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Cyber Cash의 판매 및 SMS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이버캐시 판매는 부가세 비과세, SMS서비스 제공시점에 부가세 과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구매대금 지급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 공급 후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송금하면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있으면 과세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당사자 판단

시공사 계약해제 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승강기 대금,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거래의 실질로 판단

사립대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근로·배당소득만 있는 개인의 사립학교 교육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대신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비상장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령 제165조 보충평가액에 따름(매매사례가액 미적용)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받은 신축주택도 피상속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 적용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의 출국에 군복무 세대원 포함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시 자녀가 군복무로 못 나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에 포함

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위탁 학교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 급식비에 포함됨

개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여부 등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배제, 부부 교차증여가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세 과세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구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를 즉시 소비 시 법인세법 제36조 손금산입 실익 없음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에서 벗어나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종전 재촌 지역 포함

이중계약서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시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분(취득가액의 일부)의 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과세기간은 제척기간 10년 적용

북한지역에서 제공되는 외국기업의 기술지원용역이 국내제공용역인지 여부

외국법인이 북한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건설·기술지원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아님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 적용시 지목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름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3주택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특례

3주택 중 1채 양도 후 남은 2주택도 양도 당시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험사가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보험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 아니다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인지 여부

반입조건부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 아님 → 영세율 신고대상 아님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현물출자도 양도로 보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벤처기업 소멸 후 행사해도 요건 충족 시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납부특례 적용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 아닌 비영리법인이 재산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전화세 과세대상 소득 구분

기간통신 가입전화사업자의 ISDN·ADSL 전화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지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본점이 일괄 계약·결제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 사용 지점에 재교부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독후감 발표대회 심사위원의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학술·기술용역에 한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부동산 신탁 후 수탁자가 분양·임대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비고란에 수탁자를 부기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이의신청 인용으로 준비금 환입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귀책사유 없으면 가산세 부과 불가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어음 담보로 금전을 대여·상환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금전소비대차증서에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관련 설치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벨지움법인의 고도 변경기술로 개작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요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과세기준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 여부

시설대여 자산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리스이용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추후 처리방법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차이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에 가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의 부과제척기간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사업용 가스의 제조시 사업자 해당 여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각 지역 생산설비가 완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산정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준비금 대체적립 시 과소손금계상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과소신고가산세 판단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종교단체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헌금을 받으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현금으로 공급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판매용 재고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니나, 미분양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봄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

법인등기·법인사업자등록한 약국에 지급하는 의약품 조제 대가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해당 여부

제조를 국내업체에 위탁했어도 국외 재위탁 생산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으로 보지 않음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출연금을 퇴직금중간정산 용도로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의 적용시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 2001.1.1 이후 소득분부터 총수입금액 불산입

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양도일 현재 기준이며, 연면적·실지거래가액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 여부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조합 탈퇴 대가는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는 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기술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받는 관리보수·성과보수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 간 무상 지급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

기타자산 주식 기준시가 평가는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1주당 가액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이전 취득분은 부칙 제9조로 처리

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벙커C유·물을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료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의 여부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

겸용주택 상속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하고 겸용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 겸용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3년내 겸용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집행원칙 준용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여부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상증법 제48조로 증여세가 면제되나, 개인 운영 영유아보육시설은 면제대상이 아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2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증자 2회 시 물납 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해 산정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임대료 공급시기 지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재건축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유상감자 의제배당 산출시 증여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의 예산집행 대행은 대가가 없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비과세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인해 미달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외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해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세무처리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근저당권 인수액과의 차액은 별도 과세 안 됨

관계법규를 오인하여 과오납한 농특세 환급여부

관세감면 비과세규정을 실제로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는 예규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사업주체별 수입금액 여부

도메인 등록법인·대행사의 사업주체별 수입금액은 각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 미교부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합병대가로 주식 미교부시 법인세법 제44조 과세이연요건 불충족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의 범위

제2호에 열거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소급적용된 15개 기관은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로 부가세 면제 대상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 돼도 취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계·운영이 독립된 산하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여서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 감면관련 대규모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시행여부 판정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판정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친 토지에 건물 신축 시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으로 인한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청산과정에서 처분한 주권 등 양도차익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포장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가자미를 손질·염수처리 후 냉풍건조·냉동 포장 판매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간의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개인주주만으로 구성된 법인간 불공정합병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및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거주자의 기술이전·연구자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교환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교환취득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양도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인지는 잔금청산 등 사실판단 사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대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을·병·정 간 특수관계인 성립 시 본인(갑)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 기산

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소뼈를 성질 변화 없이 단순 절단·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국세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경정·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나, 기납부세액 환급분은 경정결정일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기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탁자 명목상 폐업했어도 신탁사업 계속 시 실질폐업 아니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겸영건설사업자의 여러 건설현장 공통사용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겸영 건설업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지(건설현장)별, 공통분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산정가격으로 주식교환비율 적정 산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감액손실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적용

상표권 사용료 수취 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자회사에서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유토지 분할로 면적 증감·청산 미합의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상속세 과세

공동기술개발에 참여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통합연구소에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대가를 무상사용권으로 받으면 재화의 공급과 부동산임대용역으로 각각 과세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익년

가업승계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 주식 증여에만 적용, 개인사업자 출자지분은 제외

실버뱅킹 이익의「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은행이 지급하는 실버뱅킹 이익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는 골드뱅킹 관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