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공동사업 탈퇴하며 출자지분 양도하고 현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가스관 이설 공사 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철도공사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면 법인세 수익사업 아님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극장영화·뮤지컬 예매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단순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수회 취득·수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 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철거~사용승인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증채무로 인한 경매시 당해법인이 낙찰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담보로 제공한 자기 자산이 경매돼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낙찰받으면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농어촌에 1주택 소유ㆍ거주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 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에 계속 거주하며 취득한 수도권 주택은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998.12.31 이전 개시된 설계·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대가 지급돼도 부가가치세 면제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미등기양도 토지는 금융산업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의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한 대손처리 여부

개인사업자는 채권재조정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수입쌀을 제조, 가공하여 떡류 제품의 생산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 수입쌀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떡류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장기 계속 용역의 정산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방산물자 납품증명서 미수취 시 영세율 첨부서류 대체제출 가능 여부—입증서류로 대체 인정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질의

하나의 사업부문 중 판매업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학교법인은 지배주주 지분 산정 불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배제여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이 있으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원확정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보상비가 미지급되는 경우 수입시기 해당여부

계약 위약·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받아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

자산 임대 시가 산정방법 개정 시 개정 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방법 적용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권리금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사항이며 공급자는 거래징수 의무를 진다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한 분양권,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 포함여부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여부

차입금 상환 후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준 경우 부채비율 산정 기준 자기자본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물적시설 갖춘 사업자가 방문판매원 관리용역 제공 시 인적용역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상가 3채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건축 상가 3채 중 청산금·분담금 취득분은 분양가액이 취득가액, 무분담금 1채는 시행령 제166조로 양도차익 산정

구매자가 쿠폰으로 제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적립 마일리지·쿠폰으로 재화 대가를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다세대주택임대 면세사업자가 주택건물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면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학원 입학 전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 시기

대학원 입학 전에 미리 납부한 등록금도 실제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안 됨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이며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준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이자소득에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동개업 병의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업 전 단독 의료업 사업소득 소득세에서도 공제 가능

비영리법인이 전담부서 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 신고 전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인보증 제공받은 이익은 기타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동일한 매매계약서상 2이상의 자산을 조건부매매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한 계약서에 여러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조건성취일이 된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한지

1주택·지방 저가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해도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 감면 적용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채권등, 주식전환시 전환사유일부터 제3영업일에 소멸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대상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에 주택 취득해 1년 거주·사유 해소 3년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 배제

수입하는 화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수입하는 수집용 주화 등 화폐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분에 한정된다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 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경영관리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미

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계약해지로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거래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사유 발생 신고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로 있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분양권의 취득시 및 멸시되지 않은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나, 미철거·주거사용 건물은 주택으로 봄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미환급 보증금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회용 교통카드 미환급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는 재화라 부가세 면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위배 여부

공동사업 부동산 양도소득, A세무서 실지조사·경정 후 B세무서 재조사도 중복조사 금지 예외면 가능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국유재산 위탁개발에서 임대·관리를 총괄하는 수탁 공사가 신축 국유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멸실·재건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완전자법인 일부를 누락해 연결납세방식을 승인받아도 누락된 완전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 과세대상 여부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은 비과세이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사학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 공제로 전액 공제된다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당일 종가 시간외대량매매로 특수관계자에게 매도 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상가가 주택으로 재개발되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구획 불가한 건물관리용역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연금 급부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해도 국내사업장이 거래 일부를 수행하면 세금계산서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한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요건

1999년 취득 특례주택은 보유·거주 각 1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등

농·어민이 석유류를 면세로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함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승인일)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농지 인근 거주·자경자가 소유한 녹지지역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기업도시개발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소득'은 감면대상사업 소득만 뜻하고 부수적 소득은 제외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 산정

의제취득일 전 취득 토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 시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소유자 부가 대금 낸 아들 명의 분양권을 부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

기준시가 1억 이하라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주택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계상한 구상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수출보험 구상이익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신설 이전 발생분의 귀속시기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기간 개시 전이라도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 가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명의신탁된 부동산 강제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여부

운용리스자산 리스회사만 변경 시 잔존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직업기술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에서 잔금지급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정한 경우 잔금 세금계산서는 대가 받기로 한 공급시기에 교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건물을 양수받아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시 과세여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수익원본 자산의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1998.12.31 이전 지급보증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가능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단법인의 회비·교육비·말 사육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나 반환 입회금은 수익사업 소득 아님

설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용역 완료 전 완성비율대로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으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갖춘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종업원 휴게실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종업원용 휴게실의 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요금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에 영수증을 이미 교부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 교부는 불가하나 약정 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감사테이프의 보관의무 여부

금전등록기계산서 발행분 감사테이프 보관의무 — 확정신고일부터 5년 보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위한 출연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기업공개·유상증자로 자사주 취득 시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그 시기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이며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신고한다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락자가 전소유자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해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옮겨도 세대원 일부가 다른 사유로 안 따라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유상감자에 해당함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인 핀테크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율 첨부서류 가능 여부

외국항행선박 공급 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 발급 선(기)적완료증명서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법원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 특례 적용 불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해당여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 배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법인도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 가능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실제여비와 별도로 지원받는 주차비용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과세대상 근로소득

상속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같은 세대원 2인이 1주택씩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

공동사업자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유물분할로 건물 소유권 이전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재화의 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