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 후 소유권이전일 다음날부터 중도금?잔금을 1년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법규부가2012-261 (2012.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261
회신일: 2012.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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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 중도금·잔금을 1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의 재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인도 후 둘 이상 분할,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의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화의 공급시기 #부동산 양도 부가가치세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도금 잔금 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가는 중도금․잔금(1년 이상임)으로 받기로 한 경우 해 당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06.04. 매수인 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 총 매매대금 1,630백만원으로 계약금(2012.06.04) 82백만원, 중도금 (2013.06.04) 815백만원, 잔금(2016.06.04) 733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 건물분 부가가치세 44,615천원은 별도이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함

- 부 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제1항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후 7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교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업/비거주용건물임대업으로 사 업자등록 한 후, 임차인에게 2012.06.13. 임대인 변경 사실 통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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