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착오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귀책사유 없으면 배제)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신축주택의 감면해당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에 해당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중인보이스 저가신고로 수입부가세 과소신고시 부당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 적용시기

정상가격 과세조정 소득처분 개정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 소득처분·세무조정분부터 적용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K-IFRS 보험수리적손익 자본직접반영액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세무조정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예기간 종료 전 경매 취하된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일~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으로 안 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를 각 보유자별로 적용 가능하다는 예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보증금 제외, 종업원·부채·영업권 미승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유물분할 합의조정으로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만 적용

정부가 군수품 수입 후 관련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군수품 수입 후 별도 계약한 정비용역은 부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용역 계속공급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대금지급기일 지연이자는 취득가액에 불산입 — 양도소득 필요경비 부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7.1.1. 전 중견기업 주식을 이후 증여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외 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해당 여부

해외 손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해도 완전지배 아니면 의제배당 과세이연 배제

재건축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교환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 안 됨

유흥업소 봉사료의 원천징수여부

봉사료 구분기재 없이 총액 기재 시 원천징수 대상 아님 — 공급가액 20% 초과 구분기재분만 원천징수

LPG 가스사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 관할세무서에 관한 당부

제조의제된 LPG는 반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경작기간 통산 여부

농지대토 감면의 3년 이상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해 판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현물출자시 양도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건물 제공은 환지처분에 해당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으로 이행 못하면 다른 과점주주에게 부과 가능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노사합의 정기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사실판단 사항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동일세대원 상속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합병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합병신주 미교부 자회사간 합병은 적격요건 미충족,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30세 이상 단독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30세 이상 세대분리·독립생계자는 독립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협의분할로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

3주택 중 1주택 상가 용도변경 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 기준·사실판단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등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의 여부

해외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 영업활동 관련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과소신고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경락받은 주택의 대금지급기한이 연장된 경우 확인?날인 신청기한 연장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은 대금지급기한 연장과 무관하게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적용여부 질의회신

부동산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양도일 직전 기간기준으로 판단한다

기타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 50% 이상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158조 요건의 사실판단 사항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

미공개 기술정보·경험이 포함된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아님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산정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

공급일부터 5년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미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를 회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간전보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회수하는 부당이득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 산입

비거주자가 양도한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양도는 비과세 대상 아님

기초 및 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과세여부 질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인지

교원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대상에 해당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관련 질의(국외 건설현장)

국외 건설현장 설계·감리 근로자 보수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비)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 출연재산 건물을 사용?제공하게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되는지

산학협력단 출연재산 건물 제공,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여부

여비지급규정·객관적 증빙으로 귀속 입증된 출장비 손금산입, 건당 10만원 이상 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개인·법인 공제세액 합계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 소득은 신탁재산 귀속소득 납세의무자인 수익자에게 과세

조특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은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 시 기부금공제

공무원이 반납한 본봉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하면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물품공급계약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 신호설비 공급이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조특법 §105①3 영세율 적용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 유보금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조직변경 시 이월결손금·사내유보·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됨

자동말소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97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율은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국가·지자체가 공유수면을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쓰도록 점용료·사용료 징수 시 부가세 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등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과세특례제도는 2000.7.1 폐지,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배제기준 해당 시 제외)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경매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 정산금 가감한 실질적 부담금액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서울 1주택 외 지방 농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세대원 1명이 1주택만 소유해야 인정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전환지주회사에 20% 초과 현물출자 시 조특법 과세이연 적용 안 됨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공익법인등의 매매차익 목적 상장주식 취득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6개월 미만 보유 주식 취득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불인정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상속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임차인에 지급한 대가 중 권리금(영업권·점포임차권)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경락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계약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

분할시 준비금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분할시 미승계한 준비금 환입액,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시가 산정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비상장주식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으로 산정

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관제실·전시실 등에 시설한 후면투사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라는 해석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멸실 상태서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순손익가치 가중평균·추정이익 산정 가능

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업준비기간 중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이연자산 3년 균등 손금)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6개 조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질의

부동산 취득시기·양도시기 및 미등기전매 여부는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

토지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용도변경 위한 토지 기부채납액은 자본적지출로 토지가액 가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양도자산 보유기간·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 시 초일불산입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취득시기

국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불하받으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개발조합 청산금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도 요건 충족 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 해당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매매계약 특약상 임차인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외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납부의무·불이익이 없다는 회신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관광숙박업 호텔 인테리어 교체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범위

공동사업자의 결손금공제

공동사업장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범위 내에서만 각자 다른 소득과 통산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적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변제금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약정으로 분양 잔금에서 직접 공제한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실질적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 취득자금출처 인정범위

재산취득자금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임대소득 공과금 차감 후 소득금액으로 산정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이 그 발행법인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차액의 비지정기부금여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실권주 모집방법 인수 시 발행가액 차액은 비지정기부금 아님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전출·파견직원 급여를 부담법인이 지출 시 손금불산입, 실질 업무종사 시 산입

현물출자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 차액의 익금산입 대상여부

특수관계 개인에게서 주식 저가 현물출자받은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 아님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농업인이 2009년 말 이전 농지·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일반→간이 양도는 사업양도 제외, 간이→일반 양도는 사업양도 해당

건설용역 제공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공급시기

인센티브를 기성금에 포함해 확정·지급만 유보 시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