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배제됨

일부사업부문의 포괄양도시 영업권 평가방법

일부 사업부문 포괄양수 시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유상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본다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는 대주주 임원 포함 근로소득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어음할인 한도 약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음할인·매입외환 한도약정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는지 다룬 질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 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 발생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불가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해당 여부

감면기간 경과·내국인 지분 양수분 외국인투자지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 아님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시 계산서의 교부 여부

구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시 계산서는 수수료가 아닌 판매대금 총액으로 교부해야 한다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위탁사업 용역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동수주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에 대해 공동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공동수주 공사 노무비의 원천징수의무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부담한다

상장회사가 비상장의 주식을 97% 보유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상장 모회사가 지분 97% 보유 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전액이 아닌 50% 적용

분양대행 수익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여부

분양대행 공동사업에서 예치금 반환과 함께 상대방에게 받은 수익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자가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 후 지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각자 소유 토지 합병 후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예술지원 재단법인은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단체 미해당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년내 합병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합병법인 기준 사업연도별 순손익에 피합병법인분을 가산해 계산(을설)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 내 둘 이상 사업 중 일부만 양도 시 부가세 과세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개인주주 내국법인의 차등배당, 배당법인과 주주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분쟁기간을 각각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처 변경

기술개발준비금을 투자조합 해체 후 신규조합 설립에 재사용해도 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해 일시익금산입 대상 아님

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여부

사업 포괄·일부 양수로 승계받은 상시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3년 미보유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입증되는 것에 한정

자회사의 장기 보관중인 금융리스자산을 모회사가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

자회사 미사용 보관 금융리스자산을 모회사가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상표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상표권은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등의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상받는 주거이전비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익사업 주거이전비는 손실보상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경매 주류의 납세의무자 및 매수자의 범위

제조장 주류가 경매되면 출고 간주되어 주류제조자가 주세 납세의무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총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여부

총판과 사전약정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익월 지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공급가액에서 제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 위탁가공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지역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자경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선수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쟁입찰 공급계약의 선수금도 국세징수법상 대금이어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있음

명의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사업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신고·납세의무를 진다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안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원부 용선한 선박의 국제운송·선박임대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세무조정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시 전액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대상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저리 대부 지원 시 이자 차액은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음

2주택중 1주택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 상태에서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고가주택 제외)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대표 가수금 채무면제로 결손금을 보전해도 영리법인 주주는 증여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현물출자가 무산돼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사업인정고시일 거주요건 충족 시 적용

비영리법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

1990.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광주세계수영대회 후원사가 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 조직위 지정 대회관련 권리 전부 포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사업 무관 지출은 불공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제조업·도소매업 겸용 창고시설은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음식 공급분을 주된 공급 수입으로 보아 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재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법 제34조)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브라질 정부·중앙은행 소유 금융기관 채권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비과세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액공제

양도 부동산에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해석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임가공 원재료를 무환수입하며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용이면 공제 가능(사실판단 사항)

법인세 결정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인정 여부

임대소득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불가로 7년 제척기간 적용, 기납부 양도세 공제 불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등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을 현금·주식 증여로 볼지 부담부증여로 볼지는 매매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양도소득 범위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전환 후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특례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거주요건 미충족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기존 법인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위장 차입금은 실질적 차용인 귀속이나, 명의인 자산을 담보제공하면 명의인이 차용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정보수 없이 분양대행 성과보수 받는 자영업자, 표준소득률은 기타 모집수당(940911) 적용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미분양 주택은 재고재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자가공급 간주해 부가세 과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급 재화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허위장부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 적용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함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 대물변제·공급완료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일이 공급시기

정상교부 세금계산서를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내용

수정세금계산서 재정산 경정환급금은 착오·이중납부·경정결정 아냐, 가산금 기산일 납부익일 불가

CDS보장 매입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익귀속시기

CDS 보장매입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손익귀속)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 규모·특성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 산정방법

작업진행률로 상가분양손익 인식 시 분양원가는 분양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분양가액비율로 안분 산정 가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등

아파트 수분양자 대상 발코니 확장공사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에 해당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주택→근생→주택 용도변경 시 주택사용기간 통산,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국외원천소득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국외원천소득 수입시기와 외국세액 납부시기가 달라도, 소득이 과표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의 사용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미환류소득 과세 제외 법인의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은 '23년 초과환류액과 상계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설계비 포함 여부는 계약·시공내용으로 사실판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공제율(표2) 적용

석유류 외상 사용후 다음해 면세유 물량으로 상환시 조특법 위반 여부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의 기재사항 불분명 및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교부의무 없는 토지의 공급 계산서 착오발급·지연미전송은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 제외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상속개시 전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농특세가 과세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받아 당초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판정 시 출연자에 법인출연자도 포함되며 특수관계는 사실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의료법인 해산 시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 상환 후 잔여재산 지자체 귀속 시 증여세 과세제외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일괄양도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건설업면허 양도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평가액을 뺀 금액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입주권 보유자가 대체주택 양도 시 155조19항·156조의2 요건 모두 충족해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로 소득세를 부당환급받으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 시 증여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주식 불가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조직변경은 동일법인 존속이라 의제배당 과세 안 함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일본법인 엔지니어 기술지도 대가는 노하우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지 판단 기준 제시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공익법인 지정 전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특별소득공제 대상 아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시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계산

○○본부가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본부가 제공하는 경영진단용역 대가는 학술연구단체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가능 여부 등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공매 제한 여부 — 제한 사유 아님

국외가공에 대하여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직선적 시 수출업자에게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배주주의 지분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

지배주주 지분매각으로 사후관리 위배 시 해당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자산조정계정만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