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외에서 제공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 적용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는 예규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전기오류수정손실은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받으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는 동일 주소·거소에서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판단 시 취학 등 일시퇴거자도 같은 1세대로 봄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수익용 재산 취득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국가가 주주인 청산법인의 잔여재산분배 의제배당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적용하나 나대지 등은 배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부동산 일괄매입 후 분할양도 시 취득가액은 총면적 대비 양도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채권액을 각 재산 평가액으로 안분해 평가특례를 적용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여부

대중골프장 출자주식은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해당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 주식양도, 지분·가액 변동 없으면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안 됨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함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 지역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방법

예약매출을 K-IFRS 도입으로 인도기준 전환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인도일

건축물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부상 동식물시설이어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목장용지도 실제 용도로 판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년 이상 재촌·자경 후 경작상 필요로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외주가공비의 주요경비 여부

기준경비율 추계 시 인적용역 대가로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주요경비 불산입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자경 농지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일반토지로 보아 40% 세율 적용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신주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부동산취득을 위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 이후분만 필요경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손금 미계상·이익잉여금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기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인 현금을 예금해 그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및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시기가 다르고 시가가 불분명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 불분명시 양도시기 다른 토지·건물 안분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3년, 택지개발지구는 거주 2년 요건 필요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여부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제외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청산금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계산

상품권 판매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상품권 매입 세금계산서로 신고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님

경매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경매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이면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특례 적용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의 의미

과밀억제권역 본사 이전 감면의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실적'은 이전등기일부터 소급 5년 기준

농지의 취득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농지 취득 전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봄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법인 종신보험을 퇴직임원에게 승계 시 이익은 퇴직소득,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보증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 여부는 유사 질의회신 참고로 회신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3월내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지자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관세 감면받아 수입하는 과학용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특례세율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 등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연체이자는 취득가액 불산입

가공매입으로 확인 된 매입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공매입 자료로 확인되더라도 장부·증빙에 의해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산입 인정

예금의 증여시기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입금일, 증여사실 미확인 시 실제 사용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시 조세감면 배제 여부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권역 밖 사업장 직접 사용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해도 나머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이연프로그램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이연프로그램 변동급여·운용수익은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아파트 공동주택 청소용역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율 10%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방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 증여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함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해당 여부

방산업체 간 의무공급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공통분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간주임대료 세액 불공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관할구청과 관할세무서에 등록한자에 한함

구청·세무서 이중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특수관계 개인에게 상장주식 무상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은 증여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

부부 별도세대·각자 동거인이고 각 세대 세대주·동거인이 각 1주택이면 1세대1주택자 아님

분할합병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적격분할 후 상대방법인에 소유주식 직접양도해도 포괄승계 위반 아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투기기역 주택 산출세액 계산방법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주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합산 후 안분 계산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구 종부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 주택 수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자 개념 동일

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부과된 변상금 중 영업상 정상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증액경정 후 당초 신고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가스수요자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입고지서는 영수증 갈음 계산서이며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

단순 동일법인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0년 이상 영위 합병법인이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 기준, 재산가액은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로 계산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율표 제9705호 수집품으로 분류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과세

모든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매출채권·일부자산·부채 일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사실판단 사항

3주택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처분순서에 따른 적용할 양도세율

3주택자가 고가주택 먼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기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는 용역 공급의 거래시기 기준으로 판단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부가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비영리법인 출연금도 기재부 지정단체면 지정기부금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공단이 경주사업의 수탁을 받아 선수 등을 주선하고 경비 징수시 과세여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사업 수탁으로 선수·심판을 주선하고 주선경비를 징수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등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공통익금 공통손금 구분경리 곤란 시 안분계산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감나무 과수원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자경 안 해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1가구를 1호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액·권리가액에 프리미엄 합산 평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 목적 취득 건축물 철거 시 그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차인 신축건물 무상취득 시 신축비는 선수임대료로 안분 총수입금액 산입,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절차 및 각자 사업자등록 여부

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고, 지분 분할해 각자 등록 시 현물반환 부가세 과세

일용근로자의 범위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3월 이상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기간 계산 기준

자경하지 않은 도시지역 소재 20년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타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이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개인 기업에서 법인전환시 양수받은 부도어음의 대손 처리

법인전환 시 특수관계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 양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 처분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 시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사업연도 일부기간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미작성분 전부 업무외 간주)

신축주택 감면대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고가주택이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K-IFRS에 따라 회계상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단말기지원금·통신요금할인·개통수수료 손금귀속시기는 K-IFRS 변경과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40조 적용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 등

무상증자 무상주 중 의제배당 과세분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비과세분은 0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담보신탁 부동산을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으로 공매 처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등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 직접 사용기간으로 본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질의 회신

2004년 12월말 종료 사업연도 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