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판결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지배력 행사 법인의 보유주식도 시가총액 합산

사업양도 및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 재화의 공급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공급 해당

부담부증여 및 금전의 반환 해당여부

증여와 동시에 설정한 전세보증금은 부담부증여 채무로 차감 못 하고, 금전 반환은 당초·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은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만 가능, 소매업면허만으로는 불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염지과정을 거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천일염으로 염지·건조한 돼지고기가 원생산물 성질 유지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혼인 1주택+1분양권('20.12.31 이전) 보유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은 수도권·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함

거주자인 임의단체의 납세의무 여부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가 사업 영위로 얻은 소득은 비과세가 아닌 한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 주택도 근무상 형편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에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특별공제에서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특별공제 한도초과 지정기부금, 사업·임대소득자는 3년 이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등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 보조금 해당여부

지자체 조례 근거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 문의사항이라고 회신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 6월 경과 후 2년 이내 매매가액도 가격변동 특별사정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쳐 시가 인정 가능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복합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공동소유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상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 부지로 양도세 예정신고 불이행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개정청원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

골동품(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열거주의상 2010년 개인 도자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 미열거로 소득세 비과세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상속으로 임대계약 승계한 동일세대원은 피상속인 거주기간을 통산해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휴대폰 결제로 콘텐츠를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2013년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

2013년 이전 구입한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2014년 이후 농민 공급해도 공제 불가

건설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둔 건설법인의 기계장치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장자산 해당여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안 한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해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함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및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일부 임원만 전환한 경우도 포함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산품 납품업 차량·시설·상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는 실질거래로 사실판단

과년도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노사합의로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지급하며 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중견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여부

중견기업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국외이주로 비거주자였다 귀국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국내 지정업체에 재화 공급,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납세증명서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지자체 등에서 대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자 아닌 양수인이 받으면 양도·양수인 쌍방 증명서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 시 취학 형편에 초·중학교는 제외, 국외학교 취학은 준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호텔 임차료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여부

중도매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계산서에 포함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시 위임장 첨부방법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 시 위임장 재사용이 아니라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과정을 거친 쌀눈배아의 면세여부

부패방지 목적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관세율표 1102·1104호 해당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에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 해당 여부는 신고와 무관하게 상증령 제15조 제1항 요건으로 판단(상품중개업은 도매업 포함)

시차를 두고 부수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시차 두고 수용된 주택·부수토지, 하나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예정신고기간 경과 자산은 당시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해석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경락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 즉 대금청산일이다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서로 다른 업종 법인이 합병 후 5년 내 피합병 업종 상호로 변경시 역합병 해당·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분양권 1세대 1주택 특례는 사업승인일·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소유자만 적용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취소여부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일 이후 발생된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라면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친다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압류금지재산인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해당 예금은 압류할 수 있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 업무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 완료로 취득한 건물의 환지 해당 여부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양도 아니나,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자산 일부 매입 후 별개 업종 영위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타인신탁 부동산 처분 시 수익 귀속자인 우선수익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세금납부 기본상식

신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기본 세무는 국세청 발간책자를 참고하라고 안내한 예규

경정처분의 정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익금산입 유보 잔액의 손금산입 추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과세기준일에 생존한 피상속인이 이후 사망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규정 적용에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재건축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회신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편의점·음식점을 영위하면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함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여부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멸실·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약정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손익인식

약정에 따라 일시 수령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익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 인식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정상속인외 상속인들에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자녀가 유언으로 며느리·손자에게 상속해도 상속인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가능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 여부 등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 불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거나 채무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이나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기준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거래가능가액에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해 산정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충당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자금난으로 해약환급금상당액을 순수보장성보험료에 충당해도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

기준부채비율 계산

서로 다른 사업연도 재무구조개선 감면법인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산정일별 상계 자산·부채로 계산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방법

증여재산 반환 시 신고기한 내면 증여세 비과세, 결정 후 반환은 과세

바이오시밀러 관련 판권 사용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독점 판권 부여 대가는 용역대가가 아니어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쌍용차 생산 엑티언스포츠가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어민이 구입한 소형화물자동차 액티언스포츠는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해 면세유 공급대상임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취소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1년 내 재고지 가능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 후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해설사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소득구분

해설사 수당은 계속·반복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사실판단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비용은 소유권 확보와 무관해 필요경비 불산입

수출업자의 수입금액에 수출대행수수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회사 명의 수출대행의 수입금액은 거래명의 불구 실질귀속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시가 차액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과·면세 겸영 사업설비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정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는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사무의 감독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 의무 유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상속개시 사항 제공 시 관할세무서장에 일괄통지한 것으로 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취득 중 한쪽 실거래가 불명시 환산가액 신고 불가, 기준시가로 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개량·증설 용역도 영세율 적용,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해당여부 등

지배종속 3개 법인 동일자 합병 시 A가 B·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판단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은 시행령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임대분만 기장시 공통경비?건설비 안분계산 및 기장방법

동일사업장 임대소득을 일부 기장·일부 추계로 계산 불가, 전체 장부·증빙 비치의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B사업부 물적분할 후 환경개선비용을 분할법인이 부담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03.10.29. 이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03.10.29 이전 등록·5년 이상 임대 장기임대주택은 2주택 중과(50%) 제외, 장특공제 표1 적용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

매도인 임차 임대차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주택 전입기한 연장 안 됨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의 3년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 기간 합산 여부는 종합검토 중으로 추후 회신

○○공단의 부가가치세 등 부담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시·실비·무상 공급 시 공익목적단체 면세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감면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업어음(CP)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인지 여부

증권회사가 매출한 기업어음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