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축사가 수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법인세법 제57조 등에 따라 판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

영업자 단체 회비는 손금산입하되, 사옥 건축비 충당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 손금산입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 제외·건물분 모텔업만 포괄승계해도 부가세 사업양도 해당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결로 과세근거 거래가 달라지면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시설물 기부채납 대가 관리운영권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세금계산서 선발급 가능

농민이 재배하는 작물을 제초제의 실험용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농민이 재배 작물을 제초제 실험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작물생산업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아파트 매입부지(사업권 포함) 계약금이 취득가액 여부

아파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 양수 지출액은 취득가액·영업권 아닌 공사원가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유예기간 내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해당 여부

이월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한 사업연도는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판정 시 조세특례 미적용으로 봄

연구개발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증빙 수취의무가 발생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건설임대주택인지 판단 전제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되고 종전주택 1년 경과요건은 배제

소프트웨어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15% 원천징수 대상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한 계약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내 자산운용사가 외국고객 대리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경과 재분할 시 상속분 초과분은 증여재산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의 인정범위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행령 예시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 인정범위에 포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

2001년 재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지급 소득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을 준용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외

장기임대주택 6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추가공제율 더해 적용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자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양도일 현재 거주자만 적용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재산세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적정 임대료의 계산

인근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 시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로 산정

상장법인과 합병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미적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무단폐업으로 가지급금 회수포기 인정 시 귀속자에게 상여 소득처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업상속 규정 적용 등

가업승계 특례주식은 증여·상속개시 기간 무관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도 가업법인 주식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됨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새 주택 취득 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 현지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건에 대한 예정신고 대상 여부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종료 후 25일 내 예정신고 대상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소용된 경우 농지대토감면 여부 및 직접경작의 의미

새 농지 취득 3년내 수용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직접경작은 사실판단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적용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용역공급 완료 후 합의해제는 공급을 소급 소멸시키지 않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금융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 불공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불복하지 않은 제3자는 타인의 결정·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포괄양수도시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 세무조정은 양·수도 계약·양도법인 회계처리 등 사실관계로 판단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수출채권 중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등에게서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지점이 받은 재화를 본점이 결제해도 본지점 각각 계산서 수취 가능, 본지점간 자금이체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1공장이 공급계약을 체결해도 제2공장이 생산·인도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는 제2공장이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 의제 대상 아니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대상

주택 부수토지 배율초과면적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주택 부수토지 중 배율초과면적은 나대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개정으로 소기업 기준이 바뀌어도 종전규정상 소기업이면 2019년 귀속까지 경과조치로 소기업 감면 적용

외국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홍콩 소재 외국영리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저가 양수받은 경우에도 영리법인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자인 출자자가 되는 시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자 소득공제 대상 판정 시점은 조합 성립일 현재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2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산입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로 계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무산돼 설립등기 없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이나 미술관에서 음식용역 제공은 과세되는 것임

미술관 입장료 면세이나, 입장료와 별도로 받는 미술관 내 카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5호 이상 임대 거주자의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50%(또는 100%) 감면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된 경우의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되면 확정세액에서 납기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회차로 평분한다

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축한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가 신탁개발로 신축·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국가 등 공급 재화로 부가세 면제

야구교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초·중등학교 특기적성 야구교실 교육용역, 학교장 책임하 요건 갖추면 부가가치세 면세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

끓는 물에 데친 돼지 부산물이 관세율표 제1602호 조제 육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아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의 판단

자산운용회사 접대비 한도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후 질병요양 등 사유로 임차주택 거주 중 사망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음식점 부동산·비품·종업원 포괄승계 시 양수인이 임대업으로 업종변경해도 사업양도 해당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국가에 토지·건물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취득가액은 기부채납가액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주권자라도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상 거주자

○ 선분양한 부동산을 관리신탁하고 대주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타익신탁 해당 여부

부동산 관리신탁에서 대주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도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 남으면 매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회수불능 관계회사 대여금·부실채권도 소멸 사업장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불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매입세액 불공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적용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여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자산이 매도·교환 등으로 유상 사실상 이전되는 것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 취득 후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봄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개발업만 인적분할하면 분할법인이 임대업 계속해도 적격분할 인정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제외되는지 여부

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대리납부 부가세 포함 여부 — 용역대가 전체가 과세표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요건

겸업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30% 초과 판정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하는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해 임대하다 매매해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이다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위하여 받는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 조성 목적으로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격의 정상가격 해당여부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격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는 종합 고려 후 사실판단할 사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총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다주택·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실종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자경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날의 의미

실종으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시 상속받은 날은 법원의 실종선고일이며, 이후 1년 이상 자경하면 감면 가능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 경정청구가능여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세,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불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 여부

농지 직선거리 20km 초과(21.47km)시 재촌 미충족—자경농지 감면 배제

배드뱅크 발행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협약 따라 취득한 배드뱅크 후배주 매각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

주류제조면허 강제취소 제조장을 경매 낙찰 후 신규 면허신청 시, 지분 취득 주주는 면허 제한·거부사유가 아니라는 해석

중계무역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명의위장 수출시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자,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

2002.1.1 전 납입된 기여금 등 기초로 받은 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 해당 여부

2002.1.1 전 기여금 기초 군인연금은 비과세가 아닌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부

전입신고 지연 시 월세액 세액공제 가부 — 주소지 일치 등 법정요건 충족분만 적용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가능

담보 제공한 수익증권의 투자이익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익증권을 타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대상

임원의 퇴직연금

법인세 무신고 폐업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이 기준경비율과 선택적인지 여부 질의로 회신은 미수록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관련한 서면질의

운용소득 예금 적립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불포함,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실적 인정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는 해석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의 80%미달한 경우 판단기준

납세자 제시 감정가액의 80% 미달 여부는 부동산별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의 계산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시행령 개정 후에도 동일)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업종기준 개정으로 업종요건만 충족해도 매출액 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판정 불가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면세 대두 공급 시 받는 협회운영비는 구입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와 적용제외 공제 동시 적용 시 적용순서 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신축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준공일

접대비의 범위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된다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