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 적용 여부

1997.1.1 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의 주식 등 보유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익법인 주식 5퍼센트 넘게 보유하는 문제는 제49조의 보유기준이 아니라 제48조의 출연재산 사용 규정으로 규율된다. 즉 1997.1.1 이후 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49조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는 유사사례 재산(상속)46014-849(2000.7.16)와 같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