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2.4.11. 남편의 사망으로 주택 2채를 상속 받음

-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2006.12.29. 별도세대인 자녀 2명에게 50% 씩 증여

-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택은 2009.12.29.이후 양도할 예정

- 본인 소유 상속주택은 임의재건축을 위해 철거한 후 멸실 상태임

○ 질의내용

-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 더 라도 본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자녀들 역 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바 당해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5.12.31>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