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취득가액 추계결정 시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안 함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중첩 1세대1주택이나 고가주택 9억초과분은 중과세율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단말기 판매점의 불법보조금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이후 관리처분인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다른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양도로 대손금 회수 시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 가산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외화부채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통화스왑 계약과 무관하게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손금·익금 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90% 미달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증축 건물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 적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적격분할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미해당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제사주재자가 승계한 1,980㎡내 묘토 농지를 묘제용으로 실제 사용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시 위탁 전기차 충전사업을 수탁자 책임·계산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 적용 여부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공부상 구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지적공부상 구거라도 실제 답으로 경작했다면 지목 불문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실제 이용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증여재산 시가는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며 1개 감정평가액은 시가 불인정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포괄승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시점은 전 소유자 등록일부터 기산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적용방법

배우자 증여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불입액+프리미엄 합산 평가, 배우자 증여공제 5억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등

기존 일반주택 취득·분양권 승계취득 후 임대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불가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1필지가 녹지·주거지역에 나뉘어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중복지원 배제 적용 범위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신주발행식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는 자본거래여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착오발견시 수정신고 해당 여부 등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은 면세, 수집분뇨로 비료(액비) 생산·공급은 과세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주식 명의신탁 시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예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제조업→임대업 전환 후 제조업 당시 외상매출금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혼 전 증여받은 주택을 재결합 후 양도하면 증여자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불리

주권상장법인이 투자주식을 자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 세무조정

100% 자회사에 시가로 양도한 투자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산입,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업승계 당시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주식 전부를 증여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북한 반출목적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목적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유상공급 시 영세율 적용 안 됨

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K-IFRS 적용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대상·기업회계기준상 설정대상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계상 가능

게임장의 상품권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게임장 시상금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해석

장의용역 제공관련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상조 회원모집수당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시 주주의 초과 수령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계산서 교부의무 없는 상품권 발행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계산서 교부의무 없는 상품권 발행 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제조업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매수가액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부여일 시가 미달로 조정되면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조정으로 대금 추가지급 시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 유상증자 신주 고가인수, 그 행위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 경과 양도시 요건 미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당초 분양계약금액외 추가 설계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분양 시 추가 설계용역비도 대가의 일부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 소득금액이 조특법 제66조에 의한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영농조합법인의 수용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면제대상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CDM사업 양수 시 법률상 지위·영업상 이점 감안해 유상취득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미충족, 분리과세 세제우대(필요경비 60%·공제 400만원) 배제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상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 적용 방법

게임 목표 달성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전은 기타소득 상금이나 순위경쟁 대회 상금은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는 출연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인도일이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 월합계 발행도 가능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1년 종료 사업연도 중소기업은 세액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음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 단서 적용 여부와 ‘최대 2년’ 한도의 초일불산입 여부 등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여부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소득별 공제 제한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

회관건립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협회 회관건립기금이 특별회비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국세청 해석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포함 4주택 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기한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 재분양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이전시 감면대상 업종 여부

해운중개·대리업무 주업 법인도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미성년 아들이 세대분리해도 독립 1세대로 보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이다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부실채권 매각손실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부실채권 매각손실은 매각거래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상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무상이전한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상 계약종료 후 무상이전한 CDM설비 가액은 접대비 아님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최초 합산배제신고 후 변동없어 미신고한 과세연도도 경정청구 가능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등

차명주식을 제3자 명의로 다시 이전 시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성립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무주택 공동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한 울타리내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한 울타리 내 주택이 축사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소유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 이후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만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보유·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법령 적용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임대사업자 폐업 후 재등록 시 폐업 전후 기간을 통산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업공개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기업공개 중 비상장주식 평가: 양도일 현재 공모가격 미결정 시 신고일까지 공모가격과 거래일 평가액 중 큰 금액, 신고일에도 미결정이면 거래일 평가액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 계산은 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금융기관이 캠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의 온비드 담보 비상장주식 매각액은 상증법상 시가 인정 공매가액 아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

공동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처분 회피 목적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

1세대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한 날부터 기산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 1인이 임대부동산 지분을 양도해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 됨

국제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

항공권판매대리용역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된 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해외 취업 출국 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 생활근거가 국내에 없다고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자와 1입주권자 혼인 후 신규주택 취득해도 혼인합가 특례·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배우자 증여재산에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산정

소득처분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 미회수 시 사내유보 불가, 상여 등 소득처분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구분 변경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 감면대상이면 기본관세율이 무세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국외 디자인 전문회사 위탁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 주류제조면허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은 전원 자진취소 후 법인명의 신규면허 필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처분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금 회수·익금산입 시 유출기간 인정이자는 귀속따라 소득처분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주주 주식매수대금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선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전 대가 수령·세금계산서 동시교부시 교부시점이 공급시기, 추후 정산은 수정세금계산서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출방법 여부

증권회사 위탁유가증권매매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매매대금의 8%

외국법인이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연불조건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해도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토지매입 후 건물신축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중단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건설 중단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나대지 양도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재화의 환입 및 공급시기

결함·절단불가분 반환은 환입, 검수조건부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