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사채’) 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채의 이자율은 000%이고, 이자 지급시기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임

○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 해당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함

○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20XX.XX.XX.

차) 보통예금

000

대) 이자수익

000

선납세금

000

20XX.XX.XX.

차) 보통예금

000

대) 이자수익

000

선납세금

000

20XX.XX.XX.

차) 미수이자

000

대) 이자수익

000

○ A법인은 결산을 확정할 때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미수이자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 00백만원 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 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 (이하 ‘미수이자’) 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시 미수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 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 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소득세법 제16조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