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 이내인 경우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본다. 사안은 2000.7.1 상속세 4.2억원을 고지받아 납부기한 내 1억원을 현금납부하고 잔액 3.2억원 중 3억원은 연부연납 허가, 2천만원은 체납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으로 2억원이 감액결정된 경우로, 감액분을 체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 중 어디에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나눠내기 도중 세금이 감액되면 기납부액을 뺀 나머지가 허가금액 한도 내이면 그 전부가 연부연납 대상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체납세액이 소멸하고 연부연납 허가금액이 최종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금액으로 재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