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재산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이전받은 재산을 다시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유보되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낸 재산 돌려받기 국면에서 출연자 단계의 증여세 과세는 확정적이나, 법인 단계의 과세 여부는 이 예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