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교역은 우리부대에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음

- (주)○○교역은 사용수익금액(카트사용료 수익)에서 이자비용과 관리비를 선 공제 후 사용수익금을 합하여 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수익기간으로 계상함(합의서에 명시)

- 기부채납 거래 시 재산가액산정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감정평가금액은 1,540,009,000원이며, 동 금액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음

- 2009년도 현역/민간인 사용비율은 대략 30%/70%이며, 사용금액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음

(질의사항1) (주)○○교역이 우리부대에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사항2) 기부채납 거래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 재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