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그룹 계열사 간 인력파견 인건비 수령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개발사업 완성 전 또는 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직전과세기간 과세·면세 수입금액 합계로 안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구매확인서로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첨부는 구매승인서 사본·수출대금입금증명서

직계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추정하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로 인정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용 토지 보상금액 산정 기초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개별공시지가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촌 자경 농지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정기금 증여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기간 정한 임대료 수취권 증여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가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상각범위액 기준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의 취득가액·장부가액 기준

공동투자한 국제운송선박의 운항수입 및 선박 매각손익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제도 적용가능 여부

공동투자 선박의 운항수입·매각손익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제도 적용 가능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자 여부

재차증여 신고 시 합산한 최초증여분, 최초증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만 경정청구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10년내 유상증자로 모친 주식취득해 수증자 지분 감소시 증여세·이자상당액 추징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외화차입금 지급이자는 약정상환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단 경과분 손금계상 시 그 연도 손금

동일 시설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자산별로 구분해 영업장·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소분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 가능

건설공사현장에 소재한 분묘의 이장과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아파트 공사현장 분묘 이장 대가로 받는 이장비·보상비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승계·자산인수 없이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해당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재개발 준공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경과조치의 신규 취득 아닌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 미공시 시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 적용

마을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마을회인지 주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자문용역이 사용료소득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프랑스법인 기술자문용역 대가는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라 사용료소득에서 제외

도시지역의 공업지역내 경관녹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 녹지지역 판정 기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본인·동생 2세대가 1주택 동거 시 3년보유·2년거주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등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근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으로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제외하거나 일부만 양도 시 부가세 불과세 사업양도 아님

비상장법인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 시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물납재산의 환급

상속세 경정에 따른 환급은 물납재산의 환급이 원칙이나 분할곤란 등은 현금환급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여부 및 연대납부의무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도 서면 신청 시 전부·일부 일시납부가 허가되며, 상속인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 적용 여부

건축허가 신청 없이 지자체 회신만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밝힌 예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가업상속·증여특례의 가업은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함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본점 일부 인력 잔류 시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개별 판단

동일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의선택 적용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도 이를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법인전환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보지 않음

도시지역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 시행기간 중 2주택 취득 시 나중 취득·양도 주택이 요건 갖추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용수 공급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설에 착공한 시점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축물 신축의 선행 토목공사 개시일을 건설 착공일로 볼 수 있음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잔존주택도 수용일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

가업용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체 취득 자산의 범위와 취득기한

가업용자산 처분 시 '같은 종류의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상 사업용 고정자산, 즉시 대체취득 요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 후 재취득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무형자산 현물출자 시 익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설립 시 무형자산 현물출자로 발생한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톤세포기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시 감가상각비 유보금액 추인함

톤세제도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톤세적용기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포기연도 손금산입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PEF가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 배분 시 원천징수 세율 적용 방법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세액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3년 내 처분 시 이자상당가산액 가산해 법인세로 추징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원천소득 결손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57①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기존해석(재국조-123) 준용

도축장을 영위하는 허가권(동의서) 매입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도축장 폐업 동의 대가, 손실보상금이면 부가세 비과세·영업권 양도면 과세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납부일 면적기준·양도시 가액기준 모두 충족 주택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조의3③ 적용여부

개정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은 1세대1주택 특례서 종전주택 1년경과 요건 미적용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타인 의뢰 광고물 제작 디자인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기준으로 판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시 영세율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조합원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

구형제품 보상판매 시 과세표준

보상판매로 회수한 구형제품 전량 폐기 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안 됨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비거주자 외화계좌서 외화 수취·매각 시 영세율 적용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 산정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시가는 상증세법 준용 평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종업원 계속 고용하면 법인이 연말정산·미환급세액 조정환급 가능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사후정산 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의 양도시기는 추가금액이 아닌 잠정합의 가액을 수령한 날이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라도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 시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실전투자대회 입상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인정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개시일과 상속등기일 사이에 매매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기산일

상속받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등기일(피상속인 기간 미통산)

부동산임대업자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건물을 2개 호로 분할해 공실상태로 각각 양도한 경우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 보유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양도·소각당해 취득가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WTO Pension Plan의 국내투자소득 과세여부

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 국내원천소득은 국제협약상 조세면제 특권으로 직접세 비과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재화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매입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주택신축판매 겸영사업자, 예정면적비율 안분 후 공급가액 발생 시 공급가액비율로 재안분

비상장주식 평가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와 구분된 골프장 코스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공제해 별도 평가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타익신탁 실질통제권 위탁자→우선수익자 이전 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의 익금 귀속시기

내부자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의 익금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ULM은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내 자산·직업 등 생활관계 종합 판단 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상 거주자에 해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독립계약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조특법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겸영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겸영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감면소득은 감면사업 소득·결손금을 통산해 계산

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회수지연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이 귀속자 사업소득 구성 시 기타사외유출 처분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의 공제여부

외화표시채권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이자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 과세표준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 시 공급시기·과세표준은 국세청고시 2001-6호로 안분

법원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강제조정으로 유료도로관리권을 국가에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참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저가양도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임플란트 제조판매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사실판단사항)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일반토지 양도로 보아 40% 세율 적용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 불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시 양도세 25%(채권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 판매시 공급시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의 부가세 신고·공급시기는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