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로서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하였는 바, ○○○-89-○○○○○를 부여받았음. 이에 “89”코드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갈 발생하여 원천징수 당하였고,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89”가 개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임이 발견되어 이를 관할세무서에 당연 법인인데 잘못 교부하였으므로 전정교부를 요구하였는 바

- 담당자가 정정 교부는 안되고, 신규 신청으로 하여 다시 교부를 요청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82”코드로 재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리 하였는 바

- 기왕에 “89”코드로 잘못 부여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에서 기납부세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