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

재무재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결산확정·과세표준신고한 후에는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 주식 인적분할 시 수증자는 분할·신설법인 모두 대표이사 취임해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상장폐지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해 재산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2년 거주 후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유주택세대가 승계취득한 분양권 완성주택, 완성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020.12.31.이전 2개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2020년 이전 분양권 2개로 취득한 주택, 실제 취득시점 기준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해당 여부

출연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교부받은 주식도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해석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시점에 익금산입할지 여부

단체퇴직보험이 계약이전 제외·파산채권으로 사실상 해약된 경우 예치금은 익금산입

감면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지분 상속 시 5호 미만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 적용 가능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2008.2.22. 신설된 직선거리 20km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시행 후 양도분부터 적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농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 과세표준을 포함해 신고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겸용주택 수용 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 이하면 주택외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연치료 지원 약값도 의약품 조제용역 관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의약품가격 비율만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멸실 구주택과 신주택 거주기간을 합산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50% 지분판단 시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12조의2 각 호 해당자(사용인 포함)

양도시기 및 납세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각자의 주소지

공익법인 주식보유 초과 가산세 등 해당여부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5% 초과분, 무상증자·주식배당 취득주식 포함해 가산세 적용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적용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수용대상 건물 양도는 과세, 철거손실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 제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매각시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로 양도하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가정주부의 계속적 독립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울타리 내 거주용 토지, 함께 양도 시 부수토지로 비과세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1.12.31 이전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감면대상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방법

자산 일부 제외 사업양도 시 영업권 평가의 자기자본 산정 기준 회신

법인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고가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를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법법§52)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수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 증가 근로자, 가업법인 사업장 근로 제공시만 정규직 근로자수 포함

거래처의 창고에 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 공급시기

보관약정으로 거래처에 보관 후 단가·수량 확정해 소유권 이전 시 그때를 공급시기로 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전 대표이사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전 대표이사 주주와 그가 30%미만 출자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상속농지

녹지지역 소재 상속농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분할법인 최초취득일 기준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특수관계 소멸 시 사업양수도로 가지급금 승계 시 소득처분 여부(정당한 사유·사실판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개의 주택을 갖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농어촌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3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의 농지대토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서 제외

전원주택 단지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텃밭이 주택부수토지인지

전원주택 단지내 공유지분 도로·텃밭은 주택부수토지 아님(주택 경계선 밖 별도 지번)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는 별도세대 상태서 봉양 위해 합가한 경우만 적용, 일시퇴거자 합가는 제외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판결로 분할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시기 불문 판결확정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상속세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하는 경우에 재건축하는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기간 기존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도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이사 1/5 초과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7항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은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관련 질의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 동시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가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유효해진 계약에서 매수인 잔금 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에 귀속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적격합병 고용승계비율 산정시 외부용역업체 파견근로자는 제외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영업권 특수관계법인 무상양도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공동사업해당 여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해도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원칙

건축물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어음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전자결제업체에 제공한 전기통신용역,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기존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2020년 이전 개시 투자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을 이미 받았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 불가

공동구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력 공동매입 시 명의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일반과세자 교부요령대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잔존기간 적용 가능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동사업계약상 사업지원 서비스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법인의 사업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사업양수도시 유상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으로 계상 가능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배우자 명의 농지를 아내만 세대분리 거주·경작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 불인정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로 낸 기부금은 조특법상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 공급하면 영세율, 부품 별도공급은 영세율 배제

경정결정에 불복시 누락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증액경정처분 불복 시 누락된 필요경비 등 모든 과세요건 하자를 다툴 수 있으나 청구세액은 경정 고지세액에 한정

일본 주재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가능한지 여부

일본법인이 전적 부담한 파견주재원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의 어음할인액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액·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소송으로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소송 중 재판상 화해로 정당한 사유 있는 채권 일부 포기 시 손금산입 인정

외투기업 주식 강제소각으로 외투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외국인투자 지분 전량 무상소각으로 등록 말소 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 대상

‘19.12.17.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 판정

'19.12.17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 시 부칙 특례 비적용→단축된 중복보유기간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이익 얻은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상증법 제48조 적용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양도시기)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는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여러 사업부문 분할합병 시 적격분할 요건은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 기준으로 판단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추징 시 건설 여부는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로 판단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특수관계법인에 상장주식 장외 대량매매 시 시가는 거래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연체료 손익 귀속시기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는 실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 비과세 기산일 판단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건물 기준시가 산정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구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요건

부재지주·개발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감면은 3년 재촌자경이 요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분 없고 경영 영향력 없으면 甲과 B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아님

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자산 일부 제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인사업기간 불산입

비사업용 토지를 2007년도에 수용당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등

2007년 수용된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60% 중과세율 적용, 실지거래가액 신고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 취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감면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감면대상 수입금액에 내부대체 반제품도 소득 산출 가능하면 포함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원칙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여부 및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회원권 양도는 총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취득 매입세액은 복리후생 목적만 공제되고 접대목적 불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조정지역 1주택 거주요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충족 인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억·5년 합계 3억 초과분 감면 불가

다수의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5년 이상 영위 다수 내국법인의 투자사업부문 분할합병,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양도소득 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공제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 활동비의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여부

정산 없는 임원 업무추진비(판공비)는 업무사용 불분명 시 근로소득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재분할은 증여세 과세 안 됨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피상속인 질병 사망은 상속인 가업종사 요건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가업상속공제 불가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신설합병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합병등기일과 같아도 설립등기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