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년도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1주택(A주택) 보유자가 ’04년 국내 거주 1주택 (B주택)보유자와 혼인

- 배우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인 ’04년 A주택을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정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1주택 소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 유 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을 혼 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제 <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4.03.0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4.3.5>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