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다세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추모관을 영구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선수령액의 귀속시기

추모관 영구임대 선수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상 자산 양도 대금청산일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임직원 출퇴근 주차비로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해당여부

수정신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도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로 본다

비과세로 증여받은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의제배당액의 계산

비과세 증여받은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증여재산가액 초과액으로 계산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임원도 무주택으로 보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인정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회사 운영자금 대여·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채권의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생인가로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과 합병시 고용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근로자 없는 법인 합병시 근로자승계요건(80%) 충족 여부·1년이상 사업계속 해당 여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손익의 계상방법 및 귀속시기

최소 5년 장기 용역 제공 시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

신규 사업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규 음식점업 권리금을 기존 도소매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매출액)에 조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인수해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저작권 양도소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법인전환 시 저작권 양도대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여부

미용실에서 직접 쓰는 펌기계·미용의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익금·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세금계산서 선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자 아닌 조달청이 대가 수령 시 세금계산서 선교부 불가 — 세금계산서 선교부 요건 미충족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 여부 등

오픈마켓사업자의 마일리지 차감 서비스이용료는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빼되, 판매회원은 할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한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법인으로 전환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감면기간까지 적용 가능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재건축 준공인가 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 등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증여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4대보험을 납입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4대보험 납입유예된 육아휴직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소 취하 합의금은 사례금 기타소득이며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신축한 주택의 감면 해당 여부

시행사 부도 후 경매취득·직접 신축한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아님

인정이자 계산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 무상지원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6억 초과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처 단가인상 합의로 지급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포함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근무상 형편 이직으로 A주택 취득 1년 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특례 적용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둘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방법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임대료 합계에 임대보증금 기준 간주임대료를 더해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중과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종전·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년내 양도·전입 요건 충족 시 적용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방법

보유기간특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손실보상 받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보상,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경영관련성 등 사실판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보육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녀양육비와 별개로 회사가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세액 100% 감면, 5년 경과 후엔 5년간 양도소득금액 차감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중과세율 대상 주택·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국가·지자체 무상기증 금품, 기부금품법 적용분은 적법 접수분만 법정기부금 인정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중과는 제외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간 증여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3년 요건을 판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장 확장·이전 목적 타 장소 건물 신축분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가능

분할시 승계한 전담부서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동안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지연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성실사업자의 범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모두 가입하면 성실사업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 표준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

임원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특수관계 판단·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함

법인·개인 공동사업 시 법인 지분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으로 구분기장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1세대1주택 판정 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시기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사유발생 연도가 아니라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 3월 전까지 하면 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

재화의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는 검수합격으로 판매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피합병법인, 흡수합병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유예기간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평균으로 산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납부지체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부당해고 위로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수도권외 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본점·공장 이전일이 달라도 공장 전부 이전 후 제조개시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 감면대상

○ 미분양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여 처분신탁하는 하면서 처분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경우 타익신탁 해당여부

미분양주택 부동산처분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조건 미성취로 미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매매행위의 취소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안 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1년 내 일부 환매해도 잔여분이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 특정금전신탁 편입도 직접투자와 동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원 증여재산공제, 시가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농지의 소유기간 중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이면 신축주택취득기간을 벗어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가업 계속영위기간 10년의 계산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의 계속영위기간에 포함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도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과세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시적2주택·동거봉양 합가로 1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피합병법인 주식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의 손금산입시기

피합병법인 주식 익금산입액, 합병법인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손금산입시기)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수탁제조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네덜란드 법인 위탁으로 내국법인이 제조·재고보관하는 장소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안 됨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한 후 해당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해당 여부

겸영사업자가 업종추가한 일부사업을 폐지해도 그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 해당 여부 등

매수자에게 받은 지장물 이전·철거비용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약정 등 사실관계로 판단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되나, 신고기한 경과 후 친생자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된 자는 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공제기준산출세액=종합산출세액×(1-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무인역사→유인화 기능실 구획공사가 건설용역 개량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해외 근무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다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분할납부 기한

공장이전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확정신고기한 후 3년 되는 날부터 3년간 분납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국방부 조달본부의 채무자 재산자료 요청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으로 제공 불가

재차증여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자녀에게 재차증여하며 이전 증여분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경정시 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

경정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심판결정으로 감액된 후의 공급가액(193억)에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자경농지 감면요건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 필요경비 해당여부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상속등기를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상속세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해 초과분만 과세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유예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조사 가능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사업양수도로 퇴직금 수령 후 재퇴직 시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기산

신축중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임대 목적 신축중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 시, 시설물 상태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시에만 적용

대손세액 변제 적용 시기

대손세액공제 후 새 어음 교부 시 대손세액 회수 시기는 어음발행일 과세기간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중간예납세액 과다공제로 부당환급 시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 거래징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단 세금계산서·사업관련성 요건 충족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허가가 아닌 영업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실질상 유흥음식행위 없으면 비과세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신탁사업적립금은 조특법 시행규칙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나, 기업소득 차감은 당기순이익의 10% 의무적립액만 가능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