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금전을 조달하는 CP(할인어음)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기업이 어음을 할인해 자금조달 시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 방법

소득금액계산특례상 자기자본 계산 시 부(-)의 잉여금 합산 방법과 장부가액 분할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질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 공급 후 현금 수령 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용역제공 계약금은 계약일이 아닌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무허가건물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당초 협의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행한 지분 무상이전은 증여 아님

PFV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PFV가 신축물을 지점 등록해 한시 임대해도 인적·물적설비 없으면 본점 외 영업소 아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의 의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는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는 해석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기준사업장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시 보유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 전환

업종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승계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 외 업종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 폐지에 해당 안 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팬미팅 여행상품 모객용 협찬금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용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과 무관하게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가능여부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권 전매로 미납대금 납부자가 바뀌어도 기발행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 불가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 평가

국외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상증법 평가가 아닌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함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동일 임차인이 폐업 후 업종변경 재개업해도 계속 임차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영세율 조기환급 가능 여부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내 신고해야 적용됨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 관련 문의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소득령 167조의3①)은 2011.3.3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장래 양도 가정 질의는 답변 곤란

국외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임가공료 국내 지급분, 국외 공급 용역이라 부가세 과세 안 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 전담부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디지털 뉴스저작물”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판매할 경우 면세여부 회신

신문사업자가 인터넷·모바일로 유료 판매하는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배우자와 공동 신축한 임대건물을 기존 단독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제회 PF 투자이익은 금융업 사업수입금액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동일사업 법인간 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동일사업 법인간 합병 소득 안분시 지급준비예치금·지분법주식·합병교부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임차토지 자본적지출: 원상복구의무 있으면 감가상각, 없으면 선급임차료 안분

개인의 사립학교에 시설비등 출연금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사립학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무관 전액 필요경비 산입

운영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 공동출자사가 A법인에 운영용역을 저가로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국가기관 등과 작성하는 도로포장용 아스콘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아스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유통규격 등으로 종합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토지 무상사용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 쟁점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면 사업자등록 정정 교부 가능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부 각각 소유 주택은 합산,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철거 전 주거사용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

간접투자회사 등이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 파트너로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농지대토 감면 적용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 시 불공정합병비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위험물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가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의 수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미등기주택 수용 시 등기 가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불가능하면 비과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와 겸용주택 판정 —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기준,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판단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대가·지분변동 없이 공유를 합유로 등기변경한 것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의 80% 이상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업영위는 사실판단

광고대행사의 광고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도 회수 위한 모든 절차 후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2주택 1세대가 건물 양도후 부수토지 양도시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2주택 1세대가 건물·부수토지 시차 양도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증여추정 해당여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추정 대상이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은 법인설립등기일이 아닌 사업장 설치·사업개시일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판단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정규증빙 수취방법

지상권 미설정 개인 토지 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 정규증빙 수취방법 회신

전ㆍ의경 위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전·의경 위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 국가·지자체 무상 기증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육세 과세표준상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금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고 매도제비용은 미차감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농지에 적용

균등감자시 증여세 해당여부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감자해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특별법인에게 양도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

민간 의료기관 위탁운영시 진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 파견 진료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감정평가가액 있으면 기준시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등기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해지로 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간 통합, 주된 자산 모두 승계·사업 동일성 유지돼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세대합가로 비과세 가계저축이 중복 가입되면 결혼·직계존속 부양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봄

유동화전문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유동화전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차입금 범위에 손금산입 지급이자 관련 외국법인 차입금도 포함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등의 경우 명의 여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4대보험 업무는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해야 한다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 지 여부

미술장식품 1회 설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계속성·반복성 등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국내 7개월 파견 비거주자 외국인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기자재로 시공·일괄 대가 수령 시 용역 공급이라 영세율 배제

필지를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하여 합병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병 토지 양도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고시 전 취득·양도면 직전 공시지가에 의함

신탁자산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신탁부동산 공급시기는 수탁자(신탁회사) 공급 기준으로 부가법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8년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임대차계약 축소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배상금은 적정 범위 내 산입

상속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의 통산 여부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이 적용되나, 상속 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판정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판정한다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 비용의 국세 우선 여부

경매·공매 동시 진행 중 공매 낙찰 시 저당권 실행비용은 설정최고액과 무관하게 국세보다 우선 변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국고보조금으로 위탁연구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가액

양수인이 양도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주식 양도는 그 인수 채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됨

언어장애인 처남의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처남의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된다

연체이자 등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재고자산 토지의 매입대금 연체이자와 국공채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

비수익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처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연구소 부동산을 지분변경 정산으로 처분·수익사업 전출해도 준비금 익금산입 사유 아님

상장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주식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경영권 변동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거래소 시세와 동일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워 저가양도 판단 신중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2주택 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건축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증권저축 대상인지 여부

상장·협회중개시장 등록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은 장기증권저축 저축대상에 포함됨

BTL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BTL준용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 부여는 각각 부가세 과세, 겸영 매입세액은 안분공제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화차손익 인식 여부

한국은행이 보유외환으로 매매한 외화채권의 외환차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유물을 지분대로 단순분할하면 소득세법상 양도 아님, 지분 변경분만 양도(가액 기준)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

시공사의 하자보수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공사를 일괄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하자보수·장기수선 일괄공사 대금 공동부담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매입 지분비율로 시공사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호텔 분양촉진 위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용으로 전대시 과세대상 여부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귀속시기

임금협상 지연 소급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협상 체결일

감리용역의 내용에 변경없이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8년 이전 수주·개시한 감리용역, 99년 이후 범위 내 증액분은 부가세 과세 안 됨

혼인합가후 1주택이 재건축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기간 중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돈까스 및 빙어까스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생돈육에 밀가루·계란·빵가루를 묻힌 돈까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세병마개에 스티카 부착 가능여부

납세병마개 뚜껑 위 스티커 부착으로 납세증명표지를 일부 가리는 것은 불가하다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은 면세되는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소득 추계 시 신규사업자를 가르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로 판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 재촌 수증 임야 해당여부

8년 재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도시지역 내 토지는 제외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대금청산일 등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 여부

2인 이상 근로소득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어,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조합원권리가액+추가불입금+프리미엄 합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