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 해외현지법인에게 한 지급보증의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계산

결손처분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인정여부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교부청구 대상이므로 배당이의 후 불복 시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2001년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 2002년 이후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엔 특별부가세 미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부수토지 수용 시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상각방법 다른 법인 흡수합병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사업연도 종료일 3월 전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채무자 행방불명 채권도 대손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이월결손금은 발생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분부터 순차 공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국제백신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기간

부동산매매업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 —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기간 판단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증여 아님, 친족 명의 무상이전은 증여

가사용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업무관 매입세액 공제신고 후 수정신고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 8년 자경 확인 시 상속인 재촌 안 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외국인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초빙함에 따른 강연료 등의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전문가의 국내 강의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 누락 금융재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세무서장 결정 재산가액 기준 적용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환지처분 토지 양도가액을 임의구분 기재해도 합당치 않으면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계산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업무무관 자금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해당함

토지를 출연받았을 경우 출연받은 자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토지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성과금 확정으로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귀속연도 판단

프로그램 공급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외국법인 라이센스비,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부가세 대리납부 제외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 참고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법인분할 시 고용승계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부담

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GH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 관련 취득한 특허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 사업관련성은 사실판단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제외)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재건축 완공 후 양도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의 저가매입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 주주 저가 감자대가는 의제배당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타인에게서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취학 목적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파견직원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나 조약 면제분 대납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사로 주택이 바뀌어도 1세대 1주택 동거 10년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타인 소유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가건설하는 경우

노후 농가주택 멸실 후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배제된다

국제여행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내국인 대상 국제여행알선용역은 국외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 아닌 과세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감면·비감면 농지 함께 양도 후 무신고라도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당초분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당초분·증자분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하여 2011년 이후 증자분 소득에만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 과세이연

같은 해 2회 퇴직 시 퇴직소득금액은 합산하나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각 퇴직급여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물납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으로 물납해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 유가증권에 포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 매입시 에누리 여부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으로 가맹점 판촉비 부담분을 적립한 포인트로 제품매입 결제 시 그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에 해당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 위탁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분리과세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내 건물철거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노후건물 철거·신축해 임대업 계속 시 사후관리(추징) 대상 아님

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사업 일부승계 시 직전 4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승계사업 매출액비율로 구분계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적용되는 “다른주택”의 의미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유예기간의 '다른 주택'은 취득 당시 중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주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사후 원천징수 과세돼도 기한후신고 불가

법인 부동산의 주차장 부지 임대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주차장 시설 전부 타인 임대 시 나대지는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지점 수취 어음을 본점에서 배서양도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지점 공급 재화 대가 어음을 본점이 배서양도·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주택(B) 양도일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입주권도 실지거래가 6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과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기부채납 기반시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 토지조성 자본적지출분은 불공제

’18.12.31. 이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 감면결정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결정은 당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기간 잔여기간에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일감몰아주기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재산가액이 미달하면 증여세 없음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좌수를 늘리는 시점의 원천징수 실시 여부

기준가격 조정·좌수 증가 시점의 신탁의 수익 원천징수시기는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각목의 날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이월공제

한도 초과로 못 받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이다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주요자재 부담 없는 고금 정련은 용역의 공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 주택면적은 사용용도로 구분,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 등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 1년 미만 50%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조합 해산으로 현물 분배받은 주식 시가가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불산입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배우자 전근으로 소유자가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1필지에 대한 보상채권 중 일부만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1필지 보상채권 중 만기보유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는 25% 양도소득세 감면율 적용 가능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증여주식에 근거한 균등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포함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어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안 됨

2010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로 2010년 취득한 잡종지 양도 시 부칙 특례로 일반세율 적용

2016.12.31. 이전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소득구분

2016년 말 확정·2017년 이후 지급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익금환입시 사업연도별 배분방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조특법 제4조에 따라 준비금을 36으로 나눠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사업연도별 배분한다

동일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

2018년 이전 부여·2018.1.1.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

할인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매출할인 발생 시 공급대가 차액을 공급가액·세액으로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개인사업체 단독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아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자사주 취득시 ‘한도초과금액’ 및 ‘저가취득차액’은 일반누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우리사주 인출금·한도초과금액·저가취득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 적용

해외모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영자문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영국 모법인 직원의 국내 경영자문이 용역제공형 고정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님 →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미국법인 용역수수료가 노하우 사용대가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종중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판정은 규약·취득원인·소유형태로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

겸용주탟의 주택 여부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겸용주택은 공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주택 여부 판정, 점포는 주택 아님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공동상속주택+동거봉양 합가 3주택, 5년내 먼저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표2 공제율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사업용 자산 양도는 교부대상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3년 사용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할인한 부도어음을 변제 안 해 금융기관이 소지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정

게임머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 불명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외부감사 비영리법인이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액은 당해연도 계상 준비금서 지출로 봐 손금산입 인정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청구 거부처분 받아도 5년 내 동일내용 재경정청구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미국법인 S/W 배포계약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년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농지전용신고만 하고 내수면어업법상 신고·허가 없이 양어장으로 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 아님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상속세 환급금을 양도세에 충당 후 양도세가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함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 물납 시 잔액·가산금 합계에서 수납가액 차감, 잔액은 최초 허가일 기준 기간 내 평분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습득한 당첨복권 지급 시 취득가액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

비상장법인의 신주 고가인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 법인주주의 신주 고가인수, 그 행위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법인의 경우에 해외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받는 해외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후 편입일 이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경과조치 검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 교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경정청구 불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용도변경일이 아닌 주택 취득시점 기준으로 거주요건 판단 —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거주요건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