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가 동거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

합병 전 발생한 세액공제 이월액의 합병 후 공제방법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 본래의 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사업 구분 없이 이월공제 가능

기준시가 적용방법

양도세 기준시가는 취득일·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액이 다르면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세액을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첨부해 신고 가능

가스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 가스배달 용역 제공 시 부가세 과세, 기타서비스업 분류

국외의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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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받아 건축·소유한 주택만 해당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익사업 수용 시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지정지역 지정된 주택 부수토지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

용역수수료 등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 계약해제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용역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굴양식 구조물용 철근·종패망은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 안 함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

통신업 법인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산일은 설비투자 완료·서비스 제공 시점

2014.1.1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 국내근무 시작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범위는 그 시점 현재 국내 근무 중인 자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에서 주식 등의 의미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 자산에 채권 불포함, 주식등은 주식·출자지분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여부

거주요건 미충족 거주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 공제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혼인 전 본인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을 통산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수입금액 증가로 수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해도 교육비 공제 불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조합원에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유시 입주권 취득 후 1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학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금·영업시설물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 관련 비용의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미분양아파트 계약자 전원 사은품 지급, 광고선전비 아닌 접대비 해당

매수청구한 잔여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잔여지 매수청구로 협의매수된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불가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직권말소 임대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자동말소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해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대규모개발사업 지연으로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상속인 미경작 시 상속개시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건물붕괴 위험의 사전제거 등 안전관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됨

폭설·강풍 대비 건축물 기둥·지붕 보강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여부 →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시 자본적지출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형제가 생계를 같이하며 각각 1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기부시 특례기부금 여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시설비·장학금 등으로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거주기간에 사업계획승인 후 미멸실로 실제 거주한 기간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했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성공보수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성공보수 증액 계약변경시 증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호주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호주법인 귀속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의 착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착오기재 신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공동발주자 a,b 중 a가 모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 계약을 맺었어도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다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잔금 후 완공 시 완성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 세액감면 방식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주택+일반주택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지분만 제3자 양도 시 단독주택 간주 안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안공모 매각 시 철거 전제 건물가액 0 여부는 사실판단, 개발수익금이 토지 대가면 면세 토지 공급

종중이 개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증여로 보지 아니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배당 미수령 주식 포함 전체 주식 기준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질의회신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 증여 시 기 과세 유보소득에는 이중과세 조정 규정 미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특수관계법인에 주식 고가양도 시 시가의 30%·3억 중 적은 금액 초과분은 증여세, 나머지는 상여·배당 소득처분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매입취득 시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먼저 보유 후 매입한 주택도 조특법§99의4 취득에 포함, 일반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폐지 사업장의 폐업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안 함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상속예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 기준 구분신고, 원천징수세액은 각자 과표산입분만 공제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해당 여부

개인 명의 등기 재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아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16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신고기한 내 우선주 전환 후 출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은 출연시점 기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외화환산은 수령·지출일 기준환율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물적분할로 이전되는 주식의 보유기간

물적분할 승계주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보유기간은 분할법인 보유기간 합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 영위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에 해당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경작사실 서류로 확인, 20년 보유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허가 없이 가정 방문해 아동 교육하는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적용대상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수출상품의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 수출 손익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선적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임원별 지급배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정관 위임규정으로 불인정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주택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에 따른 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재건축주택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시 주식의 보유기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상 1997.12.31 이전 취득분에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보유기간 포함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감면 감면 여부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해당 시 임대가구분만 양도세 감면

감면대상 1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부동산·기계장치 일괄경매 취득 후 기계장치 매각손실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혼인합가로 1세대3주택 시 일시적 2주택·혼인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양도인이 신고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공무원수당규정상 6세 이하 자녀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

사업자등록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 불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 포함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소득령 §155?(2)라1)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도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가능하다는 회신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교환계약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

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선급 지급이자 중 차입기간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여부

공단이 지자체에 건립비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음

파산채권 등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토지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시 소득구분

토지컨설팅 프리랜서 대가는 자기 계산과 책임 하 활동이면 사업소득, 5월 확정신고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경우에도 익금ㆍ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통화스왑 중 이자율스왑분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아니어서 익금·손금에 불산입

주유소의 주유저장탱크 등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주유소 시설 교체·설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할 때만 공제 가능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특례는 과세기준일 후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적용 불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종전 사업 승계로 새로운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소득공제 배제된 PFV의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음

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부

청산 완료된 해외현지법인 구상채권 대손금 소득처분 시 통지서 수령 전 청산완료면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 없음

공익법인 해산으로 보유주식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이전 시 5% 초과 판단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주식을 합산한다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만 가능하고 초과분은 환급 안 됨

2001.01.01.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001.1.1 이후 임대 개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겸용주택은 면적 기준 판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 관련 발생 부채만 공제

교부받은 주식의 분할대가 산정시 시가인지 액면가액인지 여부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가액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산정한다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추첨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 지급자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취득가액 초과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으로 처리해도 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보아 추정이익 평균가액 사용 가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실권주 인수로 유상증자 참여, 갱생목적·조세회피 의도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무상 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임대시 적정임대료는 법정기부금, 건축물 없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공공기관과 거래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도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문서, 매매계약이면 비과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적격분할 사업용 고정자산 3년 요건의 기산일은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