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제외되는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모두 갖춰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수가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 금액 이상이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 계산방법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 연금소득 계산 시 초과불입 누계액은 불입액 전액이 된다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교부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에 해당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감사원 지적에 따른 보조금 과소정산액·이자 반납의 손금 귀속시기는 반납통지일 속한 사업연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 적용 여부

1997.1.1 이후 설립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의 평가방법

보통주와 이익배당 조건이 다른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한다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거주자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요건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면세전용한 상가를 병원에 사용하다 양도시 과세여부

면세전용해 병원으로 사용하던 미분양 상가를 이후 분양·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불가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신축건물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확정)가 완료된 때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 사업부문이 쓰던 부동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사용예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격분할 포괄승계 요건 불충족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부 상속 신고기간 내 모 사망 시, 모가 부에게 한 사전증여는 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등감면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시 1998.12.31까지 양도·이전하면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

납부세액 재계산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가감함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감(납부세액 가산·환급세액 차감)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 처분액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처분된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는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상 '배당'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복합운송업주로부터 화주를 소개받은 관세사가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상호합의 종료 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음

2주택자가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주택자가 소형주택 남기고 다른 주택 먼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상 임대한 야적장 토지는 실제 현황으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를 가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판단 시 결산상 미수이자는 이자소득 금액에 불산입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한 주택은 다주택 중과배제 대상

사업자가 자신의 증권회사 계좌와 자체주문시스템, 자금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선물·옵션 계좌·시스템·증거금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받은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증여의제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신주를 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액에 취득·등록세 등 부대비용 가산

기업어음(CP) 할인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기업어음(CP) 할인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문서로 과세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전 처분시 양도세 과세여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을 1년 내 처분 시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름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복합건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1세대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 제외하고 자산만 양도 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미해당

2년 미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여부

보유 2년 미만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3년 내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양수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시 이월된 양도세를 법인세로 납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등록범위 내 일반건축공사 용역만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등

신주인수권증서로 신주 배정 시 증자 후 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모텔이 투숙객에게 주류를 판매·전달해도 숙박업소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격합병 해당 여부

지자체 100% 출자 지방공사 간 신설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 적격합병에 해당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청산 중 의제사업연도·청산기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로 전액 출자자에 분배 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가능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지분법이익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포함, 세후영업이익에서는 제외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원금 보장·손실 미부담 조건으로 받는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용하지 않는 금형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일시 가동중단이나 재가동 가능한 금형은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멸실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통산

수입 대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수입대행이 재화 공급대가인지 단순 수수료 수취인지 사실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범위가 달라진다

Shippers Usance이자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 방법 여부

연불조건 수입 원자재의 Shippers Usance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무상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겸용주택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판매시 비과세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를 분할양도하면 비과세 제외되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아니다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해도 조특법 제46조의8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안분 계산한다

면세물품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신

면세물품 판매일·반출일이 다른 과세기간이라도, 판매확인서 송달받은 과세기간에 부가세 영세율로 신고한다

두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두 사업장 동시 현물출자·업종 변경시에도 조특법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납부 및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과세유형 전환 시 일반→간이 변경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 납부, 간이→일반 변경은 승인된 재고매입세액만 공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 후 고지서 송달 시 가산금 기산일은 도달일부터 7일 경과일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2개 이상 가업을 공동·단독 상속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한도 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등기 불가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봐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

처분가능이익 있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상속인이 타 회사 대표 겸직해도 가업에 직접 종사하면 공제 가능,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및 불하받은 사유지에 대한 양도가액 안분 계산방법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시 소득령 166조6항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방법 등

공사자금을 현금기부해도 실질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상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멸실·재건축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목장용지가 농지·임야로 지목변경돼도 소유기간 합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형식승인 못 받는 연구개발용 컨셉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여부 판단시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날

휴업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는 전환된 날 기준으로 판단

경제자유구역내의 순차개발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경제자유구역 순차개발 중 미착공 토지 양도 시 개발대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 등

외국법인 배당금 지급을 대행하는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기준환율 적용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과 관련한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내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청소비는 과세(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의 과세 여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는 예규

분할 후 분할전법인에 대해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인적분할 시 분할일 이전 성립·부과된 국세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는 실제 공급·공급받는 사업장으로 한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거주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면 증여재산 아님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증여평가는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기준 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목적단체로서 고유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등

배우자 이월과세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5년내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은 소법97조의2 적용, 조특법32 이월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증여로 주택수 줄인 뒤 일시적 2주택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인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

2002년 후 신축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5년 임대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의 사업자구분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문의

일반·간이과세 구분과 부가세·소득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발간책자·신고납부요령 참고 안내

재개발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

재개발 입주권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채무비율 안분, 당해재산가액은 양도시 상증세법·취득시 소득세법 평가액 적용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 시 유리한 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나머지 통장은 배제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세무처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와 소득공제 대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1세대1주택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특례 적용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3주택의 주택수 판정시기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3주택 주택수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배우자 증여 5년내 이혼 후 양도해도 이월과세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돼도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산단 입주업체서 받은 시설개선충당금, 귀속 불명확하면 익금산입 대상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2013.2.15. 전 상속주택 취득 후 매입한 일반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외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국외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 매입 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 안 됨

주택신축관련 도급 성립 여부 및 납세의무 여부

공사계약 없이 심부름만 한 을의 도급 성립 및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양도과세분엔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차감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일괄한도 방식에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축국민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비수도권 자기건설 신축국민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주택수에서도 제외)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먼저 양도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일부 양도해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비상장주식 양도 시 10%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름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 환지 분양은 비과세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