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법규부가2009-0143 (2009.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09-0143
회신일: 2009.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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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가 분양권이 '갑'에서 '을'로 전매·승계된 뒤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작성일자 기재방법과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다. 분양권 전매로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을'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시행사가 교부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계약해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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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8. 14. 수분양자(갑)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태에서

- ‘갑’이 2007. 11. 28.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양도함에 따라, 신청인은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였으나

- 동 분양계약이 2009. 1. 9. 합의해제 되어 ‘갑’과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함

2. 신청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권이 전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 질의1 : 신청인은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분양권전매 전후에 따라 공급받는자와 거래일자를 어떻게 구분기재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어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언제 하여야 하는 지

- 질의3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따른 가산세는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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