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용역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질의

위탁관리 공동주택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계약당사자 명의는 주택법령 소관사항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를 부정 추정해 증여세 과세, 객관적 입증 시 그 채무분만 양도세

불균등증자시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

불균등증자 시 실권주 일부 재배정·나머지 실권처리하면 증여이익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다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하며,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비과세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분양권 양도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매매사례가액은 원칙 아님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의 기산일

경정청구 과오납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분납은 최후납부일 다음날)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쌀·국·물 발효 술덧에 알코올·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범위·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배당/기타사외유출) 방법

시설비 등의 실지양도가액 포함여부

점포와 별도 계약한 시설비·권리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실지거래가액 원칙에 따라 판단

과오납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약해제로 과오납 부가세를 경정청구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관련 법령만 회신함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규정상 공제 적용 안 됨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불가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주요주주로부터 증권거래법에 따라 반환받은 단기매매차익금은 무상수증자산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한국증권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 합병도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등 합병 과세특례 적용 가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로 1세대1주택 판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 계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관련 질의

등록 없는 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면제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증여로 과세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행정구역 분리로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신설 새마을회로 이전 시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비율 판정 등

감자 시 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 초과 판정은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시 종전 선개설통장만 적용에서 '99.10월 개정으로 가입자가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연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규모 개발사업 중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물적분할시 분할이후 발생한 손익의 귀속주체

물적분할 후 발생 손익·채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영수증 교부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

중간지급조건부 주거용 건물 공급 후 계약 해제 시, 당초 공급시기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조기환급 경정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배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부부가 별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1주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피상속인 2주택 이상 상속 시 순위 밖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양도차익 전액 과세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 지분 50% 이상 소유 폐업 법인이 그 대표이사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신주 고가발행 시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지 않음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관리처분인가 된 경우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 등 관련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제공한 용역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불가 사유 해소 시 당좌대출이자율에서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고충민원 제외대상 여부

행정소송 확정 후에도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증빙으로 고충민원 제기 시 처리 가능하다는 해석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남편 단독 소유 1주택에 부부 공동명의 대체주택 취득해도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여부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기한연장은 국세기본법 법정사유에 한함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시기가 공사중단일부터인지 여부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중단 시 중단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봄

부당해고로 인한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은 위자료가 아닌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분묘이장 조건 매매계약 시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보관한 조건이행 보관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분묘이장 조건 매매 시 양수자 보관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해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적용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한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분할한 후 존속하는 법인의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적수 계산방법 여부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총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개시일~분할등기일과 그 다음날~종료일로 나눠 각각 계산 후 합산한다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인에 지급보증·담보제공 후 정당대가 미수취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해당여부

자기상품 수요창출용 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비용에 해당 안 됨

1필지의 농지에 대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1필지 농지 관념상 구분해 8년 자경농지 감면·대토 감면 각각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의 판단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은 합계표 미기재해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양도세 25%(채권 35%) 감면,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도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비과세 확인 불가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1990.8.30 이전 취득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 개별공시지가에 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해 환산

신축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특례 해당 여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매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 산입 대상이며, 대납세액은 1회만 합산해 재계산한다(갑설)

소매업자가 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계약서 명칭 무관하게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계약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계약·대가수령의 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은 영세율 적용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재배당 여부 질의회신

비례적 인적분할로 생긴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한 무상주는 의제배당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해도 잔금 미청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의 적용 범위

국가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관에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도 정관 준용 시 포함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목적 취득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뉴스통신진흥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실제 활동상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비상장주식 양도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원칙 대금청산일, 명의개서 선행 시 명의개서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시가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 증여는 보충적평가방법상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2호 미만의 다가구주택 임대업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자, 사업자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비수익사업이나, 학술행사 등록비·전시부스 임대비·기업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외국법인 등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국내 지정업체에 인도하는 재화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신탁 부가세 체납 시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부담 안 함

건물 양도시 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업무용부동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주거전용 임대부분도 주택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게임개발사 지급대가, 소프트웨어 거래성격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구분

법인이 지주회사와 공동경비분담계약시 손익의 귀속방법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통업무 일괄수행 대가 수령·공동경비분담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라는 회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의 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 과세표준 합계, 면세사업 수입가액은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의 과세소득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만 제외되고 무상임대분은 수익사업 과세

소고기 등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효모액상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기 표면에 효모액상을 미세 첨가해도 본래 성질이 안 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이 아니어서 법정기부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1호씩 계산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2006.1.1.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금융업 법인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실제 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되 미경과 선수수수료는 제외된다

손해사정용역ㆍ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손해사정용역·시장조사·여론조사를 계약에 따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시가 변동차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금 대물변제 약정 후 금 시가 상승으로 생긴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에 잔금을 공탁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사실판단 사항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 보유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된다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압축기장충당금 등 피합병법인 세무상 유보는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아 중과세율(50%) 미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임대하다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

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시 재화의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등의 합계액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타인 건물 옥상 철골 옥외광고 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축물(기준 40년) 적용

주거지역 편입일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배제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매매계약 중 피상속인 사망 시 분할등기 없어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

동충하초균을 접종ㆍ배양하여 액체상태로 공급시 면세여부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를 혼합·배양한 액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여부

산학협력단이 2013년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개시했다면 계약금액이 변동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판정 시 거주자 주택의 공동소유자인 직계존속도 소유자에 포함된다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사용승인일 당시 기준으로 판정한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고급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다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로 안분계산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나, 자금 실질 지배·관리 등 사실판단 필요

농산물을 혼합하여 만든 부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메밀·녹두·감자 등 농산물 가루를 혼합해 만든 부침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

상속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미성년자가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 개정 전 규정으로 50%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