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도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경정청구 가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도시가스사업자가 지급받는 시설분담금의 영수증 교부가능여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업용 외 수요자에겐 영수증 교부 가능

연결법인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

동일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 시 자산 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 미적용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공동사업 해지시 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총수입금액 불산입

기준 면적 미만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시 연면적 계산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정 연면적에 주택으로 보는 부분·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재외국민 판단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구 국조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구공장 양도 시 적용, 임대 시 배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입주권 보유 1세대, 입주권 취득 3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한 양수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회계처리

양도법인이 임의 대납한 양수자 취득세·등록세는 지출사유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소매업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함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관련 조세법령 적용 및 양도시기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 당시 시행 중인 조세법령이 적용된다는 예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여부 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적용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소기업 판정시기는 이전일 현재 기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상속세 납부목적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납부 외 목적 감정가액만 시가 인정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기)적일

일반주택 1개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주택 2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면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연구전담요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

용역의 자가 공급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관련 질의회신

본점 일괄수임·지점 분담 용역, 각 사업장 교부 불가 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시점

일괄양도 계약 후 잔금청산 전 멸실주택의 매매목적물 포함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사실판단 사항

국제운송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자기책임·계산하 타인 운송수단 이용시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2009.4.1. 전 중도매수한 배당부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은 보유기간과세 미적용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사용인 자사제품 할인판매, 통칙 52-88…3 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사실판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부문 포괄매각의 부가세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해당 여부는 계약·실질로 사실판단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 승계 없이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용해로 설비 교체활동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노후 용해로 철거 후 신설 투자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신규취득 투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분결손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부분결손처분된 체납액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별도 진행하며,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가상화폐로 재화·용역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대상인 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세대의 무주택 세대 해당여부

17.8.2 이전 계약세대 거주요건 판정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면 무주택세대 아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방법

상여처분 가지급금을 법인 주식으로 회수 시 거래 당시 시가로 회수함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 후 지급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이나 손해배상금은 제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로 산정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그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부담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이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 여부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를 뜻함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시는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대금지급 약정없는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불분명시 준공검사일)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는 수출·과세 제외, 단순 중개는 과세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주식지분이 10%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10% 이하 보유 다른 비상장주식이라도 시가 있으면 2009.2.4. 이후 평가분부터 시가 우선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신청시 법정서류를 기한후 제출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인도에서 수행하는 수출알선용역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인도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 산정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인 합병신주 가액은 시행령 제14조로 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양도세 과세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건축 입주권 중 1채분 초과분 먼저 양도 시 비과세 배제

자료상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대한 회신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신고·납부 부가세는 환급 불가

공동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외서 공급받은 위탁자산 매매 관련 용역,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가는 대리납부 의무 없음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상가→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장특공 보유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기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의 계산방법

합병당사법인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면 0으로 보고 상증법 제38조·시행령 제28조 적용

법원경매로 사업용건물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원경매 낙찰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구분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도어음 채권은 회생절차 결정과 무관하게 부도 6개월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시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형태 없이 위촉으로 일시적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니어서 과세 제외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년 이상 소유 임야도 2010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배제 특례 적용 안 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이 아닌 법인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음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농지대토 비과세 면적요건, 여러 필지 합계면적으로 판단(양도소득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되는 결산조정 항목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불산입

교회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후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 비과세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층별 공장·사무실 겸용 건물, 공장부분은 별도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가능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독립된 자격 간병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경마 필수시설인 마방·숙소 유지비용은 무상대여라도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면세 여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가 언론사 등에 실비로 일시 제공한 숙박용역은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가 시 안분계산하고 면세분은 불공제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지정 전 출연재산도 설립 1년 내 고시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연 증가율 5%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대체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골프장 사업법인 주식 양도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골프장 조성 후 별도 구입·구분기장한 수목은 특정주식 양도 판정 시 소득세법 제94조 토지·건물 자산에 불포함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증여세 과세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양도 여부

임대업 일부·자가사용 건물만 양도하면 부가법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2주택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멸실 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예금ㆍ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하는 자금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은행 예수금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불포함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주택 재협의분할 전 2주택 상태서 기존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계산

두 개 이상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시 광고선전비 손금산입한도액은 사업별 수입금액으로 구분계산

바둑대국 세계기전 대국료 및 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비거주자 바둑기사의 국외 대국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국내 대국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의무는 연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대상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증가해도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안 됨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거주요건 적용 기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단위로만 가능, 대표이사 재직기간별 구분신고 불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위탁교육용역 계약금액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연체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나 매수인 승계 부담분은 실지양도가액에 가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시 감면세액 추징사유 해당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 이월결손금 보전은 감면세액 추징사유 아님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겸용주택 일부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 당초 주택외 부분 과세·장특공제는 표1 적용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율 잘못 적용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2012.7.1 이후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가능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2동 중 1동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선택 가능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수출알선수수료는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면 손금산입되고, 국외 알선분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익금산입여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비용은 열거되지 않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자동차대회 중계권료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자동차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물류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으로 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등의 원천징수 여부

신탁재산 편입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현행법 적용(갑설)과 원천징수 보류(을설) 대립 질의

국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적용

국외구입·국외인도·국내대가수령한 재화공급,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해당여부

최초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80% 미달 시 재감정 의뢰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사업포괄양수도 순자산가액 평가 시 이연수익 부채는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근저당·임대보증금 있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로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