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536 (2000.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36
회신일: 2000.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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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감자 전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주 간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무상 이전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 경우 감자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에 비례하지 않는 불균등 감자라면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유사사례로, 기타자산 양도 해당여부 판정 시 3년내 합산기간 중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상감자 해당여부는 등기가 아니라 거래약정·대금수수 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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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3, 1997.5.1

소득세법시해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상감자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법인ㆍ주주 1인과 기타주주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외의 자간의 거래약정, 대금의 수수상황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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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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