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0.**. 설립되어 투자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임

○ A법인은 갑법인･을법인 등 6개 법인의 완전 母회사인 B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21.1.**. 인수함에 따라 B법인의 완전 母회사가 된 후

- ’21.3.**. B법인을 무증자 적격합병함에 따라 A법인은 갑법인 등 6개 법인 의 완전 母회사로 개편되었음

○ 이후, 갑법인은 ’20.12.31.을 배당금 지급기준일로 하여 ’21.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고

- ’21.4.**. 완전 母회사인 A법인에게 배당금 750억원을 지급하였음

* B법인은 ’19.5.**. 갑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음

2. 질의요지

○ 합병법인(A)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주식(C)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A법인의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방법

(갑설)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을설) 합병법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 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 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 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 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가.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 회사 (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 기준 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생략)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⑨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상법 제23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의3