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대상 아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과제척기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고의·부정행위 정도 등 종합 판단

사단법인 ○○협회가 세무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공익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채식재료 전문매장 판매는 수익사업으로 과세·세무보고 대상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범위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분에 따름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상자산 채굴용 전산장비 취득 매입세액은 불공제 — 채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중개하고 받는 발급수수료·거래수수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받으면 그 지급일

양도자산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복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보유기간 중 화재 등 우발적 사고 복구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지 포함 여부

대규모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토지취득비율 판단 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국유지는 제외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신문에 공고한 조건보다 유리하게 판 법인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에 대한 질의로 갑·을설 대립

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는 규모·횟수·거래형태로 사실판단할 사항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과다신고 경정청구로 세액 차감돼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 안 됨(경정시 기납부세액 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청년외 최초공제만 받고 청년·청년외 모두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방법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폐업 전 감가상각자산을 파쇄·멸실하면 잔존재화 과세 제외(파쇄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적용시기

건축사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직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원화·대리인 수령 무방)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액주주 주식을 액면가로 소각해도 소각주주와 대주주가 특수관계 아니면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미적용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예정신고 경과해도 무신고가산세 대상 아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투기지역 고가주택 수용 시 기준시가 특례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유효기일 경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 불가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에서 자기지분 초과분을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농민이 하우스시설건설용역을 재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포함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서비스업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하고 1:1 맞춤 교육 시 과세 여부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한 시설에서 체육지도사가 하는 1:1 맞춤교육은 면세 교육 용역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분양계약 후 잔금 미청산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도급 기술용역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

미분양주택의 취득자가 기존 보유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특법상 미분양주택은 고가주택이라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기존 보유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의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양도인이 중개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중개업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임대업·중개업 부동산 양도하며 중개업을 임차로 계속 영위 시 포괄양도 불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 충족시 영업권의 과세이연대상인지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에 포함된 자기창설영업권은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이 건물 장부가액을 임의평가증해도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이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사용용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 여부

이농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러시아거주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조세는 1996.1.1 이후 지급·대기분부터 한ㆍ러조세협약 적용

오피스텔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잔금을 '입주시'로 약정 시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자체 수탁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 회의실 대관료는 과세

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요건

재건축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영§155⑰로 판단, 임대주택도 주택수 포함

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중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세액의 차감방법

수회 징수유예 중 경정으로 세액이 감액되면 납부기한 빠른 분납세액부터 차감하고 초과분은 최근 납부분부터 환급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한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아님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평가액 초과 감자대가로 주식소각 시 감자이익은 증여세 과세, 의제배당 소득세분은 차감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 전환사채 상환 이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한ㆍ칠레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국고채권 장외매매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상장 국고채를 장외매매로 거래하면 최혜국 조항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성격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신주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되는 외국인 직접출자 주식에 해당

국가계약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의 도급문서도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면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이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지정지역 내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에 수용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상속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당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 적용 가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신문사 광고용역 대금을 광고대행사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해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상황 기준, 특별한 사정 시 약정으로 별도 정할 수 있음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소수지분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4주택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대상 아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시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가액

청산중 법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경정청구 여부

청산중 법인의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지급 시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확정신고

유치권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건물 신축비용 채무를 유치권으로 담보한 상태에서 인수하며 증여받아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2회 증여 합산 30억 한도·승계前 주식 처분 후 최대주주면 추징 배제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환급세액 미신고·오신고로 경정결정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한 때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연구개발용역의 대가인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학술·기술연구용역 면세에도 해당하지 않음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 변액연금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주무관청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 수행 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이 조특법상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여부

기계·소방설비 설계·감리업은 조특법상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해 특별세액감면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테스트·교육·재가동 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배당소득 등 합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일부 거주 시 아파트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 1명이 무상사용→보증금·월세 전환해도 임대부동산 양수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부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적용 여부

건설사 부도로 등기 지연돼도, 1986~2000년 신축 국민주택 5호를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세 감면

1역월이내에서 공급일이 수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보름단위 방영 광고, 1역월 내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공급가액 합계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는 적법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아 무료 제공시 연구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받아 면세사업자에 무료제공시 대리납부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고급주택·미등기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 시점에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점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직장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 후 양도한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신축한 건물 재출연도 주무관청 허가 시 증여세 과세 제외

외국인 축구감독 및 코치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의 소득구분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자가 3%를 원천징수해야 함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목적 외 사용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등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등

전임목사 사택 제공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에 해당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추징 대상 아님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기기등을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금융리스 시설대여 시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은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을 장학금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래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은 해당 과세기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같은 단지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시 시가 산정

협회등록법인 주식 장외거래시 시가 산정은 거래일 당일 최종시세가액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급주택 해당여부

세대 다른 2인 이상 공동소유 1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지분이 아닌 1주택 전체를 단위로 한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과세대상 채권등 해당여부 등

신탁재산 편입 수익증권 양도 시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적용, 수탁자가 원천징수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시 적용되는 법령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제154조1항은 양도일 현재 법령 적용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입시학원 강사료 소득구분은 고용관계로 판정, 학원규정상 장학금은 필요경비 산입

사업용과 사업자 주거용으로 겸용하고 있는 건물의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주거·임대 겸용 건물 수선비 매입세액, 실지귀속 불분명시 주거용 면적비율만큼 불공제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여부

초과인출금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를 못 해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수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채무 담보로 제공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은 부가법 제40조·영 제81조로 안분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1세대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자녀 취학으로 세대전원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초과배당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제2조10호·시행령 제2조의2를 따름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적용시기 질의회신

기본통칙 40-71…23 부칙상 '최초 지출분'은 2003.5.10 속한 사업연도 체결 보험계약 신계약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인정 여부

건설공제조합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으로 손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