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1985.10.1. ‍​​‌​‌​​​‌‌‌‌​​다른 법인을 합병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2000년 중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그 자본전입으로 주주법인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적용시기는 1999.1.1. 이후 최초로 합병하여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이다. ‍​‌‌‌‌​‌‌‌‌‌​​질의의 합병은 1985년에 이루어져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옛날 합병으로 생긴 합병차익을 뒤늦게 자본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