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한도 등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단독주택 보유자가 별도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의 부가세 면제여부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서적·성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장유가증권 시가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 기준이라 제외됨

가산세 해당 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내국신용장 개설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수정신고해도 가산세 없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발사업 편입·보상지연으로 3년 경과한 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시 토지의 공급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토지·건물 함께 공급하며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정해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으로 건물 부가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예금·적금 해약 또는 적금 만기 때 지급된 것으로 봄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함에 있어 적용시기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 소멸일(사망일)까지만 계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동일 사업장·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 적용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주류수입업 법인 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수입업 법인 흡수합병 시 수입주류 재고 포괄승계·판매 가능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발전단가 차액 보전금은 대가관계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고유번호만 받은 교회(거주자 의제)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2001년 취득·임대개시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동산임대업 피합병법인이 선발행한 선수임대료 세금계산서, 흡수합병 시 수정교부 대상 아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부동산임대 전세금·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 미수채권도 대손금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2000.12.31 이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기준율은 구조·내용연수 그룹표상 취득연도와 신축연도 교차점 율로 산정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 등 발급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재화 공급 후 다음달 10일 이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후 업종을 변경해도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4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말소 후 임대기간 불산입으로 적용 불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보유기간 계산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예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기준금액 초과자

공익사업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청구·협의매수로 양도 시 조특법 제77조의3 감면 적용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조특법§77 감면특례와 조특법§77의2 과세이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매수된 1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해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 가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 저가임대시 정상·실제대가 차액을 매 계약1년째 증여로 과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상속개시 사업연도말부터 정규직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미달 시 상속세 추징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새집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이전 불요)

해외출국에 의한 비과세 대상주택의 양도시기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출국 전 양도는 과세 대상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시기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인가로 대금 일부 회수 시, 회수한 날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신고기한 내 반환 등만 예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출자비율 현물배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및 영세율 적용여부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후 준공주택 완공 시 종전 A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는지 질의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예비부품 감가상각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장착·사용시점부터 본래 자산과 함께 상각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3년 내 국외 외국법인에 임대 시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0.6.30 이전 투자 개시분은 개정 시행령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소유권 유보·회수조건부 대리점 광고선전용 간판 설치비용은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기준경비율 적용 운송업자의 주요경비는 재화 매입만 인정, 수리 용역은 제외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

무상주 취득가액: 의제배당 과세분은 액면가액, 배당 아닌 분은 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아닌 자가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아니어서 1년 미만 양도 시 50% 세율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부수토지만 소유 시 주택 미소유로 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언제 익금 산입하는지

조합의 벤처주식 양도손익은 분배시점 아닌 양도시점(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인식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

공동사업 순차 탈퇴로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영업권 잔존가액+추가 지급액 합산해 감가상각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모기업에서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공동사업자가 각각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동사업 건물을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상속개시일로 본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1세대 2주택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 인도시기는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선적완료일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귀속시킨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매입세액 중복공제 등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당초 분리과세신고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손금산입 대손금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액 처리 시 회수액은 익금산입, 그 증가액은 대손충당금 불인정

1997.5.31 - 2001.1.9 동안에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과세여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아니어서 1997.5.3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개정 전 익금산입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은 종전 규정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멸실) 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외

공장 전부 이전 후 조업 불가능하게 철거·폐쇄한 구공장 임대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요건 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재건축 전 기존주택 2년 거주 시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상속주택·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시가 미달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경정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발급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질의

법인·개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등 실질로 판단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회복시기가 상이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건물·부수토지 취득시기 달라 부수토지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토지분은 과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시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방법

추계결정·경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시행령 제104조제2항 계산금액에 가산한다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가두리 그물 고정용 주문제작 파이프는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아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분배는 수입금액·필요경비 확정 시점의 출자지분비율 적용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능여부

관계회사 전출 후 실제 퇴사 시 이미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해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지 여부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부동산양도신고 생략 가능, 예정신고 시 10% 세액공제

특정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등

특정법인 금전 대출은 제41조의4 준용, 시가·대가 차액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임차·건설 중 연수원·골프장 인적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적격분할)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 후 남은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한 울타리 2동 중 B동 멸실 후 A동·토지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농지 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농지 양도+3년 경작 요건

창업 후 증자대금에 사용된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 후 증자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미결제 현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결제 사업연도이며 이전 계상 평가손익은 손익불산입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조건부 기술개발지원금은 성공확정일 익금산입, 초과지출액은 지출확정 사업연도 손금산입

도시지역의 공업지역내 경관녹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으로는 사용제한 토지 아님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에 무상 지급보증한 것도 국제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누락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차 중도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법원에서 수취한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의 대손금 관련 질의회신

강제집행 등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판정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중도금 수령 후 가등기만 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잔금일)로 본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분양계약 승계 조건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기부금에 해당 안 됨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해산등기 후 발생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

분할법인의 파산종결 전에 연대납세의무 채권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고 파산 진행중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조합원, 인가일 이후 취득 시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유기간 판단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 운용소득으로 납부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불산입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지역 공고 前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2022.10.18.까지)

지분정리 방법으로 반환 및 증여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유물분할 지분정리 방법의 반환·증여가 양도인지 — 연접 토지 각각 단독소유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취득주식 일부 처분해도 이월과세 배제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