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의 지목변경만으로는 영농상속재산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실종선고 시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 상속인 외의 자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

법원판결에 의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법원 조정으로 차감된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임대료 조정이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상금의 소득구분

명칭 불문 근로 대가인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 상금은 급여성이면 근로소득·특별공로 포상이면 기타소득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거주 2년 미만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기존 해석사례 참고)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주사업장 총괄납부자도 사업장별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차 인테리어 원상회복 철거 시 미상각잔액은 즉시상각의제 대상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의 감자 의제배당·주식양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허가 미신청·접도의무 미충족은 불인정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없이 경락받은 건물을 양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구분등기 안 된 다가구주택+아파트는 다가구주택 주택수 1채로 봐 총 2주택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건물신축 판매업자가 임대업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신축판매 목적 건물을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양도 아님(부가세 과세)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의 의미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일은 감가상각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법인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잡종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이행중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기수령액 차감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용장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시설 사용 대가로 조합원에게 받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출자 납입 성격 분담금은 제외된다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어음 대손세액공제 시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폐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나대지를 임대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 기준에 따른다

법인의 공동경비 안분계산 기준

대표이사 겸직 시 지원인원 급여·관리비는 직전연도 매출총액 기준 안분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분만 지정기부금 해당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 인테리어비,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불포함, 해당 감가상각비도 손금불산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제출 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개의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신규주택 취득 후 양도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삽화용역 등 인적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주는 경우 면세 여부

물적시설 없는 개인의 삽화용역, 일부 외주 줘도 인적용역 면세 해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접대비 해당여부

의료기기 신용카드 결제 거래처 대금할인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수도권안의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수도권 밖 제조업 법인 흡수합병 후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에 이전·신규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한 매출채권 대손금은 그 사유가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에 남으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추가 차감하지 않음

납골시설을 분양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해당 여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사업양도가 아닌 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포함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라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유증재산처럼 차감하지 않음

커피숍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커피숍 중단 후 같은 장소 치킨점 전환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사실판단 사항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 월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별 계산 후 합산, 10원 미만 절사

토지가 협의매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등

협의매수·수용보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에 필수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

사용료 지연지급 연체가산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구분됨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제공하는 대출주선 용역 등은 면세함

보험회사가 대주단 주간사로 받는 대출주선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공급가액 큰 품목순 기재,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주요품목 외 ○종 기재 가능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안 바꿨다면 이후 변경해도 세무상 상각방법 변경 불가

법인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자금대여가 주업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경우 다주택 중과여부 등

부수토지만 매매·양도 후 주택 멸실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상품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매월 유지건수로 산정되는 위탁수수료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부동산의 공급시기

특약으로 사용수익 제한 시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이 부동산 공급시기

매매계약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매매계약 전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한 경우 대금청산일 등 양도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지 여부

실비정산 명목 운영비도 위탁업무 대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수입이면 수익사업 판정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등

공익법인에 부담부증여한 부동산은 수증자가 실질 인수한 채무액만 양도로 보아 등기접수일 기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다

계속적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ELW 직접투자 수익은 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소득 소득구분 대상이 아님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출연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불공정합병 증여이익, 합병등기일 3월내 주식 반환시 증여 없던 것으로 봄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상법상 분할이 아니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상 수상자 시상금 등의 사업비가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지자체 위탁 시상금 등 사업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 없으면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로 직무 수행 시 보수는 근로소득, 독립 자격으로 계속·반복 용역 제공 시 사업소득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세액의 계산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중 감면소득금액 비율로 산정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인적분할 시 사업영위기간 요건은 분할 전 기간 미포함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 공급 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있어야 영세율 적용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 불가 시 추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인지 여부 및 계좌잔액 산정방법

해외선물 거래용으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며, 잔액은 매월 말일 수량×시가로 산정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취소된 때를 작성일자로 교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행방불명 등 회수불능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입증서류 갖추면 대손처리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 부동산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공제율표대로 계산

판매원들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사전약정 기준 영업성과 차등지급 금품,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는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판단 시 퇴직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된 것의 포함 여부

주가차액보상금 손금 한도인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산정 시 퇴직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한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

국제복합운송계약상 운송료 외 서류전달·전산처리 대가도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대상 대가에 포함

영세율 적용대상 숙박용역의 구분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 숙박용역의 영세율은 객실요금에만 적용되고 봉사료·룸서비스·세탁서비스는 제외

국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 후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외국법인과의 매입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매입거래 전부를 내국법인에 의존하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시가보다 낮게 최대주주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아닌 시가액이다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생 출자전환 시 시가가 액면가 미달해도 조특법§44④ 손금산입 가능, 별도 세무조정 불요

사외이사가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 여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주주 사망으로 승계 등 회수 못한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지급금 소득처분 안 함

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인적분할로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원칙 해당, 자본준비금 전입분은 제외

상속재산으로 보험금 등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 부담한 가족수입특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단기임대 자동말소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등기 미이행 공동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 적용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 연말 대주주 판정에 적용

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로 비과세

낙찰되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공매가 무효된 경우

증여 전후 3월 내 공매가액은 시가이나, 낙찰 후 계약불이행으로 공매가 무효되면 시가로 보지 않음

상품권의 인쇄상 하자로 폐기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유효 작성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 환급 대상 아니나, 작성완료 전 파손·서손 시에는 환급 가능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1년 단위 연속 임대차계약의 5% 이내 증액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증액상한 위배 아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이전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 시 공장 이전 세액감면 적용 불가

가업상속재산 대체취득 기준

가업용자산 수용 시 대체취득 정당사유는 양도가액 이상 동종자산 즉시 취득·계속사용을 의미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안마사가 자격 없는 자와 동업 시, 면허 없는 자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실질로 사실판단

동일회차 중복당첨시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

동일 회차 복수 당첨 시 복권당첨소득은 회차별로 합산해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기관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금융기관이 각종 요금·복권 당첨금을 수납·지급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수업무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