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동시에 농공단지진흥자금(이하“농공자금”), 신용보증기금출연자금(이하 “신보자금”), 지자체로부터의 수탁자금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중진공은 위 4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거 출연금(출연자:정부, 복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보조금(지자체 지급, 수탁자금 한정)을 지원받아 목적 사업에 사용.

- 출연금 및 보조금은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익, 비수익사업 수익, 수익사업 자본금, 비수익사업 자본금으로 나누어 처리.

-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상증법”) 2조 3항에 의거 “증여"라 함은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

- 중진공이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지 세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O 질문내용

1. 중진공이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익사업 수익 또는 비수익사업 자본금으로 처리후 수익사업 자본으로 원입하는 경우 상증법2조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제외 여부

3. 상증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외 출연재산 및 같은법 제 46조에 따른 비과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같은법 제48조 제5항에 근거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유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