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반영여부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유가증권평가손익·감가상각부인액 등 세무상 유보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임의로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관련 자산·부채의 이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이어받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