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창고 내용연수 착오적용 시 정당한 연수로 수정, 결산 손비계상분만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재화를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 후 발급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반품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조특법 제73조 부칙상 '100분의 75' 상향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제1호)에 한정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적용 여부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공제로 연 100만원 추가공제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 미달로 계상 시 미달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함(강행)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비상장주식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추가 차감 불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한 회비는 지정기부금 해당

건설기계대업업자의 건설기계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계속 중 기존 건설기계만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남편 등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승계 자기주식 시가는 합병등기일 최종시세가액

시화공단 공장부지의 전체 및 분할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다수필지는 시행령 제92조의8 제5항으로 판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2005.1.5.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납세의무

을종근로소득이 있고 납세조합에 미가입한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출알선용역을 사업상 독립·계속·반복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되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이면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수용재결된 주택이 소득령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수용재결돼도 대금청산일이 공고 후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 여부

동일 구성원이 일반·간이 공동사업장 운영시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 전환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 자경하는 경우 감면농지 해당 여부

농지원부 없어도 8년 자경 입증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개인별 지급배율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위임 규정 불인정, 특정임원 차별시 부당행위 부인

사무실을 임차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여부

사무실 갖춘 개인의 인적용역은 물적시설 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및 방법

외국투자가 주식 전부 증여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의 적격증빙수취의무 여부

사업자 아닌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관리비 지출 시 증빙불비가산세·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 아님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접 시공 없이 도급·분양만 하면 부동산 공급업으로 건설업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단순 건조한 동충하초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찹쌀 섞어 가공한 누에환은 과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의 한우축산·직매장·음식점 소득은 농지소득 아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준용대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대손충당금 한도는 채권잔액 1%와 대손실적률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범위 내 선택 손금산입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후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토지거래허가 미완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정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 다른 신설법인의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골재채취 허가관련 초기 투자비용의 손금산입 질의회신

골재채취허가 초기투자비용은 자산계상 후 채취기간 안분 손금산입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

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개수비)은 임대인에 대한 재화 공급으로 보아 개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청산일 불분명 또는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로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

소유자가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 충족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착오 계산서 취소·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익월 10일내 구매확인서 발급분은 가산세 미적용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파산·회생으로 회수불능이어도 대손금 손금불산입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직계존속 동거부양 합가로 2통장이 된 경우 가계장기저축 비과세가 각 통장에 모두 적용된다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대가받은 화물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한 이후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그 지분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고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포함여부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 또는 그 이후 승계취득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

부품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 등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외국법인이 통관 부가세를 부담한 부품수입분은 국내대리인의 매입세액 불공제(자기 사업 무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배당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배제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청산 완료로 잔여재산 없음이 확인된 때 손금산입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주주의 대여금채권 현물출자 증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대상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적용여부

10년 이상 사택·무상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 양도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포괄 사업양수로 매입채무를 인수한 양수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 지급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다수업종 영위시 소기업 해당여부

다수업종 영위 법인의 소기업 판정기준은 주된 사업 기준이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은 사업 전체로 판정

생활폐기물 재활용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가 재활용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연료화공정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 공급은 재활용용역에 부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처분익 계산

금융보험업 법인의 토지 양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고정자산처분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산정여부

근저당권 설정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착오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착오로 증여자가 납부한 양도세는 경정청구기간과 무관하게 국기법 제51조로 환급

백화점 사은품 지급시 증빙

백화점 사은품은 특정 고객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돼야 손금산입 가능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금융업·임대업 겸용 건물 일괄양도 시 임대업은 포괄승계로 사업양도(과세제외), 금융업 사업장은 면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완성일 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업과 조합 전산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장 이전 전 2년 미만을 영위한 업종에서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신규 업종을 2년 미만 영위했어도 공장시설 계속 영위기간 2년 이상이면 공장이전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지정기부금 한도(소득 5%) 계산·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을 경우 소득처분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적출 시 사외유출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원료 무상 반출→국외가공 재화 국외인도, 그 원료 반출은 영세율 적용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적용대상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볍씨필름제작기·볍씨필름은 특례규정 미열거로 영세율·환급 대상 아님(피복기만 가능)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개인명의로 남은 법인전환 부동산,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자산으로 봄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압류·추심명령된 보증금으로 임대차 재계약 시에도 간주임대료 과세

상속주택을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부친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 완성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공로금 수령 가능 여부

연봉제 전환·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의 퇴직공로금 과세·근속연수는 사실판단 사항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도 독립사업부문이면 인적분할 요건 충족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분리과세 변동시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인용은 사실판단)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미수수에 대한 가산세 적용

외국본사 연락·대금 송금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2필지로 구성된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경우

한 울타리 안 주택·상가 겸용 시 주택부수토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되고 상가 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 양도세 과세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수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사대금 반환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공통사용 건물 공급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입주권으로 전환

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동산 전대업에서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법인전환 후 창업일로부터 2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농민이 건설업자로부터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를 받으면 건설용역의 공급이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가 아님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의 임대분양업에 대해 적용할 표준소득률

인테리어 후 상가 임대분양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은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불복청구 진행 중이라 그에 따라 처리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의 상속시 협의분할 인정 여부

지정수익자 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협의분할해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 불가, 증여세 과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받는 대금 중 용역과 대가관계 있는 금액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

혼인합가 비과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혼인합가 특례 배제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단독사업→공동사업 변경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판단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 여부

임시주총서 배당 취소해도 결의일 3월 경과 시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로 원천징수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단독→공동→단독 전환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해 성실신고 대상 판단

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증액·분할납부 후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 납부일 다음날, 초과분은 마지막 납부일부터 소급 계산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소득세 신고 의무

해외 영주권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사항, 거주자면 국내외 전 소득 과세

사돈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본인과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사돈)는 저가 실권주 증자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동일 과세기간 내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동일 과세기간 양도소득 합산 예정신고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명퇴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5년 이내 통상청구, 경과 후엔 안 날부터 3개월 후발적 청구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배당을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타 과세연도로 신고시 가산세 감면 불가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명의신탁 확정판결 시 상속재산 제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하나 사실판단 사안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사업장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각각 적용 불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배우자 증여·상속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판단은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 통산, 공제율 계산은 증여자·피상속인 기간 미통산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배우자에게서 증여·상속받은 지분의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통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 미달인 채로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건설업자가 시설물을 신축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유시설 신축 기부채납 후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비영리법인이 무상 이전받은 저작권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증법상 무체재산권 평가로 산정한다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층 단독주택 중 1층이 임대기간 2년 요건 미달 시, 주택 전체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

묵시적 갱신된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차 임대 후 묵시적 갱신된 6개월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그 배우자가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락받은 주택 양도 시 미회수 전세보증금 1/2은 본인 필요경비, 배우자 지분은 불산입

별도세대원인 공동상속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최장거주 공동상속인 기준, 다만 타 상속인 보유기간에 한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 후 타방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양도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등기 지연된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 확정됐으나 등기지연으로 명의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