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매출할인액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총공급가액서 차감해 발행 가능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공급시기

상조 장례대행이 주선·알선용역이면 과세표준은 회비 중 장의사 지급 후 남은 수수료 상당액

○○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개인·법인 거래 대가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무신고 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2항으로 산정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업종 변경 전 수영장 사고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계산 시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관련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중과세율 적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합병으로 무상교부된 존속법인 주식의 제3자 명의개서도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로 증여세 과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공사용역 공급시기에 수취분만 세금계산서 발급·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와 과태료 모두 부과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록기준 호수 미달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해당여부

의료법인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입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근무형편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경비를 원생이 선지출 후 정산받은 금액은 과세소득 아님

법원 판결에 의해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기(매출세액 가산 시기)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 회수 시 확정판결일에 매출세액 가산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의 계속적용 여부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 금감위 적립기준·채권 2%·대손실적률 중 선택·전환 가능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하철 종합사령실 난방용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도시철도건설용역 아니어서 영세율 배제

공매공고일이 최초 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여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공고일은 최초 공매공고일을 말함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판문화재단은 주무관청 추천·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부

임대목적 분양 오피스텔을 처분·직접사용 시 시행령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 신고납부

교회소유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인 재촌 임야에 해당 안 됨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다른 상호로 변경시 부당한 행위인 지 여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 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조세회피 합병)에 해당 안 됨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임대등록 전 기간 포함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통산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지장물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이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영업권의 처리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초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양도세 경정청구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의 10%로 재계산

분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해당 여부

일부 자산 제외 승계해도 분리 사업 가능하면 분할 과세특례 인정

선수금 수령에 대한 선납할인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 선수금 선납할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계약조건·할인율 등 사실판단 사항

종중소유 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중원이 대가 지불하고 경작한 종중 농지는 대리경작으로 농지대토 감면 부적용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세의무

타익신탁의 통제권 이전 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추정이익 산정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상속세 신고 시 착오로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못 냈어도 조사결정 시 제출해 요건 갖추면 순손익가치 평가 가능

부동산 매각시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시, 건물가액 안분 후 사용면적비율로 재안분(영§63②)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갖춘 5호의 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감면요건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적 출국 여부

거소기간 계산 시 일시적 출국 인정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멸실 상태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유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주유소 임대업 포괄양도 시 양수인이 사업종류 추가·변경해도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거주주택+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중첩 비과세 고가주택은 중과세율 배제

대리납부 대상 해당 여부

면세사업 관련 외국변호사 해외소송 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및 매입세액공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공사미수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강제집행불능조서로 회수불능 확인 시 동일 거래처 공사대금 전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후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의 주식보유 기간을 합병시점에 기산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납공제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신축분양아파트 취득시기의 사실상 사용일은 실제 입주일이며, 입주 가능한데 미입주 시 입주가능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압류 해제 전까지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K-IFRS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K-IFRS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손충당금 손금한도는 시행령 §61②단서(적립기준액·2%·실적률 중 큰 금액)에 따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분할 시 토지·건물·미수금·미지급금 제외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로 사실판단

종전주택이 재건축이 시행되어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기간 중 종전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 소득 산정 시 취득가액은 개정 부칙 적용, 토지등 양도소득 장부가액은 미적용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합병 시 합병·피합병법인 각각 중간예납세액 계산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교차공제 금지규정 적용여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승계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 금지 미적용(’20사업연도 포함)

순손익가치 계산시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경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증권거래세를 양도일 환율로 신고·납부한 후 잔금 지급 시 환율이 변동돼도 경정청구·수정신고 불가

가구판매점으로 운영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구판매점 지하 창고로 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일시적 2주택 3년 기산 시 초일불산입, 종전주택 양도기한 판단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증여해제한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

동일세대원 증여 후 해제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 3요건 충족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본잠식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0으로 보아 합병 증여의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적용,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개인조합원이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받는 조기상환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금융업자가 아닌 개인조합원의 기업구조조정조합 조기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시차를 두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전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손해배상금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는 예규

package식 상품판매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및 사은품 증정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패키지 상품의 끼워파는 물건은 수입금액, 추첨 사은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국외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 보관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 시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재회신

동일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동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 범위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는 5기가 아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분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합병 적용여부

100% 출자 모자회사 간 불공정비율 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배수로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인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양도시기 이후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양도시기 후 옵션 성취로 대가 확정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 가산세 없음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급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준공·소유권이전 전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실상 이용가능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법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외 수행 채권회수 중개·알선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입주권 양도의 경우

불하받은 구유지 포함 재개발 입주권, 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신설이전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귀속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父는 별도로 거주하고 母와 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부부는 별거해도 동일세대라 모친은 父 주택 합산 2주택자,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과세표준 신고후에 과세표준의 증액사항 및 감액사항이 동시에 발생시 신고방법

과세표준 증액·감액 동시 발생 시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 가능

적격합병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합병포합주식은 지분비율대로 합병교부주식 배정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지분연속성 요건 판단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임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연간수입금액은 임차인의 해당 토지 관련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산

재건축대상주택을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가 2주택 소유나 공동소유시 증여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공유지분을 1조합원으로 봐 특정세대원 1인만 분양받아 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인에 업무무관 대여한 자금은 명칭 불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취득시기

증여 후 3년내 양도 부당행위부인 적용시 증여자 양도세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비적격 물적분할 시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산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부동산 임대건물을 일시에 또는 시차를 달리하여 증여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건물을 시차 두고 분할 증여시 양도시기 불일치로 포괄사업양도 불해당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상가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 외 부분은 중과 제외, 주택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97.4.23 이후 양도분)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용역 개시일 기준

1주택자가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인접 2필지·여러 동 다가구주택이라도 한울타리 내 1세대 거주용이면 1주택으로 봄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돼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분리되지 않아 경영기간별 납세고지서를 2건으로 발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