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정관 규정 없는 임원 퇴직급여는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직원에서 임원 승진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해야 적용

’18.9.13.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경과규정 적용여부

9·13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계약금을 완납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무상 형편(출퇴근 불가능)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비용 등 종합 판단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

비적격 물적분할 승계자산 영업권, 무상이전 시 재화의 공급 아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정부와 과세기간 상이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 과세연도 총소득 중 당해 과세연도 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운중개업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해당 여부

자동차박물관 전시용 승용차는 법인세법 §27조의2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 아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시 사업양도는 추징배제 미적용, 배당금 감면세액은 추징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무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부가세 면제되는 사업양도로 인정

국내기업의 자사 홍보를 위하여 외국회사에 지급된 번역비의 외화송금액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여부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유건물의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각자 임대하면 각 공유자별 사업자등록 가능하다는 예규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 구입 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적용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임대용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소득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은 증여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의미

의제배당 해당여부

감자로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 이하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부동산매매 위약금 기타소득, 타 부동산 계약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완공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대여이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 아니고, 원천징수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 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등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이익배당 결의 후 취소해도 처분일부터 3월 미지급 시 배당 지급의제·원천징수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의 판단

원화채권 SWAP담보 시 이자귀속자 판단—국내금융기관 귀속 약정·실수령이면 국내기관

법인세법상 영업권 시가 산정 방법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영업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

영농조합법인이 자산을 무상수증받고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시 과세여부

영농조합법인 무상수증자산은 익금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불산입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 판매시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한다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친 금액은 금거래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 결제분의 단순 합계액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

주주 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대금 포함 총공급가액

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가공자산 감가상각비는 시부인 전 손금부인, 이후 시인부족액 있어도 추인 안 함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조특법 제99조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산정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2013.2.14.이전에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기간

주택 일부가 2013.2.14. 이전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잔존주택 양도기한이 개정된 5년으로 적용된다

밧데리 및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여부

골프카와 조를 이루는 밧데리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 충전기는 제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카드사 약정기업에 지급보증수수료를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와 무관하게 거주기간 2년 이상을 통산 충족해야 적용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양측 모두 증여세 비과세

영업권 해당 여부

영업권 해당 여부: 계약 해지로 지급한 보상금은 영업권 대가 아닌 계약해지보상금으로 처리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배우자 증여 후 이혼·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 집행방법

결손처분 후 재산 발견 시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집행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관련 질의 회신

지방공사가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적법 거래로 저리 이자·보상비 수수 시 부당행위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배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내국인지분 감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비율로 계산

선수 임대료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건물 소유권 이전일에 시가 상당액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봄

기부채납의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등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시, VAT 부담은 당사자간 결정

계속적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

2과세기간 이상 계속적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특정 개인택시에 무상임대할 물품 구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주택 임대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 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특례

장기할부판매서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때를 공급시기로 봄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물적분할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세무조정사항 미승계분은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 후 처분시 손금산입

건물과 시설물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인 개인 차입 시 타인 차입금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

영업이익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이전가격 정산 영업이익 보전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송달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 발행법인 경영정상화 지출은 양도비에 해당 안 돼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콩나물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콩나물재배사는 농막·퇴비사 아닌 건축물이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취소한 경우 익금 해당여부

확정 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취소해 잉여금 환입 시, 이월결손금 보전분 외에는 익금산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 이후 파산해도 존속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종중 토지 매매대금 대부분 지급 시 잔금 미지급 상태라도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인정한다

그래핀 및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 비용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핀·복합센서 연구개발비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주인수권 포기시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여부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해 실권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해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해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본점→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착오 아님)

가산세 적용여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받은 재산도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이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적용 여부

대금업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이자, 비영업대금 25% 아닌 법인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소유권이전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이전 대가인 채무액이며 대가 없으면 납부세액 없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 출자금 상환용 차입금 지급이자,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 상계 세무조정 방법 질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경매 취득 부동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부대비용, 가등기·가처분 말소 대가도 포함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평가기간 밖 2년내 매매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한 상속세의 국세환급금은 각자 납부액에 따라 안분 환급

공동상속인 간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최초 분할협의면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입장권·탑승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판매수수료는 과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범위-신설뿐 아니라 개량·증설·제반시설물 포함

공동사업합산과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별도세대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실제공급액 초과기재 세금계산서, 초과분만 가공 아닌 사실과 다른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포괄 사업양도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승계·정산시 기본통칙상 '퇴직금 지급' 해당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창업활동 없이 폐업한 개인사업자와 동일장소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만화 캐릭터 트럼프 카드, 주된 용도가 어린이 놀이용이면 트럼프류 과세물품 아님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달성돼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임차인이 신축·준공시 소유권 이전한 건물,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용기간 안분 익금산입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급금 등이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포괄적 사업양수도 아닌 사업양도 시 선급금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청구공사는 과세 제외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상속받아도 해당 재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에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불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매매용 재고자산 건물을 일시 임대 후 매각한 부동산매매업자, 사업양도 아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생절차 개시 후 부도어음·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대손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로 자본준비금(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법인주주 익금불산입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관련채무 일부 제외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국외투자기구 거쳐도 실질귀속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제73조로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 여부

재평가세 과표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 오류 시 경정하여 재평가세 환급 가능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숙박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 전 상시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연결집단 최저한세 적용 시 개별 산출세액 초과 세액공제는 감면 후 세액에 미합산

파견근로자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파견사업주가 원천징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판정 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판단 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당시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으로 산정

현금 및 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현금·자기주식 특별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협상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채권보상분만 10% 감면, 현금보상은 감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