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안은 1996년 12월 A금융사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1998년 10월 그 금융사가 영업정지되자 1998년 12월 B금융사에 새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하고 1999년 1월 A금융사 통장을 세금우대로 해지한 경우로, 이처럼 세금우대저축 두 개 가입이 발생해도 중복 통장 전부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등 세금우대저축 규정에 따라 유리한 하나의 통장만 세금우대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세금우대가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