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는 해석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건물 단계적 리모델링 공실관리비·공사비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로 안분

구공장 증여의 경우 수도권외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수도권외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실질 소유권 이전은 사실판단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관리사업자의 아파트 경비용역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 인식여부

대물변제 아파트 매각손익은 손익 인식, 정당사유 없는 차액은 접대비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실질적 독립성 위반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백화점 매장을 통한 매출의 손익귀속시기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 시 백화점 매장 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수탁자 판매일

이월과세 대상 자산 중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자산 중 건물 철거·신축 시 철거 시점에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쿠폰 대행판매업자에 귀속되는 미사용 쿠폰 잔액은 발행대가 일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한 이자를 실제 지급 시 재차 원천징수하지 않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소기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후 중견기업이 돼도 당초 공제액을 잔여기간까지 그대로 공제

상가주택ㆍ단독주택 건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가능 여부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은 양도소득, 판매목적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실판단

미지급용지의 자경감면 여부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의미함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 시 채권 지급분만 양도세 감면

공사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타 소득금액과의 통산가능여부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며 근로소득과 통산 불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

산재처리 외 회사가 추가 지원한 부상 관련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사업장이 특허권 수수료를 외화로 직접 받으면 용역공급으로 국내 본점이 부가세 신고·납부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등이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등이 아닌 곳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 등 전자상거래로 판매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법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면세사업 관련 상표권 등의 과면세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면세 농산물 공급자가 상표권·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제공받고 지급한 로열티는 과세대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려면 정관 또는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 문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 취득해도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매도인이 선납한 금융이자상당액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당사자 약정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지급기일 지연 이자는 제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면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아님

골프장 영업권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골프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매입세액공제 여부 — 전액 공제 가능

매출채권과 관련된 소송진행시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의

소송 중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소멸시효 중단 효과 질의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지배주주 친족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 증여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과세

개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지분 50%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적용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최대주주 유지 시 가업 10년 영위기간에 개인사업기간 포함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 교부 대상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학과 제휴하여 도서판매를 한 후 계약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대학·병원 제휴 도서판매 대금 일부를 발전기금·기부금 명목 지급해도 편의 대가면 손금산입

업종의 구분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축산물 위탁가공 후 과세제품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기간기준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전체공급가액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과 같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신고납부의무 없음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주유소에 유류 보관·주유계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받는 자를 고속버스운송업자로 하여 교부

굴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 시 조특법 제105조·특례규정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유예기간의 기산일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이다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 인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내국법인 원양어선에 구난 인양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적용됨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폐기물매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해 손금산입

2017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법상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경매에 의한 낙찰이 있은 후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매와 경매 경합 시 경락대금을 먼저 완납한 경락인이 매각재산 취득효력을 갖춘다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개발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철거 전이면 과세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협회등록주식을 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대량매매로 거래해도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발행 후순위사채를 유사상품·차입금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대상 아님

과세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공제) 대상 아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함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연 사용 시 보고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분양사업자에게 임대권한 부여하고 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외국법인의 특별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역삼각합병으로 받는 소멸법인 모회사 주식·현금은 의제배당이 아니라는 해석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칙상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의 적용시기 해석 질의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해당여부 및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증빙은 기부금영수증 보관 필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수익사업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뺀 금액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산정 기준일 '행위당시'는 거래조건 확정·구속력 있는 합의 시점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겸용주택 신축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만 적용

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용인 제공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 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미적용

시설대여업자의 금융리스 용역 공급시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전 계약한 금융리스는 계산서 교부 요구가 없으면 영수증 교부 가능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중 수입금액 만기환산 적용시기

신규개업자 수입금액 만기환산으로 무기장가산세 소규모사업자 판정,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용 토지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대상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여부

골프연습장 주업 중소기업도 조특법 제31조 통합 이월과세 대상 업종에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을 통하여 공급받은 놀이기구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을 통해 공급받은 놀이기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증자시 증여 해당여부 등

제3자 배정 고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없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년내 종전주택 양도 등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함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개인별 차등 지급배율 퇴직급여규정은 위임된 규정 불인정, 초과분 손금불산입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가공하지 않은 송화분(꽃가루)은 미가공식료품으로 수입·국내판매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국방부 허가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나 주무관청 추천·기재부 지정 시 해당

기부금 단체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같을 경우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주소지가 교회와 같아도 단체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무점포·노점 영업자도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질의에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답변 곤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나머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적 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시 사업폐지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합병등기 전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합병등기 전 소멸법인 폐업신고 시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신탁등기 없는 조합 명의 주택은 위탁자별 구분 없이 전체 공시가격 합산해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여부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는 석유사업법령상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로 판정하며 산업자원부가 분석 후 결정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중견기업과의 관계

설립 당시 중소기업이던 상장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이 돼도 지분 30%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 및 법인세 납부액 포함 여부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 기준 산정, 합병법인 납부 법인세도 양도가액 포함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받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현물출자 불인가로 설립등기를 못 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적용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지출증빙수취 특례가 적용돼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수 필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수 필지 토지와 건축 중 자산을 일괄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연구보조비의 범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료는 연구보조비로서 비과세 근로소득

연근해 어선용 냉동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연근해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 대상, 10% 세금계산서 착오발행분도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해 환급 가능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이후의 8년 자경 감면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3년 내 양도는 지정일까지 감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오피스텔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는 사업활동 여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공제시한 경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익도 익금불산입 대상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

신축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해 자가공급 과세됐다면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국가에서 받은 아동수당은 상증법 제46조제1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가산세를 징수시 가산세의 대상 금액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누락 가산세는 변동된 액면금액 기준으로 계산

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며 2인 이상 동시 증여 시 안분공제

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상고기각된 일부 토지분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설정한 충당금 적립액의 손금 해당 여부

매각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어서 그 충당금적립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과징금 대상 여부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명의신탁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과징금 처분대상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정당한지의 여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보완요구서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제1항 기한 미제출은 독립 사유)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 조건으로 기존 분양자가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권 포기·건축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의 신고대리여부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리 관련 확정신고서식 안내 회신

매월 심사활동에 따른 심사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담당 심사업무로 매월 받는 심사수당은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