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추계경정 소득처분은 영리법인과 동일 적용, 차액은 대표자 상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오디오북)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집합투자증권을 기준가보다 저가 매도한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금액은 매도가가 아닌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계산

도급문서 범위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로 보아 인지세 도급문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납부

임차사택을 취득해 사용인에게 양도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음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농협은행이 위탁법인에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 요건

질병 요양기간도 직접 영농 종사기간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동일성 유지 시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지사가 원화 지급·상계한 대가는 영세율 지급방법 불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상품권·국공채 등 화폐대용증권 판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 차감액은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분양대행 관련 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직장 변경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구분등기된 빌딩의 다른 층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세대 전원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수인의 직계존속에게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공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하되 용도상 불가분 관계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스포츠단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출자관계 기업이 사전약정으로 스포츠단 결손금을 보전한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

8.2대책 경과규정은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완납·무주택 세대만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현물출자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사실판단사항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삭제로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인정여부

증여받은 토지 일부 지분의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인정할지는 세무서장이 이용실태·거래상황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

수정신고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다운계약서로 부가세 과소신고 후 자진 수정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농어촌 외 116㎡ 초과 주택 2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내 착공·사용승인을 받아야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 과세대상 여부

도시가스 미공급 기간에 받은 교차보조금 명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표준 산정 방법 및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과세 진료용역 범위·과세표준 안분과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밝힌 해석

대토한 농지를 일부 임대한 경우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대토 농지 일부 임대해도 잔존 면적이 면적기준 충족 시 농지대토 감면세액 추징 안 함

부동산의 증여 및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수증자 명의 건축허가로 완성한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1개 소유 1세대, 인가일 비과세요건 갖춰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미가공식료품의 과세여부

장아찌 등을 운반편의용으로 단순포장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제조시설 갖춘 판매용 독립거래단위 포장은 과세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적용 가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임차 구공장 철거·폐쇄 후 임대인이 타인에게 임대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평가방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 §58③으로 평가하고 적정 기준가격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 가능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매목적 회지의 광고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출판업 등록 후 판매 회지 광고는 과세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 가능 여부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익금산입함

대리점(Buying Agency)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공장이전 후 재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추징·계속적용 및 양도차익 감면 여부 질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5년 뒤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 주유소 인수는 사업양도 해당 안 됨

법인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은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등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받은 영농조합법인도 농민에 포함돼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분배금은 퇴사시 해외연금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바 소득구분 여부

외국인투자법인 종업원이 모회사 해외연금신탁에서 퇴직시 받는 분배금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상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손실의 차감 여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원금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사립특수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여부

사립학교가 자체보수규정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비과세소득이 아닌 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기계장치 투자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나눠 지급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은 각 연도 실제 지출액으로 산정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보유 2년 미만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 상속개시일 2년 전 사용요건 미충족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의 범위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상 세무대리인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뜻하며 경영지도사는 불포함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대손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대손확정 과세기간 신고기한 다음날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수정신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감가상각의제 적용연도 의제상각액은 추후 상각으로 손금산입 불가, 처분시 손금산입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문중재단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만 과세, 분리과세대상은 제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의 부당행위 부인 여부는 거래경위 등 제반여건 감안한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시 과세여부 등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매수자에게 반환한 기타소득 위약금은 소득세·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장기임대주택 이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 않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되면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판결에 형사판결 포함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건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양도 시 실제 지출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손익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투자유가증권 양도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공매내정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경우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매가액 시가인정 여부 — 공매 무효 시 시가로 보지 않음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이미 공개된 타인 기술을 개량하거나 동종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면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대상 기술비법이 아님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미용실을 일시 대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세액 추징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주가 지분 50% 이상을 기존주주 아닌 친족에게 양도하면 기타자산에 해당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고가주택 1세대1주택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기준(토지·건물 각각 산정)

공동경비 배부대상 범위 및 배부기준

계열사 그룹이미지 광고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부대상 범위·배부기준은 사실판단사항이며 분담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수행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되나 사실판단 사항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임대료 부가세도 임대용역 대가로 임대인 과세표준에 포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서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공동사업자도 동업계약서 첨부해 연명으로 주류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신축주택 2채를 분양받은 경우 2채를 언제 팔아야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분양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의류제조법인이 특약점 계약으로 대리점에 납품 시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의 최종소비자 판매 시점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돼도 소수지분자의 1주택 양도는 다주택 중과 대상 아님

신용카드 지급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함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간 다툼의 법원 법규적용 과정을 의미

양도시기의 판정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이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장주권도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처분제한 시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

공단이 상담회사 또는 법률자문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용역공급대가 포함 여부

공단이 상담회사·법률자문단에 지급한 지원금도 중소기업 교부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이 아니라는 해석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출자 관련 없음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포함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으로 평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추계신고자도 장부·증빙으로 소득금액 계산 가능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내 경정청구 가능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 해석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거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채권매매 시세차익만 있는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성이 없어 공제 불가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교회가 3년 이상 운영한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법인세 비과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2조합원입주권 중 1입주권 양도 후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가능

ARS에 의한 계약

ARS 녹음테이프·CD는 문서성이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감면사업 직접 경영 소득에 한정, 별도 임대사업 소득은 감면 제외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구분 여부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기업업무추진비·판매부대비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수입시기

부동산매매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시 타 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수입시기는 해약확정일

거주자 해당여부

미국 거주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자가 다가구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155①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