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재결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분과 적용제외 당해분이 함께 있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월분을 먼저 공제

해외이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1주택자의 국내주택 양도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반환조건 수선비 포함 운영비의 익금산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여부

매수인이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실지거래가액)

영업권 해당 여부

경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골프장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 불가

건설업등록 여부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해당여부

건설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신탁부동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 위탁자, 수익권 이전 시 우선수익자에 재화공급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여부

주택건설업자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 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상속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해당 여부

출자전환의 근거 약정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인지는 명칭이 아닌 내용·목적으로 사실판단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업 포괄양수 후 공실 일부를 양수인 도매업장으로 사용해도 사업양도 유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품의 저가판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저가판매, 상관행상 낮은 가격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지급 약정한 금액이 조정된 경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 시 지급대가는 유상취득, 조정금액이 실지거래가액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보세구역 반입 후 원상태로 제3국 반출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폐업신고 사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실질적 폐업일 기준, 불명확 시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폐업일 판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취득 후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교육비 공제 해당여부 및 학자금 비과세 여부

최고경영자과정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요건 충족 시 학자금 비과세 가능

창업벤처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기준 부적합시 감면적용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 미충족 시 해당 사업연도 감면 배제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새 취득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면 출자지분 양도로 과세 제외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결손금 법인에 재산 무상증여 시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인에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이면 양도세 과세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경우 개정전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 처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3주택으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3주택 이상 1세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가업상속 후 포괄양도해도 양도 후 최대주주면 정당한 사유로 추징 안 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닌 과세 대상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임야의 납세의무자 판정

임야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판정 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부거래 시 수수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국외특수관계자 금전대부거래의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자산 양도 시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거주자별 양도소득세 과세

국조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국조법 제28조제2호로 배당간주 미적용 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

미니멈개런티(MG) 로열티 정산 추가지급분의 익금 귀속시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대손금 요건 미충족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해 수정신고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각 목 요건으로 판단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 구분이 우선, 불가 시 사업단위별 안분

압류가 무효인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해석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4.9억은 5년)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계모의 동생에게 부양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여부

부양의무자 아닌 계모 동생에게 준 부양비는 증여세 비과세 생활비 아님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해당여부

특수관계 해외자회사 장기미회수채권, 사회통념상 부당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이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 여부

합병등기일 2년내 취득 포합주식은 미교부해도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 겸업 시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업 시 사업부별이 아닌 감면·기타 두 부문으로만 구분경리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영세율 세금계산서 착오발급 후 수정신고 시 과소·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재고자산 건설이자 상당액의 세무조정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재고자산 건설이자 감액 세무조정 유보는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 안 됨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 등록 사업자의 출장교육용역은 면세, 단순 인력파견이면 과세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를 산정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대출금도 포함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공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임원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손금확정일 속한 사업연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판결로 충족되면 판결일로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

감가상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상각시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

공익법인 등의 범위

등록 박물관 운영자도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 시 공익법인등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감면요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당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청소년 예술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손금산입 불가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제·개작권 없는 상용 게임컨텐츠 판매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임원의 계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금의 귀속시기 등

소송 판결로 재지급한 임원 양도제한부 성과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량평가 확정일, 시가는 귀속 확정일 기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불산입, 미수취 정상대가는 익금산입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 게이머의 국내 게임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주택 먼저 양도한 뒤 남은 1주택은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동개발 관련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동기술개발 결과물을 양사가 공동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경정등기 접수일·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 중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3년이상 사용한 교회소유 수양관 및 전답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안 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의 범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제외되는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도 일원 전역을 의미

옻나무를 경작 재배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옻나무 재배 농지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면 8년 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명의신탁 주식 배정 무상주는 새로운 명의신탁 아니면 증여의제 미적용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로 감액되면 연부연납가산금을 최종 확정세액 기준으로 당초부터 재계산한다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캐피탈사가 특수관계 관계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및 취득가액 산정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전용 시 자가공급 과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비사업용 토지 등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92조의3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시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증 전문 변호사도 변호사업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부수토지 등이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부수토지 등 누락 시 기준시가는 정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적용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비영업대금 미회수 원금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 불가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이동필요 재화를 선수금 받고 후에 공급하면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감자대가의 범위

액면가액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액면가 합계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주택이던 건물이 폐가가 되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전 매각한 상속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

계산서의 작성?교부

협회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계산서를 회원사에 교부 가능 — 실지 소비자가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배제

골프장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제공 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탁운영 음식점 수입금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한 수탁자의 과세표준

건축물이 멸실된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인가·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적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토지 면적×단위당 기준시가로 산정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 여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 최초연도 종료일 3월 전까지 변경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지급받는 원고료 수령액의 소득구분

교원의 계속적 인터넷 학습물 집필 원고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장학사업이 주업 아닌 비영리법인은 장학단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필요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기

면세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부과

국내전산망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자회사 소유 통신장비의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인적 관여 없는 정보 생산·가공 시에만 국내사업장 구성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 시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의제배당금액의 산정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만 감소시키는 감자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