예규 열람

공항핵심시설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

국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상각해 손금산입

LOCAL L/C에 의해 제조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내국신용장 물품을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 해당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수 무관 지급월 기준 월 10만원 한도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의 적용

1998.5.22~1999.6.30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감면 대상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상속재산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그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회신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이고 매입가액 합계가 적정하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관련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다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다는 예규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코스닥 상장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등

공업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자기발행 상품권으로 지급한 거래처 접대비는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

주택 멸실 후 상가 신축·일부 주택 용도변경 시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계약 후 취득한 신규주택은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적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장차익도 과세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범위는 소재지·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기준으로 판정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

우선매수권·매수선택권 붙은 주식거래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교통영향평가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는 사용목적 등 종합 사실판단

간이수출신고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및 공급시기

간이수출통관목록 수출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공급시기 판단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철거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 산입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0.12.31. 이전 수용 양도 시 양도세 25% 감면

상가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상가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손금 산입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법인 다가구주택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는 각 구별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 3천만원 한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돼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유무에 따른 실권여부

정리채권을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실권되며 제2차 납세의무도 이에 따라 판단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

공유수면매립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투입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 여부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 취득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제약사가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산입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자회사 근로자)에 모회사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체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

국가·지자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의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몰라 공제·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디자인부서 소속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나대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본점 계약·지점 직납품 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누구인가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법인차량은 시행령 §50조의2④2호 적용해 소득금액 계산

지정지역이 아닌 상가를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지정지역 아닌 상가 2006년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

숙박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숙박권 선판매 부가세 공급시기는 판매시점 아닌 숙박 이용(역무 제공)시점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대표이사 퇴직 후 청산인 취임 시 퇴직금은 해산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최종사업연도)의 손금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친족관계 최대주주로 구성된 두 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 소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입주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연도 월수 6월 이하 법인,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대한주택보증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협의기준 따라 손금산입·구상채권충당금 상계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건물 지분 분할등기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봉제공장 미싱사 등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경인항운노동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노동조합 통한 일용노무비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화물차 사용료는 적용

개업중인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개업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완성차를 부분품 형태로 분해 포장하여 수출하면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분해·수출하고 외화 수령시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영세율 적용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로 발급하는 것이 맞음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여부

경영 미참여 母 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10년 경영 요건)

분할 납부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회 이상 분할납부 후 경정청구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최후 납부일 다음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담배 판매 시 함께 받는 기금·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업단지 선수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산업단지 분양대금 선납분 정산 차감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분양가액 차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전신주 설치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자본적 지출액·이용편의 지출로 증빙 확인 시 공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내 신고해야 적용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여부 등

부동산을 법인에 주고 주식을 받으면 현물출자로서 유상양도에 해당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5%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도어음을 어음보험금으로 일부 회수 시, 회수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 시 승계 안 된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 세무조정으로 추인

결제받은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제3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판매시점에 활성화되는 POSA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선불카드로,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방법

연부연납세액을 서면 신청·허가받아 일시납부하면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으로 계산

책임준비금을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손금 산입하는 경우 손익 귀속 시기

결산조정사항인 책임준비금 당기 비용계상액·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액은 해당연도 손금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명의신탁재산 매각대금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주식 해지·환원 또는 매각대금 수령 시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비과세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일본인 기술자 수리용역 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나 183일 이하 체류 시 국내 과세 제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신고소득·상속증여재산·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 증여 확인 시 증여세 과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시주차장·공원으로 정비한 토지도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사용될 설계용역이라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 배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등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손자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용 자산·재고 또는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계약해지에 따라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 건설용역 계약해지·공탁 시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장부상 채권 계상만으로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예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존속법인 보유 투자주식 현물출자는 전환지주회사 과세이연 요건 미해당

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영구적 위탁가공(외주가공) 판매분은 판매업이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중과세 여부

1986~2000년 신축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임대주택조합 방식의 소득세 과세방법 및 필요경비

임대주택조합 임대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과세,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

건물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해석

2000년 이후 물납허가통지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함

물납신청 후 신고기한 경과·물납허가 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A주택·B주택 1/2 중 B주택 1/2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 A주택 양도에 조합원입주권 특례 부적용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 세액감면 신청 누락시 경정청구·후속연도 감면신청 가능여부 질의

가업에 해당하는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개인 음식점 영업권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은 아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5년내 양도는 면제, 5년후 양도는 그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의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간이·과세특례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며 시행령 제48~52조 준용(공급가액=공급대가)

비영리외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주거이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기존영업 관련 채권을 승계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승계한 대손채권 회수 시 상각채권추심이익 귀속은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경과 후 결정된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분할승계시 기재방법

분할 승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초가액에 기재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투기지역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상가 이하면 주택분 실지거래가액·상가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아닌 분리과세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회신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판매촉진 목적 무상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

결손처분시 교부하는 수색조서통지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압류 목적 수색에 착수하면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시 소멸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합병목적 재출자한 자회사가 소멸 시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배제 아님)

개인사업자에 대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범위

폐업 후 위기지역 새 사업장 설치 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