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기금설치 근거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기금의 설 치)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2)재원의 조성

-정부의 출연금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수입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

3)주요업무

-주택금융신용보증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주택정보의 제공 및 상담

-주택사업자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기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등

4)관리기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이 한다

(질의사항)

- 상기 현황과 같은 저의 ○○기금이 법인세법 제1조2항 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 당하는지 ?

-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 과세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52, 2002.3.18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