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 증여받아 2년 거주 안 한 거주주택도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부동산매매업자의 1세대 3주택 계산시 주택 수 계산 등

부동산매매업자 1세대 3주택 판정시 재고자산 주택은 포함, 주택신축판매업 재고는 제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계약 위약·해약 판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

계약금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보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통상 상관행을 초과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 판단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개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개인 최대주주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보충적 평가로 매입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미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공장 임대·재이전 시 추징 여부 질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제3자 명의 주식 명의개서는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이전공공기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토지·건물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노벨상 메달 수입 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해 과세됨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 경정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을 환급·징수한다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적격합병 지배주주 등 요건은 합병등기일 기준 판단·포합주식 합병신주는 적용대상, 피합병법인 보유 합병법인 주식(자기주식)은 대상 아님

2주택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2주택 모두 상속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2주택 모두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대토감면후 새로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이내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가액기준 농지대토 감면 후 새 농지 일부 양도 시 잔존가액이 기준 이상이면 감면세액 추징 안 함

1세대1주택의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로 봄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시 과세방법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과세되는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소유권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 시 현물출자 양도 의제 배제

공익법인의 일간신문 구입,배포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단체의 일간신문 구입·배포가 직접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 등 사실관계로 판단

파산으로 회수불능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

공동명의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동명의 토지를 출자 법인에 임대한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이 나중에 확정돼도 선적완료일(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로 본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부동산 공동임대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면 그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된다

복합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

복합주택을 층별·호별로 구분등기해 주거용으로 쓰면 각 층·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청소비·수선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구분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도 포함해 차감액 산정

세무조정 누락사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재평가자산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라는 예규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영업권만 양도하면 사업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내·외국인 동일비율 균등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지이주 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로 판정

자산부채양수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특수관계자간 채권양수도 시 금감원 확인 할인율 적용 현재가치 상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아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신주 발행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 아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 무상 사용케 하고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1채·임대주택 3채 순차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승계 대출금 포함, 외화환산은 수령·지출일 환율 적용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대손처리·손금불산입한 시공사 대여금, 조특법 제104조의26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부도일 이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부도전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판정은 대손확정 과세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

5년이상 계속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 6개월 초과 공가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합산배제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 5년 임대 후 6개월 초과 공가기간 발생 시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 재기산

배당세액공제신청?폐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여부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용의 경우 대토전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는 농지대토의 범위

농지대토 감면 요건 갖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새 농지 수용 시 8년자경 감면에 통산

과세연도 중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과세연도 중 공장 이전 중소기업, 이전 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전 후는 수도권 외 이전감면 각각 적용 가능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여부

실권주 고가인수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부당행위계산부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방법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원칙 기타사외유출, 출자자는 배당·임직원은 상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증여·상속·교환도 포함되나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은 제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감면세액 추징 후 당초 미신청 감면 적용 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 다음날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자기주식 보유자는 최대주주등에서 제외되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분양권 평가는 기납입액+프리미엄 합산액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자가 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 가능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舊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없으면 조합원입주권 아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회생인가로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매출채권, 취득주식 시가로 대손여부 판정

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때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경정 전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회수·익금산입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고, 부담부증여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나 증여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당첨금품 대행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업자가 임차인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

가정용 부탄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의 환급 대상은 사용자가 아닌 판매·충전사업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대상 동일세대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 시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아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8.18. 전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 적용 여부

재건축 멸실로 2020.8.18. 전 등록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 §155㉓ 특례 대상 아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재건축 승인 후 진행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임대주택 외 배우자명의 8년보유·1년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거주요건 적용지역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어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요건으로 판단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개발사업지구 지정 전 주거지역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OEM 납품받으면 추징사유에 해당

임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취득원가 산정

임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시 주식 취득원가는 개별 취득가액이 아닌 평균단가로 산정한다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 등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74조의 특례기한 내 신청해야 환급 가능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한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임

'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대상은 한도액 내 미공제분에 한정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여부

다사업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하되, 공통사용분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유상증자해도 그 법인에게는 증여세 과세 안 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아 판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 후 금액이 한도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산림훼손복구충당금 계상 예치금상당액, 허가기간 안분 손금산입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액의 대손금 손금인정 여부

책임준공 병존적 채무인수액, 회수불능분도 대손금 손금불산입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상속받은 사업의 피상속인 이월결손금은 상속인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외 게임개발사의 국내 아이템 판매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사업소득에 해당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공익사업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건물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 안 된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본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과점주주 재산 부족 시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도 출자지분 한도 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부동산을 양도시 납세의무자 여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각 소유자별로 판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관리처분인가일 보유기간만 적용

건축물허가를 받은 자와 명의가 다른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건축허가·보존등기가 개인 명의라도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3년 미만 여부는 각 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계산

다주택 중과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계약 후 멸실 시 매매계약일 기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촉진지구 지정만으로 경작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제한 기간으로 인정 안 됨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이자소득 해당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운용소득 해당여부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을 매각해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2000.12.31이전 도시재개발법의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재개발입주권 환산취득 시 추가납부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장기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 후 임대 외 용도로 쓰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인적용역 제공시 업종코드 적용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 제공 시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세세항목 없으면 기타자영업(940909) 적용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를 통해 제3국에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 통해 브라질에 재투자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님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여행사의 외국 선사 크루즈상품 판매대행 수수료, 국외공급분만 영세율·국내공급분 불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기재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최저 기재금액 기준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

단기간 내 2회 이상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단기간 내 2회 이상 유상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별로 관련 법령을 적용해 계산한다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적용여부

연부연납 허가통지 전 신청세액을 일시납부해도 허가 가능하며 연부연납가산금을 변경 기간으로 징수한다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지분별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