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2004.05. 00시 00동 소재 일반주택 취득

○ 200 5.09. 00시 00면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 2017.07. 일반주택 양도

2.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농어촌주택 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지방 자 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 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 략)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 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 제6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 삭제<2017.2.7.>

⑥ ～ ⑦ 생략

⑧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⑨ ～ ⑩ 생략

⑪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라목에 따라 농어촌 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 등 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 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