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종부령 §3①(8)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성립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공급으로 보나 사업자등록자 과세·면세사업 공급분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감면배제 고급주택의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감면배제 고급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전용 165㎡·5억원)으로 판정

’09년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직계비속 증여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배제

부도로 인하여 제3자가 공급대가를 변제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도 폐업한 공급받는자의 대가를 제3자가 변제해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상 처리

현실적 퇴직 아닌 사용인·임원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부동산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시 타 부동산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토지?건물 일괄취득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토지·건물 일괄취득 후 즉시 철거할 건물가액을 0으로 계약해도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가액이 공급가액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SPC가 당초 지자체·학교법인 약정가로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교육용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로 당해 주택 100%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전부 취득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물납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의 허가 여부

임대차 존속 부동산도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물납 허가 가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프랜차이즈 기존 가맹점 매장 임차·동일업종 영위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 아님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시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말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 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 평가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지급받은 몫은 유상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닌 양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

간주임대료 기산·종료일은 전세금 반환 여부와 무관, 임대용역 개시·완료일 기준

1세대 3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 멸실 후 재개발주택 완성 전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사업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매매업자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수입시기

외국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행사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여 이자수익 계상시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 해당여부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구분경리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이월익금의 반영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특법 이월익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발코니 새시·재해 복구비, 증빙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공제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을 추가가공 없이 공급 시 관세율표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에 계약금 지급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판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1세대2주택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담보신탁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처분권을 이전받아 양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귀속이므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 귀속돼 명의자 압류는 적법·시효중단 유효

건물을 증축한 것이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물 증축비용은 사업용자산 투자가 아니어서 중소기업·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방법 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산정방법 회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등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미철거·주거사용 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도로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

도로로 사용된 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수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검수 불합격해도 발주자가 반환 거부·점유하면 그 거부시점이 재화 공급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계산방법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계산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안분계산

일시적 2주택 자의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시 승계취득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일은 완성일로 봄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최대주주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에 대한 공사채권(연체이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접대비 해당

도시지역에 편입후 2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 시 그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인도·사용일 중 빠른 날

최초 개별주택가격 공시전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등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법인의 특수관계자 판정 시 대표자는 등기 여부 무관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

영업권의 평가 방법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체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때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공동사업 구성원 탈퇴시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동사업자 탈퇴 시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며, 출자지분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의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의 중도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 해당 여부

전액분배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중도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대상 아님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보존등기 전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가상화폐로 재화·용역 대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적절한 계산방법

불공정합병 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엔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외벽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구분등기 안 된 임대부동산 일부지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닌 과세대상,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자등록 전 발생 대여금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11.3.31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함

’11.3.31 개정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5년 이상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디자인실 일반경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 아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영어보조교사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거주자 준용, 영국 거주자면 국내 비과세

매수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 확보가 아닌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배당소득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 소액부징수는 소득세와 구분해 각각 판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

증권투자회사 보유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는 유가증권 평가 해석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한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부인액 계산·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의함

과세관청의 경정분에 대하여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변경된 대손금 예규는 '97.4.29 이후 최초 신고·납부·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96년분 경정에도 적용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사용시 익금산입 가능 여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 시 3년 도래 전 익금산입 가능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중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 상가 공유물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구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으로 계산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비상장주식 매각 시 시가 미달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분양포기·주거용 임대로 전환 오피스텔은 면세전용 자가공급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적용범위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 시 50% 감면·과세이연 가능하나 미등록·분할양도는 배제

금전 무상대부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이익금 인출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벤처확인 전 설립법인 출자주식 양도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상속세 물납 대상 여부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분할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여부 등

물적분할로 자회사주식 승계 후 지주회사 전환·적격합병 소멸해도 포괄승계로 인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종전주택 3주택 중 처분 후에도 적용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농지 일부만 영농 종사 상속인이 받아도 그 영농상속재산은 영농상속공제 적용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시 판매수수료 손금귀속시기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금융기관이 에이전트에게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ㆍ원천징수 여부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에이전트에게 실적수수료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일반공익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현물출자로 주식 추가 취득해도 공익법인 주식 취득 증여세는 보유지분율 불변 시 비과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기존 완성 아파트 배관 교체 보수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비상장주식 소액거래 판정은 공동매수 시 매수인별 취득 주식별로 각각 판단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님, 그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명의신탁자에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명의수탁자 명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경정과세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2개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관·신관 200m 이격 예식장, 관리 총괄 등 실태상 동일사업장이면 한 사업장으로 봄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 본인의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의하여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 판단

신탁수익 수입시기: 만료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45조6호 가목 적용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감자차익 자본전입 무상주가 의제배당이 아니면 취득시기는 기존주식 취득일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영주차장을 지자체로부터 포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계산으로 주차료 수취 시 부가가치세 과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장설립승인 허가용역(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불공제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으면 교환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1필지의 토지를 임야 및 농지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및 농지대토감면

1필지를 임야·밭으로 혼용 시 사실상 현황상 농지 면적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가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기준 관할세무서장 평가액

이자율스왑 Up-Front Fee 손익귀속시기

이자율스왑 Up-Front Fee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익금(수익)으로 인식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3. 이전 건축허가·착공, 이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과 제외 부칙 미해당

법인이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및 수정신고 대상 여부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