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양도세로 잘못 신고한 매매차익,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는 2022.1.1. 이후 범칙행위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된다

세금우대 예금업무 처리방법

세금우대종합저축 만기가 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해외연수 체재비도 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법인 주주와 친족 아닌 다른 주주 대표이사의 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

소형주택 임대 후 양도·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으로 판단

다수의 부동산 분할매각에 의한 증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여부

부동산 분할매각·수차 증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일시 증여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특례 배제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부연납 허가 후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거부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사업소득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 등록 후 취득한 주택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규모·반복성 등 사실판단 사항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노인복지주택 일반관리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는 면세, 초과 세대는 전체 면적 부가가치세 과세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상속 시 문화재가액 상당 주식평가액에 징수유예 가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세무등 관련 사항 질의회신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내국인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조특법상 내국인은 거주자·내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법인 모두 적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영위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제한이 없다

용지와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세무처리

부동산 취득 시 강제 매입한 국공채의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이 아닌 손금으로 처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분양율에 따라 기성금을 유보하는 경우 과세표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유보금 공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보 전 결정된 기성금

분할신설법인인 증축한 호텔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호텔 증축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등

피합병법인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합병포합주식에 해당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 계산 시 잉여금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서 회계상 상계분 제외

과, 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면세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토지·건물 안분 후 과세분 건물가액이 과세표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감정평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기준시가 80% 이상이면 시가인정

담보부채권 등의 거래 과세 여부

일반회사가 담보부채권을 인수해 계속·반복적으로 매각해도 채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금계산서 기재착오·경정사유 발생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군용항공기 수입의 부가세 과세 여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가 군수품에 해당하면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범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미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오토리스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2018.12.31 이전 계약·계약금 납부 주택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소비자협동조합이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협동조합이 대학교에 낸 장학금·학교발전기금은 설립목적 직접 수행 사업 지출이 아니라 기부금 시부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판단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적용

종업원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업원·세입자·부채 제외 양도는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미해당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가 환지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 전부 수용 후 남은 환지 부수토지 2년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용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수용될 상속토지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

청산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는 해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에 있어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연금수급자인 부모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당시)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간 합병 여부

유예기간 중 규모축소로 실제 중소기업이어도 피합병시 '중소기업 간 합병' 아님(중소기업 유예기간)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거래징수 방식(부가세 별도·포함)은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고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축주택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는 5년 되는 날 고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적용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이 사용인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플라스틱 부품 제조 기계장치, 별표6 구분5의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 적용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1999년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1년 특례 적용 불가

물적분할을 통해 일부 자산을 제외하여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로 일부 자산 제외·포괄승계해도 사업의 양도 해당—재화공급 아님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상환우선주 발행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여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금전배당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매해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상증법상 시가(할증평가 포함)로 함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

공동사업자에 1인 추가 시 손익분배비율 기재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비영리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예금이자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신축 임대 주택을 분할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분할등기한 신축 다세대주택도 건설임대주택 해당, 임대기간은 사실상 임대개시일 기산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해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적용세율과 할증평가 특례 적용여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 적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후 대토시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 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해도 조특법 농지대토 감면 배제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여부

신용카드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공동상속주택 상속개시 후 지분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다른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 후 증여로 지분이 변동돼도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규정 적용받던 중소법인 감면세액은 2001.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의 적용시기 및 방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할인은 2007.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는 회신

비상근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과 소득의 귀속시기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 업무 미종사 시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문중이 소문중에 토지보상금 배분 시 원래 소문중 재산 확인분 외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는 1세대1통장 해당 여부

주민등록상 합가했어도 생계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확인되면 각각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적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조특법97 감면 적용 여부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청산금 추가 납부한 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산식으로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완료 후 대가를 받고 제공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소급 제외하지 않음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시 취득시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자가사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적용 대상 여부

사업인정고시 없어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로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산정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로 판단, 지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세무사 자신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세무사가 본인 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주택의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

공동 신축 연립주택 중 거주 후 남은 잔여세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시 차액의 손익의 계상 여부

업무용으로 쓰던 자동차 폐차 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완공전 분양인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여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분양은 완공·인도 전이라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

결정(경정)청구서에 기재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해도 국기법 제49조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적용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보유주택 수 판정

동일자 1주택 취득·양도 시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 판정, 중과 제외

거주자의 동거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동거입양자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등

의료법인이 병원부지·건물을 지자체에 기부 후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손금 안분한다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여부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도 회수불능 대손사유 충족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분리형 PDP텔레비젼수상기의 경우 튜너,스피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일체형과 마찬가지로 플라즈마방식 TV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등

특별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통합돼 포괄승계된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해 받는 기출문항 사용료는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함

합병대가로 기보유한 자기주식 지급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합병대가로 자기주식 지급해도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금액

공동사업장과 법인 간 특수관계는 각 구성원 법인 기준으로 판단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인건비의 배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비영리사업 겸영 시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 기준으로 구분·배분한다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2002년 이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했더라도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곱한 금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뺀 30억원 한도로 공제

세대원중 일부만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세대원 일부(소유주 포함)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신축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임대인은 토지임대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은 것으로 과세표준 계산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청약 후 본청약한 분양권 취득시기는 본청약 당첨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세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면세 겸영 세입자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 교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세무처리의 적정여부

수익사업 소득 인출해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 부적정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의 의미

농지원부 없어도 사실상 직접 경작 확인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 인정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기재해도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 시 가산세 미적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 한·중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제4조로 판정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됨

안마시술소와 안마사의 소득구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안마사가 타 사업장에서 제공한 안마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임야 및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잡종지 등록·지번 부여된 항만 안벽은 구축물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축 중 임대보증금·선불 임대료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49조의2로 계산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 외에 본인 소유 토지위에 타인이 무허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본인 토지 위 타인 무허가주택도 주거사용 시 주택수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토지 합병으로 지번 변경 시 취득가액은 구 번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