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 후 4필지로 분할되어 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종전의 토지면적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01. A토지 취득

- 2004.08. A토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2009.05. A토지 공사완료

- 2009.06. A토지 환지처분 공고 및 환지청산금 수령(징수금액을 상계한 차액을 수령함)

※ 환지처분 현황 (㎡, 천원)

종전토지

권리면적

확정면적

청산현황

번지

면적

번지

면적

번지

면적

과도

징수금액

부족

교부금액

128-1

2,547.0

BL49-14

232.3

154-1

237.6

5.3

1,391

BL51-14

372.1

150-14

372.2

0.1

21

BL52-1

329.7

149-1

329.7

BL52-2

342.5

149-2

329.7

12.8

3,161

계

2,547.0

1,276.6

1,269.2

5.4

1,411

12.8

3,161

- 2014.00. 환지확정된 토지 중 150-14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 후 4필지로 분할되면서 과도․과소면적에 대한 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동시에 발생하여 징수금액을 상계한 차액만 수령한 경우 위 환지확정토지 중 150-14를 양도할 때 청산금 징 수금액 및 교부금액을 상계(해당하는 면적 포함)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 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 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 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 재산세과-2818, 2008.09.16.

[ 회 신 ]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 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토지 1필지 1,507㎡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음(준주거지역 443㎡, 주거지역 1,064㎡)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

-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함에 따라 ‘증환지’와 ‘감환지’가 동시에 발생하여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조례에 의거 징수금 및 청산금을 상계하고 차액을 교부할 예정

2필지의 농지의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높아 과세되는 필지에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배분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계후 증·감액 부분을 취득 또는 양도로 보는지

- 상계전 용도지역별 증·감 부분을 각각 취득 및 양도로 보는지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