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박 용선 내항화물운송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물류산업의 화물운송업에 해당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다만 사실판단 사항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첩 적용 여부(기존해석 참고)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 있는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한 금액에 한한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항공사 승무원 호텔비를 대리점이 대납·본사명의 세금계산서 수취해도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 적용 등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장특공제·비사업용토지 판정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여부

증여받은 주식의 유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민간국민주택건설업자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합필 토지 일괄양도 시 취득시기별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 아님, 환지청산금 교부분만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계획승인조건의 기부채납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과세 주택개발 위해 기반시설 신축·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사업 관련으로 공제 가능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 돼도 합가일 5년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자가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과세사업장 제조품을 면세사업용으로 반출시 재화공급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고급주택+양도가 6억 초과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 보유자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연구교수가 참여연구원으로 연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계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판정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 급여 일시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실제 지급분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필수 매입세액(감리비·수수료)은 불공제·공통분은 안분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닌곳으로 이전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여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비연접지 이전해도 경작개시 당시 요건 갖추면 8년 자경 감면 인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시행자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담보해제 가능여부

연부연납 허가자가 각 회분 세액을 납부하면 그 금액 상당의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외 위탁한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외국법인 용역이라도 대리납부 의무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도시철도 건설로 지급하는 토지사용보상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외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비거주자가 그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연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은 신고된 비영리단체가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유학 출국 후 현지 혼인·영주권 취득한 세대가 출국일·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

상속재산의 해당 여부 등

상속개시 전 수용된 농지의 수용보상금 수령권은 상속재산이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은 아니다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부분의 계정과목의 처리방법

피분양자 대출이자 보전액의 분양원가·접대비 계정처리 질의에, 국세청은 회계처리는 소관이 아니라며 한국회계연구원 안내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장비 리스료와 별도 운송료의 소득구분 — 주된 계약이 사용료소득이면 부수적 운송용역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산정한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대가 상계 시 영세율 적용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농지연금은 차감 채무에 해당

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 구입 시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고객이 문화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며 요청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가 공급받는 용역의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존재여부

부동산임대용역을 비영리단체(교회)에 공급해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함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법 제91조의 제1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우리사주 과세특례 금액요건 미충족 배당도 조특법 91조 장기보유특례 요건 충족시 5% 원천징수 적용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 주택, 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로 실비만 징수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어 사업자등록대상 아님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주택·오피스텔·상가 겸영분양시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으로 각각 안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

관리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재교부할 수 있다

자녀의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해당여부

유학자금 일시송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는 필요시마다 지급분만 해당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경비 산입 여부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다

국세환급가산금 발생여부

면세분을 과세로 착오발행해 납부한 부가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 지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농축수산물)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해도 동일하게 면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

1세대 2주택자 주택 부수토지가 2006년 수용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예탁결제원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음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가능 여부

증여받은 주식의 공정가액·시가 차이 익금산입 유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 구분 가능시 단위별로 안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는 국세청 예규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등

공급대가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장기할부조건 요건을 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특공제는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간분 양도차익에만 적용

기프트카드의 상품권 해당 여부

기프트카드는 명칭·형태 불문 권면금액 기재 증서로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

전기의 건물기준시가 계산

재건축 신축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전기 건물기준시가는 전기에 준공된 것으로 보아 계산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된 종전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 소규모사업자 판정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만 기준으로 함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여부

공장 대도시외 이전 과세특례로 익금불산입 후 사업 폐지·해산 시 미산입금액을 익금산입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하여야 함

2 이상 사업장 사업자는 본점 명의로 계약해도 세금계산서 명의는 실제 공급한 사업장으로 교부해야 적법하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상증법상 평가액이며, 취득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비용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부서의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 초도금형은 제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판결로 강제 멸실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판결로 강제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시 보유기간 통산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여부

주식 양도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판정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 계상 순서

고유목적사업·지정기부금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

귀농주택을 취득 후 일반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영농 목적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대상이 됨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수용 시 조특법 제77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재산세제과-512 세부집행원칙 준용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보세구역 내 국내 사업자간 금지금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어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여부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대체선박 장기도급 건조비로 지출 시 조특법 제23조 익금산입 규정 미적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던 외국법인의 수입재화를 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 위수탁시 납세의무자

지자체 시설 위수탁 운영 시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과세

사업상 증여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경품행사 대행 시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증여한 자

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받는 콘텐츠 수익 분배금은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제방법

위법·부당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 상의 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 신규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과세특례 미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납부특례 적용 가능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냈어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의 요건

1999.8.20 이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후 양도 시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면세 여부

비린내 제거·유통기한 연장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 관세율표 제0207·0210호 해당 시 미가공식료품 면세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매각과 동시에 같은 값에 되사기로 약정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분양권 계약 시 거주요건 미적용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보아 과세

주택 양도 전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1세대1주택ㆍ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ㆍ③) 적용여부

양도 전 분양권 합의해제 시 주택과 분양권 특례 미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제3자배정 저가유상증자,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소기업 판단시 평균매출액의 의미

소기업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은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당해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사전증여 합산누락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과소신고비율 곱한 뒤 증여세액공제 차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조합원의 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조합원 정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효력관련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으로, 종료일 2007.10.31 법인은 2007.07.31까지 신고

수용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수용으로 양도한 임대건물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박물관 전시용 노벨상메달의 조건부 면세여부

노벨상 메달을 박물관 진열 목적으로 수입하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로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세관장 사실판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1세대 1주택 특례 예규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분양대금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착오기재 정정 시, 당초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서만 있고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불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가 상속 후 5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