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장부상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매출누락액 소득처분: 사외유출·귀속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 세대 구성 후 부의 사망으로 1주택 상속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

1주택자가 동일세대 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이어서 먼저 양도 시 양도세 과세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로 원인무효인 합병평가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8년자경 해당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배제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판정방법

피상속인 2주택을 상속인 3인이 공동상속 시 순위상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외국인투자 사업연도 잉여금은 자본금 적수로 안분하고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 구분은 불인정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배우자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주의, 거주자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전교조 규약상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대손금의 범위

대여금 회수 법적절차 후에도 회수불능이면 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고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금융기관이 인수·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위임관계로 보아 금융기관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나 시가가 채권가액 초과 시 채권가액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채권 선매출 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는 매출일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구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 안 임야, 2008.9.22. 이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계산서 미발행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는 계산서 미교부 해석

분할 사업부문과 무관한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공동자산·부채 제외하면 포괄승계로 보아 적격분할 인정

감자에 따른 분여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적용 안 됨

신용보증재원 예치금에 대해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국가 위탁운용 자금이 아닌 신용보증재원 예치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특허권를 시가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균등액면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주주 지분율대로 소유한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액면가로 균등발행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및 이자의 의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을설 취지) 회신

임대용 빌딩 양도시 기존 계상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임대부동산과 함께 부실 미수임대료 양도시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유보액 손금추인 여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등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농업기술 진흥이 주된 업무인 허가받은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사업양도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때의 적정한 평가방법

사업양수도시 양도법인 연구개발비를 적정평가·유상취득하면 양수법인이 영업권 계상·상각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미철거 주택은 주택수 포함돼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는 동기·횟수·거래금액을 종합 판단

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 가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도시철도시설 개량이 건설업이면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공제회 법인예탁급여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사업 판정

매매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취득시기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미확인 시 등기접수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의미

군입대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1세대 여부는 실질 생계관계로 판단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시행사가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

예약매출 작업진행률 적용 시 토지 취득원가는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안분 손금산입

1개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고급(고가)주택이면 과세

임대사업용 건물 일부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여러 임대사업장 중 1개 사업장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제외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금전 외의 대가인 시설물 무상이전은 이전시점 시가로 과세기간별 안분계산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 의무

공동사업 관련 미원천징수 이자소득세도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납세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음

양도가액의 확인은 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신고 불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본지점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구분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의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는 감면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 대체주택을 요건 충족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로 비과세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중소기업 피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매월 일정 사례금 지급시 과세문제

특수관계인 토지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사례금의 임대료 해당 여부는 실질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공정위 동의의결 이행 지출액은 내역별 사실판단 대상이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소송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지연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소송으로 종전주택 양도가 지연돼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건설업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

기타자산 주식 판정 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분양선수금은 자산총액에서 제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세 별도 표시 없는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

소셜커머스로 판매한 피부관리이용권의 공급시기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3주택자가 감면주택 보유 중 고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장특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개발 조합원이 시행기간 중 취득·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 미만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면세사업자가 가공계산서를 발행ㆍ수취시 가산세의 적용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만 수수하면 가산세 적용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방법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 손금산입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미이행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후순위 상속주택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장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증여일

상장법인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권리락일이 없어 증여일이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방법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자본적지출 불공제, 필요경비개산공제(기준시가 3%)만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으로 계산

20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수관계 법인간에 공동사업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특수관계 법인간 공동사업 출자지분·손익분배가 조세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실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비상장법인이 유상감자함에 있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모든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 유상감자 시 시가미달 소각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상속세 납부의무

유류분 반환 판결이 있어도 총세액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 당초납부분은 환급되지 않으며, 상속인·수유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적법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수탁업체에 임대형식으로 투자한 기계설비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질의회신

수탁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제공한 기계설비도 요건 충족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토지의 상호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과 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재건축 중 주택 취득해 2주택 된 뒤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과세

거주자가 종합소득 추계신고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추계신고했어도 장부·증빙 비치 시 실지조사 결정 가능, 추계신고 후 경정 방법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계산 방법

규정 없다 신설한 임원퇴직금, 2011.12.31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법령 제44조④2호로 계산

소득령§155?(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건축 멸실로 자진말소신청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여부

재건축 멸실로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공동신축 건물 지분 평가액이 부담 건축비 비율 초과 시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 게임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검사합격이 취소된 파친코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송 판결선고에 따라 판정한다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복합건물 일괄양도 시 감정가액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 고가주택도 그 가액 기준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면제 여부

2005~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 면제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중간예납 분납내역 미기재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분납세액 차감 후 적용

두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도매업 겸영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한 양도, 사업양도 해당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외국항행 선박 선내 공급 재화는 판매시기가 공급시기,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경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변경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 환급·징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안 농지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 시 각 법인별 연 5천만원 한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공시된 층별 개별주택가격 적용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

연봉제 임원 계약만료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냐 → 가지급금 처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판단 시 장부가액은 회계상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근속연수의 적용방법

정관 위임에 따라 주총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금액을 손금산입, 규정은 퇴직 전 결의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등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시 합병신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처분 세무처리 질의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근로자도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음

2005.12.31. 이전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2006.1.1 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아냐 → B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혼합포장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면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여부

차량운반구인 포크레인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