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이자소득 익금시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당해 법인은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과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 대여기간 : 2010. 4. 1 ∼ 2011. 3. 31

- 약정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8.5%)

- 이자상환일 : 대여기간 종료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2011.4.30)

○ 당사는 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2010.12.31 기준으로 9개월간의 미수이자를 차변에, 수입이자를 대변에 계상

나.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인 A법인과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하였음

- 미수이자의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한다.(01.1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020(2002.11.07)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現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임.

○ 제도46012-11777(2001.06.2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법인46012-3731(1999.10.14)]

○ 법인1264.21-233(1985.01.24)

특수 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 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 상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