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년 1월 1월 **시와 **시 **읍 소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영위 중임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 사용료에는 시설개선충당금이 포함됨

*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

- 질의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편, 질의법인(수탁자)은 **시(위탁자)와 체결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상당액의 자금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함.

2. 질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 (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