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 질 의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이하 󰡒합병법인󰡓이라 함)는 1999년 하반기에 내국법인 B(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의 결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C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이라 함)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에 의거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동 합병차익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합병평가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합병차익 중에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증하여 승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원가법(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분법평가이익은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