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간이과세자 용역공급시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경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신용카드 임대료 수취 시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인정, 영수증 발행 불가

혼인합가후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배제

사업자와의 거래시 증빙서류 수취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 거래시 적격증빙 미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혼인합가로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중 5년내 배우자 사망시 생존자 주택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 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용인 횡령 차입금이자는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횡령금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 익금산입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사업장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 통산 여부 — 사실상 폐업 아니면 포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로 양도세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는 불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건물 분할등기로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연봉제 전환 시 일부 임원·시기 차이도 현실적인 퇴직 인정,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부동산 신탁재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제외·인적물적시설·부채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분리 후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춰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공공기관 공사대금 중 노무비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 - 시행령 제4조에 따름

경매취득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경매취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활용폐자원 금융기관 송금 후 송금명세서 제출 시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로 판단, 12월 1~15일 신고·납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건물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가 개인명의여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으면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자산으로 계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

공익법인등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해야

합병등기일 이후 추가부담한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합병 후 피합병 본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는 합병법인 지점사업장

합병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불공정합병 이익분여는 부당행위부인 적용, 청산소득·의제배당 계산엔 미적용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주택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의 배율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후화된 건물에 소요된 시설보수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노후 건물 배관·시설 보수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항선박 공급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세관장 발급 선(기)적완료증명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취득금액을 교부주식수로 안분 계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국내 원천징수하지 않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의 주된 거래 및 공급시기

시약에 부수된 의료장비 임차료는 주된 재화 공급으로 보아 재화 공급시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입주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배우자 증여분 적용·자녀 증여분 배제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용용도 아닌 구조 기준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요건 미준수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기관투자자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구법인세법의 적용기준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당기준일이 1998.12.31이면 개정 전 구법 적용

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출항일이 아닌 선(기)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자산의 양도시기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의 과세표준여부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 시 자기 지분 상당액만 익금·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해 1인이 가업주식 전부를 상속받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1989년 이전 수도권 창업 후 미이전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계속 경작 요건, 일시휴경·대리경작은 경작기간 통산 불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매매대금 마련용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근저당설정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관상수를 재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관상수·묘목재배는 작물재배업에 속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

공유지분의 시가산정

공유지분 증여시 전체 시가에 지분율을 곱해 증여가액 산정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 계산 방법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5년 내 양도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추징의 정당한 사유 아님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경매 입찰대리비용으로 지급한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경매 취득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가 경정청구대상인 지 여부

과소신고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 대상 아니나, 내용연수 오적용 상각한도 초과분은 수정신고 대상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리모델링 공사비가 자본적지출로 확인되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과세된다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공사부담금 취득 고정자산의 기업회계기준 차감표시 시 기존 회신에 따른 세무조정 필요

명의위장 사업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명의위장 주택신축판매 부가세 과세 시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고의·부정성 종합판단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겸용주택 해당 여부 및 다세대 주택의 주택수 계산

겸용주택 판정: 공동주택은 겸용주택 불인정,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주택수 계산

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는 3월 이상 입원치료 요하는 진단서로 입증해야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건설용역 대가를 건물로 변제받으면 교환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도 공제

건설 등의 착수일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함

건설 등의 착수일은 실제 착공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

분양권 상태로 ’18.4.2.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분양권 상태로 '18.4.2 이전 임대등록·사업자등록 신청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건설감리용역과 함께 받는 손해배상보험료 과세표준 포함

감리대가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자산총액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적용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세매출에 직접 귀속되는 가맹점 인테리어·주방장비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아님, 전액공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1필지 중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국외 위탁가공재화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위탁가공 후 현지서 외국수입업자에 직접 인도 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

물적분할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독립사업부문 물적분할이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권리·의무 포괄승계 요건 충족

무허가주택이 철거되어 주택의 특별분양권을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공익사업 특별분양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자경하지 않아도 자경 농지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음

과세사업 해당 여부

꽃 판매를 알선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는지

가업주식 수증자 2인 중 대표이사 미취임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집행원칙에 따름

2개의 사업장을 사업부분별 양도시 사업의 양도의 해당 여부

한 사업장의 소매·도매 사업부분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상속세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0년

경비율착오로 인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 신고 시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상속공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미분할신고서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시 판단

소멸시효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산입 신고 후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경정청구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는 단순 장비임차면 사업소득, 노하우 제공 포함 시 사용료소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시가-대가 차액에서 기준금액 뺀 값이 증여재산가액

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조건부 주식매매의 손익귀속시기·증권거래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대가 송금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재건축 다세대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바꾸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 — 변경 가능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탁분양 계약해제 시 수탁자 발급분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대표이사 겸 개인 임대사업자가 자기 법인에 부동산 임대 시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과세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건물기준시가 용도지수 적용시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에 따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 해당 여부가 인정된다

댐수몰지구의 이주단지에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등 적용여부

댐재개발로 수몰된 상속주택 보상금으로 이주단지에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 아니어서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공공사업 수용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인이 경락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유동화채권 경락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 인정 시 경락가액,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취득일 사업연도 익금·손금

Partnership의 한국지점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귀속이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