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공동사업장 구성원·지분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봄

연금저축해지에 따른 기타소득 계산시 보험차익이 손실일 때 소득공제액과 상계여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보험차익이 손실이면 그 손실을 소득공제받은 금액에서 차감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결산 수정하면 경정청구 가능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다세대주택 상속시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10억 기준은 호별로 판단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부수토지 상속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여부

주택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를 상속한 별도세대 상속인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주식을 시가(거래가액)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여부

건설임대주택 5년내 양도소득의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폐업 후 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동종사업 판단은 대표자·주주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국세우선

국세와 전세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 중 빠른 일자가 우선한다

부임수당의 근로소득해당 여부

부임수당·숙박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형태 없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사업자는 과세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관계서류의 열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도 관계서류 열람권이 인정되어 결정결의서와 부속서류 열람 가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록사업자가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 시 중과세율(50%) 미적용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1.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

2000사업연도에 1999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1999년말 미완료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9년 완료분으로 보아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 경작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건축 청산금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배제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동일인 분할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직전 합산 산출세액에서 이전분 기납부세액 공제 후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수입주류판매와 관련된 판촉물 제공 가능 여부

주류수입업자는 전업 요건상 유·무상 불문 주류 외 물품을 수입·공급할 수 없어 판촉물 무상 공급도 불가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자가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이익소각을 위한 상장법인의 자사주 공개매수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이익소각 목적 장외 자기주식 공개매수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등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건물 전부를 사용하려 매입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조정

국외특수관계자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정상가격 초과 시 이전가격 과세조정 가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승계 안 한 압축기장충당금, 합병법인은 세무조정 불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포함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인 1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상속주택 양도 과세이나 2004년까지 한시 예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계약 변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변경된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피상속인이 다른 2채의 상속주택 중 1채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모·배우자에게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1채 양도 시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쳐 냉동한 골뱅이·새우 등은 1차 가공에 그쳐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ㆍ교부

복권은 부가세 면세지만 법인이 매매계약으로 복권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농민에게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당해 농민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

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가 동일하면 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3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남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과·면세 겸영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합병 후 순손익액 계산

사업연도 다른 법인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계산

상속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

상속예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 기준 구분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각각 공제

Project Financing 투자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공제회 PF 투자이익은 명칭 불문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으로 14% 원천징수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됨

사전증여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소유권이전시 토지매매대가의 소득구분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부수토지 분리 이전해도 토지대가는 사업소득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 후 체결한 채권 만기보유특약도 신고 시 서류 제출하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40·50% 적용 가능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 안 되어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할 경우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는 청소비는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고객·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요금 중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 방법

부동산비율 80%↑ 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불분명시 순자산가치로 평가

상가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방법

상가 분양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양도자가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받은 현금으로 보험료 불입 후 수령한 보험금은 실질이 유사하면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생닭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생닭을 소량 조미 염장액에 담가 공급해도 관세율표 0207·0210 해당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별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것도 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벤처기업등에 출자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 구분 여부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차익, 출자자가 개인·기관투자자면 비과세이나 일반법인은 법인세 과세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해당

공매를 통하여 낙찰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리스물건이 공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주민등록 없어도 사실상 거주 확인시 산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업무상 사망 임원의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공매 취득 상가의 승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취득 후 명도비용은 불산입

설계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가능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차가감)되지 않는다

수용기관에서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수용자들에게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수용기관이 수용자에게 물품 공급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약정에 의하여 변동부임대료를 월단위로 선납하고 연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

매출연동 변동부임대료 선납·연정산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07년 이전 사업연도 중 증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증자일 전후로 구분·합산한다

발코니 확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취득세·등록세 부과 재산이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주권 상속받은 무주택자가 준공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항만시설 무허가 사용 변상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원가는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 예정원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양도가액과 대지조성공사비 구분 불분명 시 공사예정원가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산입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도 그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가산세 포함)

국외소재 외국법인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행사개최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

영리목적 아닌 전시회 참가비는 문화행사 면세, 외국법인에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와 비상장주식 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보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부동산매매업자가 계약해지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위약금·보상금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사업용기간 계산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립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립학교가 작성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세금우대저축은 통장수 무관 1인당 4천만원 한도,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 예금주 1인당 5천만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건축 목적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한 사업비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시공사가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공사원가 아닌 출자금에 해당

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등

임차인 미승계·공실 부동산을 호텔업자에 분할양도, 사업양도 불인정·공급시기는 대가 수령시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편입 대지를 이후 농지로 자경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단서 적용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 상당액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수원에 부수되는 대나무 울타리(방풍림)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본다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입회금 평가방법

골프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입회금은 반환약정일까지 5년 초과분을 현재가치 할인하고 계약금·중도금도 포함한다

보일러 수선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건물 개축·증축에 따른 소방배관시설 교체 공사비는 자본적지출

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공제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의미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정주부 가내부업 임가공대가가 일용근로자 급여면 증빙불비가산세 제외

해외투자법인의 주식매각시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익금산입액의 처리방법

간주배당 익금산입 후 주식매각시 세무조정 없이 비망계정 관리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주식, 법인 개발사업으로 가치상승시 상증법§42의3 증여세 과세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모든 주주 통지로 취득한 자기주식, 객관적 교환가치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인정

3년 미만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병원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합병토지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산정

가개통한 단말기 전화요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가개통 단말기 전화요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 필요경비 산입, 사업 무관분은 불산입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1주택 신규취득해도 기존 보유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보육시설 운영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보육시설 운영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다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