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의 익금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사업장내에 도급업체로 을과 병이 있으며 을과 병은 비특수관계자인 원사업자 갑의 사업장내에서 일부라인을 도급 받아 원하는 용역을 각각 제공하여 주고 있음.

○ 을은 사전약정을 위하여 갑의 식당, 출퇴근버스, 매점, 의무실 등 복리후생 및 사무실과 기타 UT비용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있으며 인건비만을 도급비로 받고 있음.

○ 병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의 식당 등을 상기 을과 다르게 유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도급비용에는 인건비와 갑에게 유상으로 제공받은 비용을 합하여 도급비로 받고 있는 것임.

[질의내용]

가. 갑이 을에게 무상제공한 용역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을의 수입금액에 갑에게서 제공받는 무상용역대가를 포함시키는지 여부 및 만일 포함한다면 수입금액 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