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1. 질의내용

○ 당초질의 : 본인은 1983년 방배동 934-3의 단독주택을 매입, 거주하다가 1997년에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처의 명의로 신축하여 명의인 주거용 이외의 8호는 임대하여 왔는바, 동 주택의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은 처 명의로 되어 각각 인별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06년부터는 종부세 부과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음.

- 본인은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많아 고민을 거듭하던 중 동 다가구주택을 처 명

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세 합산배제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는음.○ 추가 재질의 :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재질의 하고자 함

- (1) 대지와 건물의 각각 소유주인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 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제도의 취지로 보아 건물 소유자의 단독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해도 위 (1)항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상기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지만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적합한 다가구 주택임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제16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