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AAA(대표이사)

BBB(배우자)

CCC(자녀)

DDD(자녀)

지분율

30%

30%

20%

20%

○ A법인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하였고, 해당 직원은 A법인의 발행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오빠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 해당 대여금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 의2 * 에 따른 전세 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52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 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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