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및 채무 등을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신 청인의 지점법인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된(상호: △△ , 업종:부동 산/임 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 동산”이라 한다)을 김 △△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32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을 음식/한식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로 양도당시에는 공가상태임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담보채무는 원화 대출금 350백만원 엔화대출금 180,180천엔이 있으나

- 계약서상 채무에 대한 언급 없고 전액 대금지급 계약함

- 신청인은 매매대금 수령 후 원화대출금 350백만원은 변제할 예정이 나, 엔화대출금 180,180천엔은 외화환산손실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대 출금융기 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추후 환율하락 시 이를 변제하기로 대출금 융 기관과 협의함

○ 또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업원은 없음

2. 신청내용

○ 사 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및 채무 등 을 제 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 도에 해당하는지 여 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