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의 소득처분

퇴직임원 미회수 사택임차료는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사업장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가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종업종 사업장 추가 신설은 사업의 확장이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의 실질귀속자 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담보 제공으로 하주 명의를 변경한 수산물의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는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익금·손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통보함에 따라 계약의 위반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

임대차 해지 분쟁 시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이나 독립채산제 사업장은 그 사업장 소재지

경비용역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민이 거래징수 대상으로 부담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주택

가정보육시설 미사용 6월 경과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배제 대상이 아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 및 시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주택을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 계산방법

부부 50:50 공동소유 주택 비과세 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는 합의로 정한 1인 소유로 계산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감자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간 특수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동시 해당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비율 증감 시 납부세액 재계산에서 증가된 면세비율 계산방법 질의

토지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소유자 다른 필지 지분정리는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PFV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PFV 소득공제는 자금관리위탁+자산·자금관리회사 동일인 불가 요건 충족해야

채권재조정에 따라 취득한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 방법

채권재조정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철거된 주택은 멸실등기 여부 불문,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농지대토 감면 시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통산 3년, 신농지는 계속 3년 경작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

적격분할 지배주주등 2 이상이면 분할신설법인 주식 의무보유는 각각 적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매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국유림법 제18조에 따른 사유림 매도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 됨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자녀명의 증여등기시 상속으로 보며, 제척기간 만료시 상속세 부과 불가

특수관계 여부 및 시가인정 범위

고종사촌은 6촌 이내 부계혈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저가양도 시 시가는 유사주택 감정가액 평균 등으로 인정

감면받은 토지임차료를 징수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외투지역 임차료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거래징수당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토지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 여부

법인의 토지분양권 양도는 토지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없음

다수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자녀 3인이 가업 주식을 균등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만 적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태양광 전기발전업 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인적분할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 감면받은 설비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인적분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돼도 설비투자세액공제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후 대금 확정 시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흡수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10년 경영 여부는 변경업종 최초 공급일부터 계산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처분 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 익금산입액,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시 별도 소득처분 안 함

2001.12.31.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상속농지 자경감면 해당 여부

도농복합시 읍·면 소재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단서 배제 안 됨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약정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본인이라는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구체적 사실로 판단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시 비과세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 적용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관세의 손익귀속시기

세관장이 고지한 추납 관세는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 종사 인정시 손금산입 가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표시 시 익금산입(기타)·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처분

자동차제조회사가 생산차량을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자동차회사가 노사협약으로 임직원에게 자사차량 할인판매시 기본통칙 52-88…3 해당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사실판단)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잔존토지를 수용일부터 2년 지나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과세된다

지분으로 소유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지분으로 소유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5-1 방법에 따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후 재이전 시 남은 감면기간 감면 가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시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해당 여부

다세대주택 일괄양도해도 세대별로 각각 다세대주택 주택수 계산해 다주택 중과 대상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해외건설현장 사용 목적 건설기계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창업투자조합의 주식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BIO연료의 유사대체유류 해당 여부는 성분분석 후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 초과로 받은 재건축 입주권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산입하되 퇴직시 합계액으로 임원 퇴직급여 한도 검토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는 명목 불문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지급이자만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중과 판정

양도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신축한 경우 그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중과가 배제된다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연장지 조성자의 수목장림 분양·관리용역은 면세 장의용역에 불포함되어 부가세 과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출국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판매 목적 다가구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판매목적 신축 다가구주택 미분양 임대 후 양도시 건설업 사업소득,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정비사업 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 아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위장매입이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경정 배제 가능

수용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시 차입금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 사업연도 기준

부득이한 상황으로 타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득이한 사정이라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 충족 시 증여의사·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됨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후에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의제배당 비과세 무상주의 취득시기는 기존주식 취득일, 취득가액은 0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물주 미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임차인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다

감사원 심사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입주권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화의동결 이자는 인정이자 제외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유 발생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

인적용역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인적용역 대가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배제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주식매매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등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잘못 신고시 누락연도는 수정신고, 과다신고연도는 경정청구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의 열람가능 여부

납세자 제출 과세정보는 비밀유지·정보공개법상 타인에게 제공 불가

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업일 여부

사업양수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업개시일은 개인사업 개업일

토지재평가 차익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재평가차익 익금산입·토지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하다는 예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까지 증자 등 특정사유가 있으면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상법 위반으로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미회수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사용제한 유예 대상이 아니다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해외 광고대행사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대금 받는 광고대행용역은 영세율 적용 불가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대가가 경험정보 대가면 10% 원천징수 대상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일부만 임대된 1동 건물은 임대부분을 임대료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적격물적분할 승계 토지 양도,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칙 제4조 미적용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재화 인도시점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원 횡령 법인자금을 회수채권으로 계상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대손세액 공제시기에 대한 당부

대손세액은 소멸시효완성·부도 6월경과 등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환급통보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급통보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환급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내 불복청구 가능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 철거건물 0원 합의도 30%↑ 차이면 안분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조합원입주권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 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공유수면 매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립공사 총사업비이며 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는 제외

재개발사업시행기준 중 취득한 대체주택 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완공주택 이사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교부(06.12.31 이전분은 해제한 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국외 제공 용역 영세율 대상 여부는 중요·본질적 부분의 국외 제공 여부로 사실판단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노사협약으로 사업연도종료일 기준 산정·미지급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설운영선납금의 공급시기

유료노인복지시설 선납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과세기간 종료일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변경된 사업지역에 포함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액 적용 방법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확장된 사업지역 편입 농지, 감면 한도액 2억원 여부는 변경 후 면적 기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