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신축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대한 취급

미분양 신축주택을 판매 전 일시 임대 후 팔아도 판매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며, 다년간 임대용은 양도소득 대상

공동명의로 증축한 주택의 타인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동명의 증축 후 타인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문화행사 관련 부수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비영리 문화행사 면세 대상은 입장료·관람료뿐, 휘장·광고·부스임대 등 부수사업은 과세

사업손실준비금의 과다 환입시 세무처리

세무조사로 결손금이 부인돼 사업손실준비금을 과다환입한 경우 초과분은 적립금 임의처분으로 보아 당초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운용소득은 부(-)가 아닌 영(0)으로 본다

다문화가족종합정보 전화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실비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대가 받는 부동산 컨설팅은 면세 인적용역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 불량 반품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실비상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후 멸실된 신축용지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공익법인이 학교에 지급한 특례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에 불포함

담보부동산의 금융보험용역 부수재화 해당 여부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

법인의 사택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법인에 임대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양식장용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식장용 히트펌프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특례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의 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분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아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 시 보충적 평가방법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 가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령§155② 단서 해당시만 특례 적용·중과세율 미적용

증여재산의 합산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006년 이전 상속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여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

보험상품판매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보험협회 자격시험 수수료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로 판단

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재산를 압류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유무

확정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 다른 재산에 시행한 압류에도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 등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가액(부동산은 평가액이 크면 그 평가액)을 말함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판단 및 양도가액 적용방법

주택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금전대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영업활동 관련성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직전 3개년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다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담보신탁 공매처분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공매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당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는 퇴직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범위는 실제 지급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반품 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은 적용 불가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상수도 급수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시청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도메인 등록법인은 사용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돼도 조합원입주권 장특공제 보유기간의 인가일은 최초 인가일

경주마 매각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 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월 1건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적용 가능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특허권양도의 공급시기

기술개발 완료 시 특허권 이전 조건부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성취일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로 초과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

기존사업장에 인접하여 신축된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기존사업장에 인접해 신축한 제조업 공장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지자체 허가 국제꽃박람회조직위 문화·예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자산별 기준시가 적용방법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는 안분계산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실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고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사업양수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대가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양도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 임대소득은 수익사업 과세

법인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적용 불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기준

일부공정 하도급 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으로 인정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대행수출로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업 자산을 통합 후 제조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월과세 불가

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도로계획예정토지로 다시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공업지역에 편입됐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대상이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조특법 요건 충족 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 미거주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 안 됨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2개 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료 선·후불 시 월할 안분이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

광고수익에 대응되는 일시에 취득한 상품반영권(판권료)의 손금산입방법

판권료(방영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해 손금 계상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원 화의인가로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직접 면제받은 채무면제이익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적용 대상이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은 별도 승인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기타자산 판단 시 다른 법인 주식의 자산가액 산정기준

기타자산 판단 위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 주식가액은 기준시가가 높아도 장부가액에 따른다

당초 수출한 공급가액이 변동되어 그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고방법

수출 공급가액 변동분은 변동일이 속한 예정·확정신고에 가감하고, 무상수출한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 신고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분양권 구입 취득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서 제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특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학교 졸업자의 자비유학자격 해당 여부

교육감이 지정·고시하지 않은 국제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 동등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자비유학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번호 부여받은 자의 계산서 교부 및 지출증빙 특례 여부

작물재배업자는 고유번호를 받아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주택 보유 1세대1주택 특례 고가주택, 보유10년·거주2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불가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둘째·셋째' 순위는 나이가 아닌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하고 사망한 자녀도 포함해 판단한다

매출채권양도의 과세여부

외상매출금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를 받고 포인트로 전환시 과세 시기

포인트교환제휴로 대가를 받고 자사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2009.2.12~2010.2.11 최초 매매계약·취득해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택을 양도해도 제55조의2 대상 주택이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공사미수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해당여부 질 의회신

해외 현지법인 장기 공사미수금이 사회통념상 부당함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조특법 영세율 첨부서류(납품증명서) 미제출 시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적용

합병시 합병법인의 자산평가분 세무조정 여부 등

합병 시 합병법인 자산 임의평가분은 세무조정 대상이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불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증여일 2년 경과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개별 판단은 사실판단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소각 목적 특수관계인 자기주식을 보충적 평가로 취득 시, 불균등 감자 분여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5개월 19일은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로 인정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 출력 원천징수영수증도 정규 증빙서류로서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자 해당 여부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자는 국내 주소·1년이상 거소 둔 개인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국외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원천징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한 경과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

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정 등을 혼합해 살균한 술맛 젤리라도 음용할 수 없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보증금·임대차내용·임차인 변경 시 포괄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미해당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노조 전속 사무원 인건비를 법인이 업무무관 운영비로 대납 시 손금불산입

대관혼미린의 주종 분류

찹쌀·입국에 주정 첨가·여과한 대관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판정시기는 2001년 개정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조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변경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 균등 안분 손금산입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임야 소재지·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시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5호 이상 임대기간만 통산

재건축조합이 의무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재건축조합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요건 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자산별 양도시기로 판정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 요건 갖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6억 초과분은 고가주택 과세)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사업(기숙사)에 사용될 건물을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교육부장관 추천 기숙사 운영자 실비·무상 숙박용역은 면세, 면세사업용 건물 기부채납도 부수재화로 면제·매입세액 불공제

채권에 대하여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

부도어음 6월 경과 채권은 화의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 등록 전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지점 사업자등록 전 본점 명의로 받은 신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개발비로 자산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 시 손금불산입, 개발비 상각연도에 손금산입

재건축아파트 분양포기 후 현금청산시 입주권 해당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재건축 분양포기·현금청산은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국가·지자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제, 타인 무상공급은 간주공급으로 과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행사대행 용역의 영세율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분뇨수집?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없는 위탁관리업체가 재위탁해 공급하면 위탁관리용역 전체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