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임대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 시 잔존하는 임대용 오피스텔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신고기한 후 출연도 소유권 이전 지연 사유 종료 6월 내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종업원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수행 종업원의 거주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순차증여 가능한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 내 다른 자녀에게 순차증여 가능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사업자 개인의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1999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업단지 계획이 폐지돼도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건물철거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계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5개 과세기간은 당해 연도+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사업양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금청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후 된 경우도 포괄적 사업양도 성립

부동산에 대하여 선등기 후 사업양수일에 이용가능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도기준일 이전에 되어도 권리·의무 포괄승계·동질성 유지시 사업양도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5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를 6개월 내 제출해야 함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3년, 거주 2년 미만은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물상보증 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채무보증 구상채권으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임야,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짓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국유지 불하 유상 취득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신탁재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귀속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일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 외국인 선원의 국내국적 선박 근로보수는 국외근로 월150만원 비과세 대상 아님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시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매매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가는 정상적 거래가격 기준으로 판단

2008.11.28.이후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연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특법§6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신규 사업개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에 포함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별도 세대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60세 이상 부모 동거부양 위해 합가 시 각 통장 모두 세금우대 적용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피상속인 사업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은 상속재산 채무공제 대상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관광부 허가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해당하지 않음

합병관련 세무조정 방법

합병 시 부채성충당금·감가상각 등 유보는 미승계, 청산소득 자기자본에 가산 소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잔존감면기간만 적용된다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게 된 때로부터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겸용주택 용도변경 후 주택면적 초과 시 상가·주택 각각 표1·표2 장특공제 적용

매수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시기와 손금인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손금 산입, 회수조치 없으면 임의포기로 접대비·기부금 처리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차입금 이자를 면제받아도 기간경과분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의 가감방법 여부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시 승계 세무조정사항 전부를 잉여금에 가감(익산·손불 차감)

국내로 현금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의 원천징수여부

해외증권투자회사 분배금은 국내송금·재투자특약과 무관하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

주택멸실후 나대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물납재산의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처분을 취소·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부동산의 취득일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안분계산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기준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의료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지원, 알선용역의 공급시기 등

교환학생 알선용역 대가를 2회 분할수령시 공급시기는 역무완료시, 참가자 대가는 영세율 배제

개별 사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개별사찰의 종교단체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정사업은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이 다른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설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수정신고로 감면 적용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매각 시 임차인 미승계면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미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8년 이상 소재지 거주·직접 자경 시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기존)임대주택 해당 여부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기존임대주택 해당 여부 회신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타인 분양권 승계취득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년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토지·건물 소유자 다르고 한쪽만 임대차계약 당사자면 임대료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평가

부재지주 농지 및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부재지주 농지·임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국세종합상담센터 업무범위가 아니어서 답변 불가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익금인 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출자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원 의제배당 대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의제배당이 아니라 주주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

배우자등 이월과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부도로 6년 이상 방치된 미완성 자산을 양수해 투자완료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어느 출자단계까지 적용할지에 관한 해석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계약은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

배상받은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

관세사로부터 받은 가산세 배상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 — 순자산 증가 수익이므로 익금산입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 요건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미교부 시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이월결손금 승계 판단 시 발행 의제 주식 포함

예정신고시 누락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적용 여부

예정신고 누락 영세율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시 영세율가산세 적용, 수정신고 감면 배제

임대주택의 감면여부 등

분양권 구입 취득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농지대토에 따른 농지여부 판정

농지대토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 단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손금인정 여부

골프장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의 적용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공사기간·재건축주택 기간을 통산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용료 이외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상표권자에게 사용료 외 연합광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은 갖춰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 및 환급 특례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적용

농업기계에 부수 공급되는 부수자재·조립설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영세율 대상)

건설중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형 공사계약 아닌 건설중인 자산 양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양도 기준 적용

공동소유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범위

공동소유 사업용자산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주택 완공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미포함, 무주택 세대주로 판단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보유한도 초과 여부는 특수관계 공익법인 보유분까지 합산해 판정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 내 둘 이상 사업 중 일부만 양도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불해당

매매대금 중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주유소 포괄양도 대가 중 실물자산 초과분은 영업권 대가로 익금산입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계산서를 못 받은 비사업자 매입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채권양도담보로 받은 회생채권의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5호 이상 임대요건 충족 후 일부 양도로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본적지·연고지 등 일정지역에 취득·거주하는 주택만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후 그 계좌사용액을 현금으로 기장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를 현금 기장해도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추계·표준공제와 무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 여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지목 불문 실지 경작 토지, 전용허가 받아도 양도일 현재 경작 중이면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 익금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요건 충족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수입시기

학원 수강료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을설)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대체주택 양도 시 두 특례 요건 모두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거래에 적용

혼인 전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혼인 후 완공된 승계입주권 주택 선양도 시 적용 배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겸용주택 양도시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단(불분명시 공부상)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시 위탁 수소충전사업을 수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균등유상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해당여부

모든 개인주주 소유주식을 비율대로 균등·고가 유상감자·소각시 발행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부적용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시기 여부

매매대금 2회 이상 분할·1년 이상 지급이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

재개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기존주택·공사기간·재개발주택을 통산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 특례 적용 가능

사업자가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집단급식소 허가받아 공장 근로자에 음식용역 제공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105분의 5)

농지전용허가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는 전용목적 사용기간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가공원가 회수·익금산입해도 사외유출 기간 인정이자는 귀속따라 소득처분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양수 후 도소매업 매장으로 자가사용 시 사업양도 해당 안 됨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임금 상당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