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불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재건축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는 적용 배제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및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및 고가 거주주택 양도소득 계산방법

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조합·협회가 걷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임대말소·입주권 보유 상태 거주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법령상 사용제한 나대지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기준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

상속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인구감소지역주택도 조특법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 소각·자본감소 절차 일환이면 의제배당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판단

소형주택, 임대소득 주택 수엔 포함하되 간주임대료 계산은 제외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증령§2의2①(3)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친족이 동일인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계열사는 상증령§2의2①(3)가목 특수관계인 해당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25%)자는 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보유한 거주자가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적용 여부

배우자 사망 지분 상속 후 양도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선착순 분양권 취득시기는 계약 체결일, 즉 권리 확정일(분양권 취득시기)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 지분 증여시 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액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 사망 시 상속재산 평가는 매매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함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자의 재고 보유 가능 여부

주류중개업자는 재고 보유 후 가맹점·직영점에 판매 가능, 매출은 총액으로 인식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은 후 3년 내 출자지분을 일부 회수하면 회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가능한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등이 아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

2013.3.1. 전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IRP로 퇴직금 전액 이체 시 종전 가입일 승계 가능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세분류가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 시 액면가액 2% 가산세, 개정 시행령 소급적용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의미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

주택 간주 조합원입주권=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승계취득분

선박수리 전문업체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및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해당여부

선박수리업 소속 근로자가 원양·외항 선박에서 받는 보수 월 150만원 이내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공고한 경우 그 공고일이 대손확정일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오픈마켓 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일이 아닌 약관상 구매확정(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교부시점이 공급시기, 매입세액공제 가능

비영리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 출연 시 시가·장부가액 차액을 익금산입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여부

코스닥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 1회 독촉에만 효력

영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영국법인이 순매출액 비례로 받는 경영 전반 자문 수수료는 노하우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국공유지 대부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부가세법 제22조 가산세 적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양도 통산 8년 재촌·직접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토지)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차량 매각 시 주된 면세공급에 부수돼 부가세 면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출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해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대상 여부

1999.1.1 현재 연접 거주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비연접이 돼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가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과 청년 아닌 자가 각자대표인 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멤버쉽 사전약정에 따른 부품 직접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불포함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한도계산방법

직매장반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과세표준에 직매장반출분 실제 판매가액 포함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 해당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 특례에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적용되지 않는다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부도 후 6월 경과 수표·어음채권은 대손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선급금 지급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사 선급금 지급 후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의 범위

비사업자 개인이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리납부 의무 있음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공급시기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가공재화 인도(입고) 시점

교환에 의한 양도인지 아니면 환지인지 여부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 분양받으면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해 법정기부금에 해당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가능여부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도 그 사실만으로는 물납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 및 재차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 증여재산 반환·재차증여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 주택·부수토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 아니나 사실판단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인적분할로 존속·신설된 두 법인에 각각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가, 최대주주 중 1인에만 공제

광고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해외광고주 광고대행, 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매체사 직접귀속분은 영세율 배제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유보금액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되고 분할법인이 반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소득의 구분 등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며 받은 지분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지분 양도 구성원에게 귀속

법인명의 지입차량의 압류 가능여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의 압류 정당성은 실질적 소유권 귀속을 사실판단해 가린다

다가구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임대주택법상 등록 없는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양도일 전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건물가액 0원 계약이라도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액이 공급가액

신선ㆍ건조한 밤 또는 구운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선·건조한 밤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열을 가해 구운 밤(군밤)은 과세대상이라는 해석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귀속 불명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 대비 토지조성 공사비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분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날의 다음날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적수는 배당 확정일 속한 사업연도분으로 계산

외국선박회사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선박회사 용역대가의 국내 대리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부부 각 1주택 중 1채를 어린이집으로 사용 시 주택수 제외, 나머지 임대는 1주택 비과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도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증여세 비과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대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증여재산은 필요시마다 직접 충당한 재산만 해당

PFV의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동일회사에 위탁시 요건 충족여부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면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열처리로 공급계약의 설계도면 대가는 노하우 이전이 없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법원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이 합의금인지 설계용역 대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짐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고가주택 양도차익·장특공제는 소득령 §160 산식(양도가액-9억/양도가액)으로 안분 계산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채무자 파산으로 잔여재산 분배 후 사실상 회수불능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예금 등만 대상

어음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 어음도 1998.12.21 이후 신고분부터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업장 해당 여부

타인 소유 등대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며 사용인만 상주시키는 장소는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한 소득의 신고ㆍ납부 주체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주차장업 사업자는 소유자인 법인이므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소득 신고·납부 모두 법인 명의로 한다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령개정으로 보유 불필요해진 임야 양도도 원칙적으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세를 별도 구분하거나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해석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의 범위

주거지역 편입 농지 수용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사업인정고시 전 2017년 공시지가 적용

종돈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임

축산업 종돈 취득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년 내 처분 시 추징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평가방법

즉시연금 계약자(남편) 사망 시 상속인은 불입원금 상당액과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

미등기양도 자산 해당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건축물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그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신용카드매출전표)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합아파트가 사용승인·사용검사를 1998.5.22~1999.6.30에 받아야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터널 급전레일 보호커버 설치가 도시철도 개량·증설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후 감면세액을 투자에 쓰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 탈퇴조합원이 자기지분을 현물로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 아님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로 배제된 후 재충족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 불가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여부 등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보며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다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국가관리기금이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자기 명의·계산으로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경정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

외국인도수출 해당여부

해외지사 등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출방법

PEF가 수동적동업자(거주자 LP)에 배분할 거주자군별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세금계산서를 스캐닝하여 file로 보관시 원본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를 스캐닝 파일로 저장·보관해도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상 원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구입 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국외인도·대가 국내수령 시 영세율 적용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부 공동소유 농지를 1인 명의로 농지은행에 위탁해도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등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판정, 멸실 후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