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즉 금융기관과 달리 매 사업연도의 평가손익이 아니라 손익이 실제로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며,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에 가입한 환변동보험의 이익이 언제 세금에 잡히는지는 결제로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환변동보험의 계정과목 표기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으로 이 회신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