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 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이하 생략)

○ 주세법기본통칙 8-9…21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서면상담-1602, 2004. 8. 7.) -조문변경으로 수정

귀 질문의 경우에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세법시행령 제10조 · 주세법 제10조 · 주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