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재료 무환반출 위탁가공 후 국내수취 대금, 위탁가공무역 수출로 영세율 적용·공급시기는 해외 인도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기업회생절차 중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에 충당하더라도 그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입주권 변경 상태서 신규주택 취득 후 신축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후 증여자·수증자 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 적용 여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세대가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특례 적용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지역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요건

수도권 밖 임대주택을 1호 이상 7년 이상 임대하면 2008.10.7. 이후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적용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인가 전 설립중 재단 기부금은 인가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범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 요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후 예금 예치시 준비금 사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용기본재산 예금으로 재예치·회계상 전출해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안 됨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비사업자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첨부서류

동주민센터 추천 저소득 결연 후원금도 불우이웃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가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기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해당 여부

가상화폐 연계 차입·상환 시 원금 초과 지급액이 사업관련 통상비용·수익관련이면 손금산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만 적용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장 경영시 사업자등록방법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기장의무 적용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에게 분양권 승계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아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분 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적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법 제11조상 영세율 적용대상

소득세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자 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수동적동업자로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조합원 지급 시 공제 후 원천징수

3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중과 주택수에서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파렛트 정합성 없는 액체화물 탱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전부 배제

감면대상인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언제인지

경매주택 매매계약체결일은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세금계산서로 거래확인되면 사업자번호 착오기재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오피스텔·상가 지분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지는 재산별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로 판단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증여세 환급 범위

증여 후 5년내 양도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시 당초 증여토지에 증여세 부과 안 함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 1개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00.12.30일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개정세법의 연부연납이자율 적용가능여부

2000.12.30 신청한 상속세 연부연납은 개정 가산율(10만분의16) 적용 불가, 시행일 2001.1.1 이후 신청분부터

임대용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임대용 부동산 매매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원칙적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전 사용·수익 시 그 가능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비환급과정도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개인회생인가결정시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개인회생 변제예상액 제외분만 인가결정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해산 시 잔여재산 불균등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건설가계정 중 2001년 이후 병원건물 신축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금액으로 봄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사전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손금산입, 실질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불산입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1억원 이상 무상·저리 대출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등

일시적 2주택 중 별도세대 상속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2개의 구분등기 건물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로 임대한 구분등기 2개 상가 중 1개를 임대차계약 포괄승계로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실적배당형 특정금전신탁 수익을 수회 분할지급 시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 평가는 신탁이익 권리 평가규정 준용

토지 소유기간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 제외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해당여부 등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5년 되는 날보다 낮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대토농지는 개정 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사실상 취득원인(상속개시일)으로 판단

구분경리의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하는지

세액감면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는 손익계산서에 한정되지 않고 자산·부채까지 포함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와 혼인 2주택 비과세특례는 중복 적용 가능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중 빠른 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민간투자법 방식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모집해서 학원에 소개해줄 경우 과세 여부

차량 소개비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수입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이라는 회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 2년 경과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양수 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 산식으로 안분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ERP 보관 카드 거래정보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필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증여 후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1세대가 소유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소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장학재단 설립자가 그 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여부

장학재단 설립자의 출연금은 인·허가 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분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재화공급과 상관관계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 적용

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간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사회통념·상관습상 정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공사 진행의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본법인의 공사가 파업으로 일시 중단돼도 중단기간을 합산해 건설공사 존속기간을 계산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재차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A주택은 재차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와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집계표 차액도 확정신고 오류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경정 대상이다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매매차익 추계 시 취득가액 불명분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범위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자가 무허가 주택 먼저 양도 후 2년 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이중근로소득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이중근로소득자가 합산 확정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소득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 1인만 이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공동조직 근무 직원의 인건비 안분 기준

겸임직원 인건비는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안분해 손금산입,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겸업자의 면세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해석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요건

재건축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 경작한 경우만 적용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종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전기통신사업자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부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특정부분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5% 초과 보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신주 취득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1990. 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취득기준시가는 시행령 164조 산식으로 산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 상속인이 합가 후 1주택 취득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견기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적용 후 일반기업이 돼도 추가공제기간까지 최초 금액을 계속 공제 가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국외에서 배당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조합원 지급 시 조합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분 25%(채권 35%) 세액감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인재산 횡령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 다음 날

연구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기준 계산 및 경정청구 여부

R&D비 최초 발생 시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유리한 방법으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아 최초양도 시 조특법99의3 양도세 면제 적용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30일 이상 거주목적 여부로 사실판단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취득 5년 경과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

사업 양수?도와 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자의 수가 다른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후 공동사업자 수(2인→3인)가 달라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물적분할한 골프장의 일부 홀 재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해당 여부

물적분할 후 재분할 시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분할 전 기간 포함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는 경정 불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분할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아님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섯재배 농지도 작물재배업 농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상장이익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 1인과 시행령 제12조의2 각호 관계자

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가산세여부

미등록자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계산서 교부 시 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적용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안됨

수용 전까지 6년 10개월만 경작해 8년 이상 자경 요건 미충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계약불이행시 약정에 따라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도선택권 이행으로 주식이 환원등기돼도 그 환원은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주한미군 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여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여부

동업 전환 시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허가관청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예규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고가주택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초과분 양도차익에 과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기존 건축물 철거시 장부가액·철거비용, 사용목적 따라 수익적 지출/자본적 지출 구분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인터넷서비스 용역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실제 사용월 사업연도로 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 토지 사용 목적 취득분만 자본적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