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세 징수 가능 여부

2024년 이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2025.1.1. 이후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가능

내국법인이 주주간 차등배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여부

주주가 특수관계 개인들인 법인의 차등배당, 법인·주주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2020.2.29.(조약 제2455호)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적용

국내고정사업장 없는 UAE 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 과세대상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주거용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08년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해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 위반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08년 前 취득 공익법인 주식, 1% 직접공익사용 위반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신축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취득시기는 준공(완성)일 기준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봄

기타자산 여부 판정시 건설가계정이 토지 및 건물로 포함되는 시점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자산이 토지·건물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임시사용승인·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사무실로 임대 시 사업종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됨

귀농주택 해당 여부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단일 지번 토지의 분할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단일 지번 토지 분할 양도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

열풍건조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열풍건조 잎담배가 관세율표 제2401호에 해당하면 재화의 수입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 면제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주택의 중과세 제외 및 감면 여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 내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되며,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타당성조사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최초 근로일부터 5년간 소득세 면제

대가지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등

대가 지급 후 계약해제되어 반환받아도 지급시점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자산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

외국법인의 원화계정에서 수출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국내업체 인도, 원화계정 수령분은 영세율 부적용

개인사업자의 음원 제작 용역의 수입시기

개인사업자 음원제작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 판단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변경가능 여부

가지급금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모든 거래·이후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

동일세대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동일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 생계 여부로 하며 질병 일시퇴거자도 동일세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중복보유기간 단축 경과조치) 판단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과세사업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해도 보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국가배상 재심 승소금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대상이 아니어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기업이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하는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에 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낸 부담금은 대가관계가 성립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미적용 기금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대상 아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

구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의 적용

1994년 이전 특별상각 적용자산은 감가상각 종료 시까지 특별상각 적용 가능

수입주류(오미자술)의 주종분류

오미자즙에 설탕·쌀겨 넣어 발효시킨 수입 오미자술은 리큐르 아닌 기타주류로 주종분류됨

보험금의 증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해당되는지 여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민등록 별도라도 생계 같이하면 동일세대원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교부받은 환급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개발 2주택 전환 시 B주택 환급금은 청산금 환급금 아님 →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미적용(주택 아닌 권리 상속)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사업양도 제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비영업대금이익이 종합과세표준에 포함시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로 계산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특허권 양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인도·사용일 중 빠른 날

민사소송 등으로 양수도 금액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양수도금액 미청산·소송 중이어도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택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이 착오로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이 착오로 법인 등록 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해야 함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매매사례가액 등 순차적용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ISBN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도서 면세 대상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인이 임직원에게 입장권을 시가보다 낮게 할인판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 인출 시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연금계좌에서 같은 과세기간에 일부를 인출해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직무발명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받는 매분기 수입의 일정액?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법원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에 해당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1필지 위 2동 주택도 한울타리 안 1세대 거주용이면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판단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실제 거주·동거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사실판단 사항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나,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의 평생진료금·건강관리비 대가는 의료보건용역 면세가 아니어 부가가치세 과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포기 신청법인의 결손금 배분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로 일반법인 전환 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 배분되지 않고 소멸한다

아동 안전 지킴이 활동 순찰자가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으로 받는 1일 15,000원 활동비는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실물주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배당기준일에 실물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시 귀속시기 여부

어음·당좌수표로 퇴직금 지급 후 미지급금 계상해도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결제일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장부지 조성비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뇌물수수금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뇌물수수금액 무신고 시 부당무신고가산세(40%)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은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로 본다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채권압류로 국세와 임금채권이 경합할 때 국세우선권의 구체적 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날 동시에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같은 날 주택 양도·취득 시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물적분할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물적분할로 건설 중인 자산 승계 시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소요 차입금만 대상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세 미수취·신고누락 후 수정신고, 미수금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단 공급자 부담분은 제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자본금 충족시점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불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은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신설해 실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타 시로 이전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등

공매가액 시가인정 가능 여부는 경위 확인 후 판단,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 배제

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주택면적 큰 겸용 1세대1주택 상가부분도 소득세법 §95②표2 공제율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나 비거주자도 중과세율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시가로 처분손익 계상, 대주주 소득처분·자녀는 증여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등

보험금 손익귀속시기는 판결 확정일·지급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무상사용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무상사용한 갑 소유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실질 임대차관계면 포괄적 사업양도 인정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매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 비과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여부

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등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급여로 손금산입, 실질과세원칙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배당 재원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R&D세액공제, 투자연도 경정청구기한 지나도 이월공제기간 내면 경정 가능

가스운송용 용기 등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법인의 가스운송용 용기는 사업용자산 중 비품에 해당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아닌 종중 간 재산 증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반환도 과세

임원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자금사정으로 분할지급 시 현실적 퇴직 불인정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 비과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요건 못 갖춘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대체주택 규정 적용 불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고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공장을 취득·임차해 동일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이 무상 사용·수익 시 자기내부거래로 즉시 증여세 부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SOC 시설 건설해 지자체 귀속·관리운영권 설정받아 과세사업 사용시 건설 매입세액 조기환급 불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 장기할부조건 매입·금융리스 해당시 감가상각 가능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소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 상속인이 단독소유로 전환하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전 시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는다

기한 후 신고시 조특법 제38조의 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여부

기한후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 제출하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가능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시기와 카드결제시기가 다를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기부금 해당여부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시 국가가 접수하는 것에 한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물품 공급은 외국인도수출·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이 멸실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은 멸실등기 전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도급계약 해지무효 판결로 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은 대가관계 없는 손해배상금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