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 청구할인 사업자 부담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배우자 증여자산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주택보다 보유기간 긴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표2 공제율 중 큰 것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 적용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면 손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특수관계인에 재고자산 일괄양도 시 부당행위 판단은 개별가액 아닌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 비교

예술 작품의 판화방식의 제작으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예술가가 제작한 원판화 판매는 예술창작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 공급은 과세

상업용건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운영수입의 귀속자 여부

직원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해 운영한 체육관 수익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귀속자인 직원에게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월과세: 5년내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차익은 증여자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무상취득일 시가로 하고, 무상취득 과세세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손해배상금액 정산약정시 기부금 해당 여부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으로 배상금 전액을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시켜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조건 해당 여부

나무 심은 토지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작물 재배업 농지에만 적용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성실신고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도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후 이전가격 조정 정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법인세 공제감면분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액 환급 방법

공제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함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등

종업원 주택자금 무상·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실비 이사비용은 손금산입 가능

금형의 감가상각 방법 등

즉시상각의제 미적용 금형은 공구자산에 포함해 별표5 구분1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양임야를 공동상속한 경우, 제사 주재자 외 상속인이 받은 몫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상표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당부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각 법인과 별개인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신탁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및 세율 적용 및 신탁이익의 증여해당여부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취득가액·세율도 위탁자 기준; 처분대금 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POS·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업무를 재위탁시 소득공제 여부

AMC가 자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분양권 확정일)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여부

증여와 동일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 대상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동일인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지 여부

비교대상주택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5% 초과 차이 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불가, 증여가액은 공시가격

상속세 납부의무 등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본점을 수도권외의지역으로 이전시 소득구분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외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해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취학상 형편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은 제외

신탁재산 매각 시 과세여부 등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 통제권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 공급으로 봄

부동산양도신고는 2002. 7. 2까지 가능함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 2002.6.30이 공휴일이면 기한의 특례로 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 표기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원급여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 받아 선원에게 전달하는 선원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대토지 통합법인 양도 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미유지로 이월과세 배제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사망으로 단독사업 전환 시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하는 경우 등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 합병 후에도 요건 충족 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

분할법인 순손익가치, 사업부문별 미구분시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실물거래없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가공계산서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 1% 가산세 적용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내 부동산 기준시가 과세 특례는 고시일 등 기준일 전 취득·2006년 말 이전 사업시행자 양도 시 적용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투자주식·관련 자산부채만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로 사용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아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외로 사용하나 공부상 주택의 경우 비과세 판단시 주택 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함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3년 내 벤처확인 시 감면 적용

가지급금의 처리기준

사외유출 대여금의 가지급금 귀속·인정이자 과세주체는 사실관계로 판단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총 결정세액임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비사업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단순 보유 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불분명 시 의제취득가액인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매공고에 부가세 언급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세 불포함, 경락자 매입세액공제 불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완성주택 양도시 취득가액=현물출자일 토지가액+공사비

기존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장확장공사에 따른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민원으로 지하층 신축을 포기하고 되메운 터파기공사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대상자산을 실가·환산가로 신고 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

분양 목적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분양 목적 오피스텔을 분양 지연으로 일시 주거용 임대 후 매각해도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안 됨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종사 포함 헬기를 임차해 북극 연구지원에 쓴 경우,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인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 후에 가입한 동 저축의 비과세 여부

근로자우대저축 만기일 후 다른 기관 재가입분은 이중가입 아닌 비과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선착순 취득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동·호수 지정·공급계약 체결일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지주회사의 주가 및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인건비 해당 여부

금융회사 임원의 주식기준보상 장기성과급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이면 손금불산입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

환산취득가액 계산

의제취득일 전 취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로 계산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의 차이

이익잉여금 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을 두고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해석이 달라 세법개정 건의로 회신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2년 내 직계존속 사망 시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신축주택 감면 및 기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계약금 납부일 현재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

체납액 일부 납부 시 아파트 일부 세대 압류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신축중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용 건물 착공 후 신축 중 양도한 토지는 취득 2년·건설 진행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료납부자 사망 시 납부보험료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평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일부 사무실 임대차를 제외해도 주요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에서 주가 과대평가된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신축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감면 신축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수증한 자산의 자산수증이익은 비수익사업 소득이라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의 주택 부수토지 평가방법

소유자 다른 단독주택 부수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상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안분 산정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주택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되어 비과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은 과세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중이면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 약정일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승계받은 뒤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업종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배달용역을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 없이 제공한 배달대행 인적용역도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단순건조녹용을 북한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북한에서 반입하는 단순건조 녹용은 성상 불변 원시가공품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 집행원칙에 따름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스크랩등사업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쓰는 익금 및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손금을 말함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축협이 농작업대행·임대용 농업기계 공급받는 경우만 영세율 적용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리스료의 손금인식 방법

운용리스 감가상각은 리스회사가, K-IFRS 금융리스외 리스료는 정액기준 손금산입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리모델링 증축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계산 시 증가 면적 보유기간 미구분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2013.3.31.이전 매매계약이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분양법인이 재고자산 토지 매입대금 지연납부로 부담한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손금산입한다

익금 해당 여부

공단이 지급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익금산입 대상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경우 양도세?증여세 과세 여부

등기착오를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안 됨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할부조건 취득 토지의 매매계약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지되면 취득일~해지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부도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시기—소멸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시점부터 기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자기부담 반입수수료를 용역대가와 함께 받으면 반입수수료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장기도급공사 대금조건을 장기할부로 변경시 손익귀속—작업진행률 유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일 현재 조특법 제6조제3항 업종이어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대상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면 동거봉양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미국 파트너십 법률조합 자문료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 개인이면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 적용

상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원천징수

상속 신탁 중도해지 수수료는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만 차감, 피상속인 소급 차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