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판단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매매사실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매매'로 양도한 토지는 시행령 §164⑨1호 기준시가 특례 적용 불가

식당운영관리와 음식용역제공자가 다른 경우 매입ㆍ매출인식 방법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 영위 시 갑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 전체, 을은 식당운영용역 대가만 과세표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폐업 사업장을 임차해 동일업종 영위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아님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범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해당 여부

법인이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료·의료비·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며 국외 지출분은 특별공제 불가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등

다주택자 겸용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주택부수토지는 연면적 안분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 매도 시 임차인을 매수자에게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정산 후 종전 급여체계 복귀시 기지급 퇴직금은 가지급금 아님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 하여야 하는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어도 권역 밖 공장 신설 시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충족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는 접대비로 봄

특정거래처 임직원에만 경감한 본인부담의료비는 익금산입·접대비로 봄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쟁송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 변호사 보수의 직접소요 여부는 사실판단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기성고 대금을 법원 공탁해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건설용역 공급시기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 시 손익귀속시기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기준

법원판결에 따른 미회수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법원 판결로 미회수한 임대료·재산세 부가세는 공급가액 차감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는 규모·횟수·거래형태 등 사실판단 사항

외국신문기자들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호텔업자가 외국인숙박기록표에 표시되고 대금을 거주자가 부담하지 않은 숙박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전담직원의 복리후생비등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ERP 개발전담직원의 복리후생비·소모품비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불포함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 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로 인한 원천세 미납이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주거용 분양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수탁자가 적립해준 적립금을 물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판매 수탁자가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한 적립금 사용액은 2017.3.31. 이전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어린이 수영교육용역은 교육용역 면세로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주무관청 인가·등록 없이 장년층에 교육용역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과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 기준인 보험모집인이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적용 가능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상자산 채굴용 장비 취득 매입세액은 과세대상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건축 설계 공모 당선으로 받은 금원의 과세 대상 여부

건축 설계공모 기타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상화폐(가상자산)의 매매·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임대업자가 배상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이 배상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토지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 처리

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거주자가 미국 구겐하임재단에서 받은 예술상 상금은 외국 단체·기금 상금으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도 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 사망'에 포함된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적용 여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환산보증금 증가율 5% 이하면 분리과세 특례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업 활동 없이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국외부동산의 무상사용 이익이 국조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

법인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법인 토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주가 얻은 간접이익은 증여받은 주식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이월결손금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어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 금액을 이월 공제 가능여부

과세소득 없어 소득공제 못 받은 초과배당금액도 제51조의2 제4항 이월공제 가능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출생 후 사망한 자녀라도 출생일부터 2년 내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99의3 적용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입?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토지용 구건물 철거는 토지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04.03.06.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구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조특법 제97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직계존속 상속인도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

의무임대기간 요건이 충족하기 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의무임대기간 전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조특법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가능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종전 규정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가능

법인전환 이월과세 관련 순자산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은 법인령§89②(1)를 적용하는 것인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 시가평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소유주식 비율 및 시가총액 산정 방법

직전연도말 비상장→상장된 주식, 최대주주 아닌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시가총액은 주주 1인 소유분만으로 산정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도시계획 용역과 교통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아니어서 조특법 제106조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

국내 사업자간 해외직송거래시 국외에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재화를 공급할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국내사업자간 해외직송거래는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출국일 현재 분양권만 보유했으면 근무상 출국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근로소득자 상여처분 추가신고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5년·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음식점업으로 등록하여 탕후루 포장으로만 판매 시 면세인지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발라 꼬치에 꽂은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득이 없는 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후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당초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하도록 포장하여 판매 시 면세인지

돼지고기를 소금·후추로 염지·포장 판매 시, 성질 미변경 염장이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조미로 성질 변하면 과세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외화 기준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율상승 환차익이 생기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시 면세인지

돈육에 소량 염지제를 도포해 냉동 공급 시, 신선도 유지 염장이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이나 조미로 성질이 변하면 과세

과세이연신청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예정신고기한 내 미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해도 조특법 §46의7 과세특례 적용 가능

국내 생산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국내 생산 소 수정란은 원생산물 성상이 변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아님(정액·난자는 면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조특법 §97의3 특례 적용 가능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1인과 최대주주(대표이사) 자녀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아님, 제35조2항 적용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제공시 영수증 발급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비사업자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공급 시 2012.2.28.부터 영수증 발급 가능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 지주회사 전환에서 주식이 1:1로 전환된 것도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대주주로부터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식이 없던 상속인은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이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과세기간이 아닌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으로 적용한다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BTL 기부채납 대가로 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음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우회지원 목적 없는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단 사실판단)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공급 시 금융결제원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가능 여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범위 계산방법

적격합병 시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승계받은 사업부문 법인세'는 합병법인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등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적격분할 요건 충족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수익의 귀속 주체

법인 거래수수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 법인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인 국내 공연 보조직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연 보조직원 대가의 비거주 연예인등 원천징수 특례 적용은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해 판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법인전환한 지점이 기존 내국법인에 합류시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얻는 사회복지사업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 아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사적사용분 상여·업무사용분 기타로 소득처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은 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대출철회권을 행사해 대출이 취소되어도 이미 작성된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 해당 여부

동일 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 후 작성한 발코니확장·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인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용역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외주식 양도시 거주자여부에 따른 신고시기 등

미국 상장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자만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하며 국외전출세 대상 아님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공정위 계열편입 유예로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별도 판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양도계약 해지 시 대도시공장 양도로 볼 수 없어 대도시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지연돼도 3년 내 미착공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상 소매업이어도 설립 당시부터 실제 제조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자가 동일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개인사업 확장·업종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신차 개발 및 제조 관련 기술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신차 기술 라이선스 초기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 판관비 아닌 제조원가로 구분경리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설계용 소프트웨어 2년 무상사용권을 대학에 전달한 발전기금재단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부 — 용역 무상제공이라 발급 불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기존사업 소득의 60%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법인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질의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법원 지정 감정인의 감정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재원을 특정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대상

미회수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처 폐업으로 미회수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사실판단 사항)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저리 대여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

특수관계 공익법인 저리대여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처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 시 자산상실비율 계산방법

화재로 상실된 타인 소유 자산도 변상책임이 있으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된다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 법인의 수입금액은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알선 중개수수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실질 유사 SPC도 법51의2①각호 미해당시 성실신고확인 제외 안 됨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관 지급규정에 따른 무보수 임원 퇴직급여 손금 인정 여부(사실판단)

선급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기로 회수 못한 선급금은 시행령상 회수불능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