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산입 범위

부동산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직접 대응 비용만 산입, 타 부동산 해약 위약금은 불산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임차인 명도비 산입 가능(통상성은 사실판단)

결제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통신판매업자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결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대주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주주·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할 수 없어 환급도 불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면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 과세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 대표자로 취임한 자의 승계지분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여부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여부 — 중복 불가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기준 이상 사무소 두면 감면세액 추징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 동시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세부담 유리한 쪽 선택 적용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양도법인 투자액 포함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건설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원·수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해석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투자주식·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 전환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특수관계법인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당해 제품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로 안분한다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로 사실판단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면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명의신탁한 주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서 미제출로 10년 적용

일시적2주택 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2003.9.30 이전 양도는 거주기간 요건 없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의 자금출처(인정여부)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 취소된 재산의 처분가액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

고가주택 중 주택부분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르면 양도차익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이나 환율 급변 시 매매계약일 기준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 변동 시, 자기자본 적수는 변동일 전후 기간으로 나눠 계산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수정신고 납부 시 과소신고 소득금액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부연납시 담보해제 방법

연부연납 허가자가 각 회분 세액을 납부하면 그 금액 상당의 담보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시 증여세 추징여부

유류분 반환한 농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및 근로소득 귀속시기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

해외이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명 골프회원권 양도,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차 적용

자경농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자경농지의 감면제외 해당 여부

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 조건부면세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는 해석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1998년 이전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여는 2001년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계산식 각 항목에 지분율을 곱해 산정

개발비의 세무처리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익금·손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로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반영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손익분배비율 기재 동업계약서·사업자등록증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인 소유 특허권을 적정 대가로 실시·사용료 지급 시 법인 손금 인정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가능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취소 후 체납처분 가능

거주자가 보유하는 채권 등의 기간 계산방법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발행일·직전 원천징수일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로 계산

명의신탁자산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후 종중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미납부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중소기업 아닌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금ㆍ적금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992년 상속개시분 예금 신고누락 시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사상품 자가소비 시 자사발행 POS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대상

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비거주자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

국외위탁판매용 내국물품 반출 시 공급시기는 선적일, 과세표준은 반출 내국물품의 시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수정신고기한내 사외유출금 회수·익금산입시 사내유보, 유출기간 인정이자는 귀속따라 처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실질과세 주장 배척)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겸용주택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해 사실상 업무용 사용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해외에서 제조?인도하는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뤄지는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대신 지급한 금액 등 법적 지급의무 없는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시가가 취득가액 초과 시 기간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

건물관리대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사를 발주·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현물출자로 보아 배우자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부부 공동사업에 배우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국내법인이 부담한 러시아법인 부가가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러시아 세법에 따라 부담·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증권거래법상 요건 미충족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임원의 범위는 직책이 아닌 실질 직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불입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대상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제3자배정 증자로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어도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 없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통산 계산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여부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산입 대상

재혼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

장의용역 제공시 손익의 귀속시기

상조회사 장의용역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해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2000년 12월 사용분도 2001.8.14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

중고품 사업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중고품 사업설비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후 상속주택도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용으로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는 2006.7.1 이후 영세율 적용 불가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외국 모회사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 발생하는 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고가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 판정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가계장기저축의 최저납입액과 최고납입액의 범위여부

가계장기저축 계좌별 최저적립액·해지의제 적용, 최고 한도는 전체 합계액 기준

대물변제 관련 시가 평가기준일 등

대물변제 분양권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채권·채무 소멸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면 당일 고시 기준·재정환율을, 공휴일이면 그 전날 환율을 적용해 외화환산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의 과세대상 여부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통신장비 사용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통신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방법 여부

1주택 공유 시 공유자별 1주택 소유로 보나 동일세대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순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닌 명예퇴직금도 지급 시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건설자금이자는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이 준공된 날까지만 자본적지출로 건축물 원본에 가산함(갑설 타당)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의결권 제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보유주식 수에서 모두 제외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내국법인 합작법인이 다른 지역 신공장으로 사업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 규정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 후 재개업 법인의 폐업 전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 속한 사업연도 이후 소득에서 공제 가능

간주임대료의 계산

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결정 법인세 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일 다음날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제외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검사 거쳐 대가 지급 확정 시가 공급시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주식 양도 시 실질 증여분은 기부금 의제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공급,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 완료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공동사업 구성원 추가 시 이전 지분 상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 분할 시, 각 분할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압류의 효력이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