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건축 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인가일 1세대1주택 요건·양도일 무주택이면 비과세

선지급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임

선지급 이자 중 차입기간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장기할부 취득 겸용 감가상각자산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재계산 적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실지거래가액 신고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3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3주택자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하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부와 조부는 합산대상 동일인 아니며, 증여세 대납은 대납 시마다 재차증여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및 의제배당 귀속시기

합병신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가산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며 양도 시 공장이전 과세이연 적용 가능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체부 허가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 위해 실비 공급하는 국어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무상 운영비 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여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각자대표이사로 가업을 실제 경영한 증여자에게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20년간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년 이상 보유 임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돼 중과세율 배제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등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영농 종사 상속인이 모두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부상 대지라도 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상속 농지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 불공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부상 임야에 무허가 농가주택이 있어도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 매수로 실질적 화주가 돼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자 범위(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업법인 종업원이 3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인정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은 제3채무자가 압류 전 취득해 상계적상인 자동채권으로만 상계 가능하다는 해석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공모전 입상 상금은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인정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주거지역 편입일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원들 인건비등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방법

연구개발출연금 인건비 지출은 익금산입, 복리후생비·소모품비는 목적외 사용으로 익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감가상각특례신청서 미제출 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특례 적용 불가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현물출자 3년 경과 후 피출자법인 적격합병 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결산 비용계상과 무관하게 사용기간 안분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건물기준시가 용도지수는 양도·취득당시 건축법령 용도구분에 따름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 3개월 경과 후 반환해도 당초 증여재산은 합산과세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수탁법인 전담부서 위탁연구개발비, 시가 범위 내 금액은 R&D 세액공제 대상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조세협약 미체결국 모나코 연맹의 품질시험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유소 토지 오염검사비·복원공사비는 토지 가치 증가 시 자본적 지출, 원상회복 정도면 필요경비인 수익적 지출

사업자의 미회수 채권 중 부도발생분과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어음부도 매출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대가(그린피)의 손익 귀속시기

골프장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면 용역제공 완료일에 수익 귀속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 시행령상 용역 아니면 영세율 배제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함

당해연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을 때 근로소득금액 안분 계산 방법

중도퇴직 후 재취직 시 근로소득공제는 합산 총급여액에 소득세법 제47조 방법으로 적용

특수관계자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여부

특수관계법인인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거주자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자 여부 판정 시 거소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는 회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수용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수용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한 잔존주택·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에서 제외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 중복적용 가능 여부

휴업·폐업·이전 5년 경과 전 매각공고 시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중복적용 가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채무·종업원 없이 사업용 건물만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증여 후 신고기한 경과 3월내 반환받아 양도 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맹점 공급거래가 위수탁판매면 시행령 §69, 일반매매면 §9로 세금계산서 발급

원소유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의 처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액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양도 관련 질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승계시켜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담보제공 등 보증과 관련 부당행위 여부

특수관계자간 담보제공·보증에 공정한 보증수수료를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사업용으로 사용 확인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이 확인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 계산과 무관하게 필요경비 산입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익금산입액을 반환확약서 제출 전 실제 반환받으면 소득처분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주택을 사무실로 임대 시 임차자의 실제 사업용 사용 여부로 면세·과세 판단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 과세정보 제공이 제한되므로 체납자 재산현황을 세무서가 제공할 수 없음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매 목적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매각해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됨

은행업 영위 법인이 자회사와 자금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통상금리와 같은 이자율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 여부

2이상 체납액의 공매대금 배분은 납부기한 경과분부터 소급하고, 법정기일 전 저당권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기존부터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모바일게임 개발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 불산입, 현금 등 모든 재산 포함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산입 배제(월세는 산입)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 양수자 증여세·양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별개 적용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체기술개발 목적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 일부 자가사용시 취득원가의 배분

건물 신축 후 일부 분양·일부 자가사용 시 취득원가 안분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동일 방법을 계속 적용

사업양도의 경우 법적용에 대한 질의

포괄적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 교부·거래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공급가액 인정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은 각각 안분 공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무이자로 변경한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이자지급시기 도래 전 무이자로 변경한 비영업대금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거나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순서

경정으로 산출세액 증가 시 최저한세로 배제됐던 준비금 손금산입·세액공제의 부활 순서는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름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차량 출장 유류비 등 실비는 비과세, 월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 과세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도 상속주택 제외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금액 계산 시 30% 상당액은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상속세의 물납시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여부

물납재산가액 포기 후에는 그 포기분을 추가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

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시 10년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관리처분인가 된 경우

관리처분인가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나머지 1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도로계획선 나대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중복조사의 금지 예외사유면 재조사 가능

2002년 1월 이후 폐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2002년 중 폐업한 법인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신탁재산인 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상속재산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토지 상속재산은 시행령 평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가정보육시설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임차인이 가정보육시설로 쓰는 신축주택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연봉계약 만료 시 퇴직금 지급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도시가스 가스배관시설은 사업용자산 아니어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배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수시부과 국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수시부과 사유 발생일 현재 출자비율로 판정

토지 무상사용 권리에 의한 증여의제규정

토지소유자가 건물·토지를 함께 임대해 소득세를 낸 경우 건물소유자에 토지 무상사용 권리 증여의제 미적용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에 대한 당부

여러 사업장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계산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한 청소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간 재출연은 증여세 비과세이나 수익용 재산 출연은 과세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임직원 여비의 손금산입 요건 — 통상 필요 범위 내 거래증빙·객관적 자료 첨부 시 인정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임차인 부담 자본적지출액은 선급비용·선수임대료로 임대기간 안분, 실질 사실판단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물납 가능 상속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 가액분을 초과 불가,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은 제외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을 지분·손익분배비율로 분담하는 부분은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빌라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부상 주택도 사무실 등 영업용 사용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